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2009년 4월 9일, ‘구글’이 한국어판 유투브(kr.youtube.com)의 영상 및 댓글 게시 기능을 정지시켰다. 한국의 인터넷 본인확인제에 반대한다는 이유였다. 이처럼 한국의 인터넷 실명제는 국제적으로 많은 논란거리가 되어 왔다.

2012년 8월 헌법재판소는 일반게시판 실명제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익명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취지였다. 개인정보보호법도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더 보기

인터넷 실명제 최근 글

[인터넷실명제/자료] 인터넷 실명제는 위험한 규제 (이은우)

By | 실명제, 자료실

한겨레 2003.04.23(수)

인터넷 실명제는 위험한 규제

정보통신부는 모든 정부부처의 웹사이트 게시판을 실명 확인된 사람만 이용하도록 하고, 나아가 여론을 수렴하여 모든 민간영역에서도 인터넷게시판의 실명운영의 법제화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정보통신부는 인터넷에서 익명성 때문에 건전한 토론문화가 정착되지 못하고, 명예훼손, 협박 등의 범죄행위가 횡행하고 있다고 여기고 인터넷의 정화와 건전한 토론문화의 정착을 위해 실명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인터넷의 익명성은 보호되어야 할 훌륭한 가치이고, 오히려 인터넷 실명제는 위험하다.

표현의 자유, 그 중에서도 특히 소수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인터넷에서의 익명성은 보호되어야 한다. ‘익명성’은 표현의 자유의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다. 우리들은 얼굴 없는 시인 ‘박노해’를 기억한다. 박노해라는 필명으로 발표한 시집 ‘노동의 새벽’은 우리 문학의 찬란한 금자탑이었으며, 우리를 성숙하게 만든 교과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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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자료] 사이버공간에서의 익명성과 책임 (한상희)

By | 실명제, 외부자료

* 각주 포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 이 글은 4월 22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주최 토론회 에서 발표되었던 발제문의 일부입니다.

사이버공간에서의 익명성과 책임

자유인은 사적 인간이다.(The free man is the private man – C. Rossister)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과)

1. 자유와 규제

사이버공간에서의 익명성은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가능케 함으로써 그것을 해방공간으로 자리잡게 하는 동시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무책임한 발언이나 명예훼손.모욕, 혹은 유언비어 등의 폐해를 드러내기도 한다. 그러다보니 오프라인상에 존재하던 기존의 권력은 이러한 폐해를 이유로 사회질서의 확립을 주장하면서 익명성을 규제하기 위한 장치를 모색하고자 노력한다. 1998년 12월7일 정보통신부가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건전한 정보를 손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PC통신과 인터넷 등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실명으로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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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자료] 위험에 처한 인터넷 게시판을 구하라! (이광석)

By | 실명제, 자료실

우울한 특명: 파워레인저, 위험에 처한 인터넷 게시판을 구하라!

이광석 (i@cybermarx.org)

여섯 살 먹은 아들녀석이 요새 ‘파워레인저’에 흠뻑 빠져 있다. 도통 다른 건전 명랑 비디오들이 성에 차지 않는 모양이다. 서부 총잡이와 사무라이식 폭력이 난무하는 이 비디오만 보면 여린 감성을 자제 못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인다. “파워 레인저! 기다려, 내가 구출하마! 괴물아, 덤벼라, 슉슉, 퍽, 으악”. 시청하거나 그 이후에 보여지는 진기한 태도 변화다. 사태가 이쯤되면 난 늘 몸을 불사르며 아들을 상대하는 사악한 괴물이 돼야 한다.

아이가 그토록 좋아하는 파워레인저 시리즈물을 두루 섭렵하다보니 내 눈에 정말 온갖 나쁜 것은 다 들어온다. 폭력은 기본이고, 인종적 편견으로 똘똘 뭉쳤다. 우리 애가 유독 다섯의 레인저 가운데 붉은 옷을 입은 백인을 자신과 동일시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항상 중앙에 서 있고 제일 힘센 백인 레인저는 다른 변두리 넷과 함께 정의의 이름으로 악을 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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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칼럼] 우울한 특명: 파워레인저, 위험에 처한 인터넷 게시판을 구하라!

By | 실명제, 자료실

우울한 특명: 파워레인저, 위험에 처한 인터넷 게시판을 구하라!

이광석 (i@cybermarx.org)

여섯 살 먹은 아들녀석이 요새 ‘파워레인저’에 흠뻑 빠져 있다. 도통 다른 건전 명랑 비디오들이 성에 차지 않는 모양이다. 서부 총잡이와 사무라이식 폭력이 난무하는 이 비디오만 보면 여린 감성을 자제 못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인다. “파워 레인저! 기다려, 내가 구출하마! 괴물아, 덤벼라, 슉슉, 퍽, 으악”. 시청하거나 그 이후에 보여지는 진기한 태도 변화다. 사태가 이쯤되면 난 늘 몸을 불사르며 아들을 상대하는 사악한 괴물이 돼야 한다.

아이가 그토록 좋아하는 파워레인저 시리즈물을 두루 섭렵하다보니 내 눈에 정말 온갖 나쁜 것은 다 들어온다. 폭력은 기본이고, 인종적 편견으로 똘똘 뭉쳤다. 우리 애가 유독 다섯의 레인저 가운데 붉은 옷을 입은 백인을 자신과 동일시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항상 중앙에 서 있고 제일 힘센 백인 레인저는 다른 변두리 넷과 함께 정의의 이름으로 악을 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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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보도자료] 신임 KISDI 원장 “인터넷실명제 반대”

By | 실명제, 외부자료

inews24 기사입니다.

“인터넷실명제 나는 반대”…이주헌 KISDI 신임 원장
[속보, IT] 2003년 04월 20일 (일) 17:04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우리나라에서 사회과학적 관점에서 정보통신정책을 연구하는 유일한 전문 연구기관이다.

내부 조직을 보더라도 ‘정보통신 산업연구실’, ‘정보사회연구실’, ‘통신·방송 정책연구실’, ‘공정경쟁연구실’, ‘경영전략연구실’ 등 정보통신에 필요한 골격은 다 갖추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이 우리나라 IT정책의 흐름을 읽고 싶거나,
단기적 현안이 되는 IT정책 이슈에 대한 해답을 찾고 싶을 때는 정작 KISDI 사이트를 찾지 않는다. 왜 일까?

우리나라 IT정책의 씽크탱크(Think Tank)인 KISDI의 새로운 사령관이 된
이주헌 원장(49)도 똑 같은 질문을 갖고 있었다. 다만 기자와 그가 다른 점은 그는 이미 그 해답을 갖고 있다는 것. 이 원장을 만나 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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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보도자료]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등 고발

By | 실명제, 입장

■ 진보네트워크센터 http://networker.jinbo.net

■ 진보네트워크센터, 인터넷 실명제 관련하여
■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주식회사 한국신용평가정보 등 서울지검에 고발
■ “본인 동의 없이 제멋대로 구축하고 이용한 실명 데이터베이스, 국민의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한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인터넷 실명제와 관련하여, 국민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분별하게 실명 확인 용으로 구축·이용되고 있는 실명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실명확인 서비스를 제공한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와 한국신용평가정보, 그리고 실명확인을 이유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정보통신부를 15일 서울지검에 고발합니다.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집된 본인의 신용정보가 금융거래나 상거래와는 상관없는 타겟 마케팅 목적이나 본인확인의 목적으로 유료로 이용된다는 것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상의 신용정보의 수집과 집중의 취지에 합당한 개인신용정보의 이용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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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보도자료]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논란을 지켜보며 (김근태)

By | 실명제, 자료실

* 김근태 의원 홈페이지(http://www.ktcamp.or.kr)에서 퍼왔습니다.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논란을 지켜보며

올린날 : 2003-04-14

김근태 (국회의원)

‘욕티즌’이란 말이 설득력 있게 들린다. ‘욕설마당’이 되어버린 자유게시판이 허다하다. 사람이나 제품이나 한 번 비방에 휩쓸릴라치면,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게 된다. 심지어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네티즌까지 가세해 난도질을 당하게 되고, 결국 수라장이 되어버린다.
나도 몇 번인가 막무가내로 공격당한 적이 있다. 오목조목 근거를 대며 비판하면 열 받지만 약이라고 생각하고 읽어나갈 수 있다. 그러나 아무 내용 없는 인신공격과, 그리고 욕설은 지금 내 수양 정도로는 그냥 넘길 수 없다. 익명성이 보장되면 인간의 공격적 심성이 작동하여 “이지메”를 놓기 마련이야, 그러니 이해하고 넘어가자고 나 스스로를 설득해 봐도 잠깐 뿐이다. 정말 화가 난다. 어떤 때는 마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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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입장 / 언론보도 모음

By | 실명제, 자료실

안녕하십니까?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국입니다.
인터넷실명제와 관련한 최근 시민사회단체 입장을 모아 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
함께하는시민행동-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인터넷검열반대공대위 –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실명제를 추진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노동자의힘 성명-노동자 감시의 사회적 확장, 인터넷 실명제 추진을 반대한다
참여연대 논평-인터넷 실명제 도입은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성이 높다
R3Net 논평-인터넷 게시판 실명제와 익명으로 말할 자유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주식회사 한국신용평가정보 등 서울지검에 고발
함께하는 시민행동-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보내는 두번째 공개서한
인터넷게시판실명제에 3차 공개 서한

비판막는 인터넷 실명제 – 한국일보 2003.3.30
‘참여’ 봉쇄하는 참여정부 – 청와대.부처 게시판이용때 지나친 요구 – 경향신문 200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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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 정보통신부에 1차 공개 서한 – 함께하는시민행동

By | 실명제, 자료실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보내는 공개서한[프라이버시보호법] (2003-04-01/ 조회: 44)

정보통신부는 3월 28일 인터넷 인터넷 실명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은 인터넷 실명제의 법제화는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진대제 장관에게 인터넷 실명제 정책포기를 촉구하는 공개 서한을 발송하였습니다.

진대제 장관님께

정보통신부는 3월 2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인터넷 역기능 해소 방안 중 하나로 사이버상의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터넷게시판 실명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정보통신부 관료들과 진대제 장관께서 인터넷 실명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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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성명]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실명제를 추진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By | 실명제, 입장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 인터넷검열반대공대위, 정보통신부의 인터넷 실명제 규탄 성명 발표
■ “인터넷 이전의 시대로 돌아가자는 것인가”

[성명]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실명제를 추진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정보통신부 진대제 장관은 지난 3월 28일 청와대 업무보고 자리에서 인터넷
실명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이버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우선
공공기관부터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를 도입한 후 법제화를 통해 포털 등 민간
분야에 인터넷 실명제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인터넷을 실명화하겠다는 정보통신부의 발상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인권침해를 막는다는 명목으로 인터넷을 강제적으로 실명화하여 국가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검열하는 엄청난 인권 유린이 저질러질 참인 것이다.

인터넷 게시판의 토론 모양새가 모두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어떤 커뮤니티는 자기 게시판에 실명제를 도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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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논평]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

By | 실명제, 입장

진보네트워크센터 http://networker.jinbo.net

■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

[논평]

정보통신부가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할 수 없는 네 가지 이유

2002년 대한민국의 잊을 수 없는 사건들에서 인터넷이 빠질 수는 없다. 우리는 ‘붉은 악마’로부터 시작하여 ‘촛불시위’, 그리고 ‘노사모’에서, 터져 나오는 대중적 열망을 목격했다. 그리고 이 열망은 사이버 공간에만 머물지 않고 현실 정치에서 ‘실체를 가진’ 힘을 발휘하여 많은 이들을 놀라게 하였다.

그러나 불과 한달 후, ‘민주당 살생부’니 ‘전자개표 조작설’과 같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썰’들의 근원지가 인터넷으로 알려지면서 급기야 정보통신부는 대한민국의 모든 인터넷 게시판에 실명제를 도입할 계획을 세우고 지난 3월 28일 청와대에 보고하였다.

여기서 실명제는 국민의 주민등록정보 등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본인과 대조하여 신분이 확인된 사람만 글을 쓸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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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의 인터넷 실명제 언급에 대한 논평 – 함께하는시민행동

By | 실명제, 자료실

[긴급논평]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의 인터넷 실명제 언급에 대한 논평
2003.03.10

인터넷 실명제는 구시대적 사고의 산물입니다

최근 헌법에 보장된 프라이버시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논의가 사회 일각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부 고위 관계자가 인터넷 상의 비방, 폭로 행위 등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언론에 흘리는가 하면, 주요 일간지들은 인터넷 공간이 북한의 대남 공작 공간이 되고 있다는 식의 무책임한 주장을 사설을 통해 내보내고 있습니다. 급기야 오늘 한나라당 이상배 정책위원장이 당직자 회의에서 “인터넷에서 인신공격이 난무하고 북한의 심리전 활동 매체로도 활용되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인터넷 실명제를 거론했다고 합니다.

인터넷 실명제 법제화는 시민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익명의 권리는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소수자들의 인권과 사회적 다양성을 보호하는 소중한 권리입니다. 익명의 공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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