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2009년 4월 9일, ‘구글’이 한국어판 유투브(kr.youtube.com)의 영상 및 댓글 게시 기능을 정지시켰다. 한국의 인터넷 본인확인제에 반대한다는 이유였다. 이처럼 한국의 인터넷 실명제는 국제적으로 많은 논란거리가 되어 왔다.

2012년 8월 헌법재판소는 일반게시판 실명제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익명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취지였다. 개인정보보호법도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더 보기

인터넷 실명제 최근 글

[인터넷실명제]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의 인터넷 실명제 언급에 대한 논평 – 함께하는시민행동

By | 실명제, 자료실

[긴급논평]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의 인터넷 실명제 언급에 대한 논평
2003.03.10

인터넷 실명제는 구시대적 사고의 산물입니다

최근 헌법에 보장된 프라이버시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논의가 사회 일각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부 고위 관계자가 인터넷 상의 비방, 폭로 행위 등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언론에 흘리는가 하면, 주요 일간지들은 인터넷 공간이 북한의 대남 공작 공간이 되고 있다는 식의 무책임한 주장을 사설을 통해 내보내고 있습니다. 급기야 오늘 한나라당 이상배 정책위원장이 당직자 회의에서 “인터넷에서 인신공격이 난무하고 북한의 심리전 활동 매체로도 활용되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인터넷 실명제를 거론했다고 합니다.

인터넷 실명제 법제화는 시민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익명의 권리는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소수자들의 인권과 사회적 다양성을 보호하는 소중한 권리입니다. 익명의 공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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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음란물 규제법제와 통신실명제 (한상희)

By | 실명제, 외부자료

한국정보법학회 제3차 학술심포지움
1999년 6월 26일
http://www.kafil.or.kr/frame4.html

제1주제

◀ 제2분과 – “음란물 규제와 표현의 자유”

◈ 사이버공간상의 성표현물에 대한 법적 해석

발표자 : 유의선(이화여대 신방과 교수)
지정토론자 : 우지숙(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사), 봉욱(법무부 검사)

◈ 음란물 규제법제와 통신실명제

발표자 : 한상희(건국대법대 교수) **
김은기(국회 입법조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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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칼럼] ‘인터넷 실명제’는 ‘반사회적’이다 – 홍성태

By | 실명제, 자료실

2001년 3월호

‘인터넷 실명제’는 ‘반사회적’이다

홍성태 (상지대 교양과 교수)

1990년대 초반에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었을 때, 돈 많은 사람들은 무슨 난리라도 난 것처럼 아우성이었다. 자금순환이 경색될 거라는 둥, 그 결과 경기가 둔화되어 오히려 사회가 더욱 불평등해질 거라는 둥, 반대하는 사람들은 목소리만 큰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그럴듯한 이유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금융실명제에 대해 찬성했다. 이 사회를 좀더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사회를 좀더 살 만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지금도 이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는 등의 대형사고들이 잇달아 일어나면서 이번에는 행정실명제가 실시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서도 나는 금융실명제의 경우와 같은 이유에서 찬성했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입법실명제며 사법실명제 등도 조속히 실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런 실명제는 강력한 처벌조항을 갖춘 법에 의해 엄정하게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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