오는 4월 16일 전기통신사업법과 그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우리 단체는 이 법령들은 이용자의 정보인권을 침해하고 사이버사찰을 유발할 가능성에 대하여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의 입법례는 외국에서 전혀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이에 우리 단체는 다음과 같이 이 법령의 문제점을 검토한 후에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공개 질의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정보 공개를 요구합니다.

시민단체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오는 3월 26일(목) 오전 11시, 홈플러스 본사 앞에서,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현황을 삭제한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홈플러스는 가장 중요하다 할 제3자 제공 현황에 대해서는 “내부 프로세스상 일정 기간 후 폐기하여 보관하고 있지 않음”이라고 답변했다. 자신의 어떤 개인정보가 언제 어느 정도로 보험회사에 제공되었는지 확인하려 했던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이와 같이 홈플러스가 소비자 개인정보 열람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 이와 관련하여 홈플러스의 무책임한 행태 규탄 등을 위해 오는 26일(목) 오전 11시 홈플러스 본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는 25일 공공아이핀 유출 사건과 관련하여 「공공아이핀 부정발급 재발방지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종합대책에는 문제가 된 시스템을 재구축 하는 등의 단순 보안문제로 축소하여 해결책을 찾으려는 ‘주먹구구식’ 내용만 담고 있고, 아이핀 폐지 등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오늘(3/19) 정보인권단체 진보넷은 국민참여재판 과정에서 배심원 범죄경력을 불법조회한 검찰에 대하여 대검찰청 감찰과에 진정하였습니다. 진보넷은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법률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범죄경력자료를 검찰이 어디서 입수했는지 진상을 밝히기 위해 이번 진정에 이르게 되었으며 공정한 감찰을 촉구합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시민단체와 진선미 의원실은 이번 공공아이핀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단순한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잘못된 국가정책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공공아이핀 유출 관련 시민단체 ․ 진선미 의원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진보넷은 홈플러스가 할인 운운하며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비판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게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통지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우선적으로 시민단체가 요구한 개인정보 열람 요구를 지체 없이 받아들일 것을 요구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는 1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