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거버넌스의 정치: 온라인상의 정보유통 논쟁에 대한 일본사례의 분석 (김유향, 2000)
* 한국과 국제정치, 331-364
1. 머리말
2. 온라인 상의 정보유통문제를 둘러싼 논의들
3. 일본에서의 인터넷의 발전과 통신 규제체계
4. 풍속영업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쟁
5. 맺는말
인터넷은 공중파방송과 달리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이다.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 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더 보기
인터넷 거버넌스의 정치: 온라인상의 정보유통 논쟁에 대한 일본사례의 분석 (김유향, 2000)
* 한국과 국제정치, 331-364
1. 머리말
2. 온라인 상의 정보유통문제를 둘러싼 논의들
3. 일본에서의 인터넷의 발전과 통신 규제체계
4. 풍속영업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쟁
5. 맺는말
[大논쟁]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월간중앙 2003년 09월호
최근 정보통신부와 일부 포털 사이트에서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마다 실제 이름을 확인받도록 하는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를 추진하고 있다. 익명성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에 ‘메스’를 가한다는 점에서 찬반 논쟁이 뜨겁다. 인터넷 게시판에서 ‘신분증을 까는 것’은 과연 타당할까. 그 논쟁 속으로 들어가 본다.
전창호 : 사회가 민주화되고 정보화되면서 예전에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하면 끝났을 일들이 이제는 논쟁거리가 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이하 인터넷 실명제 또는 실명제)는 아주 새로운 논쟁 주제이고 또 의견도 분분한 주제죠. 어쨌든 오늘 충분히 얘기해 보십시다.
장여경 : 인터넷 실명제 논란이 불거진 것이 지난 대선 끝나고 올초 인터넷 게시판에서 정치와 관련된 근거없는 글들이 올라오면
인터넷 실명제 또 다른 허점
주간동아, 2003, 인터넷 실명제 또 다른 허점, 2003년 6월 388호.
전자 민주주의란 말이 있다. 먼 거리에 있어도 같은 사이트에 접속만 하면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문명의 이기 덕분에 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해졌다는 의미일 것이다.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해 자기 의견을 내놓는 데서 나오는 힘은 지금 한국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다. 새 정부도 이 힘을 높이 사서 공공기관마다 게시판을 설치해 네티즌의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게시판의 부정적인 측면도 만만치 않다.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은 늘 있는 일이고 게시판에 반대 의견을 올렸다가 거의 스토킹 수준의 협박을 당한 사람도 있다. 게시판마다 올라와 있는 음란물 사이트 광고도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특정인을 비방하는 방식은 거의 테러에 가깝다. 디지털 카메라로 유명 연예인의 사적 일상을 찍어 인터넷에 올리는가 하면 근거도 없이 남을 비방하는 내용이 게시판에 폭증하면서 마치 사실
인터넷 실명제 논란 가열
뉴스메이커, 2003-05-21, 525호.
인터넷 실명제가 본격화한다. 정보통신부가 최근 다음-야후-네이버 등 대형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공동으로 제대로 된 인터넷 환경을 만든다며 실명제를 적극 도입키로 해 적잖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실명제를 둘러싼 논란은 정보통신부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 때 이미 예고됐다. 그러나 당시만 해도 정통부 등 정부기관을 중심으로 게시판에 실명제를 도입하겠다는 차원에 머물렀다.
하지만 정부가 이같은 방침을 포털사이트를 중심으로 민간 영역에까지 확대하겠다고 나선 데다 업계 대표들이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의 실명 확인을 위해 정부의 주민등록 DB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진보네트워크는 5월 16일 이같은 방안이 나오자마자 성명을 발표,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진보네트워크는 성명에서 “국가가 강제하는 인터넷 실명제는 국민의 표현 자유를 위축시킨다”면서
http://www.know.or.kr
한국정책지식센터 ‘정보정책포럼’
제2회 :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도입의 쟁점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는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사람의 신원이 확인된 다음에 글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정보통신부는 2003년 3월에 인터넷 실명제의 단계적 도입에 대하여 발표를 하고, 5월에는 인터넷 실명제에 주민등록 DB를 활용하여 추진할 뜻을 비추었다. 그러나 사회 각계와 진보네트워크 등 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딪쳐 지난 7월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실명제 실시를 전면유보하였다.
그런데, 정통부가 최근 인터넷 게시판의 실명제 확인에 대한 여론 조사를 행하여 정보부문의 경우 찬성 61%, 반대 33%, 민간부문은 찬성 58%, 반대 36%의 의견이 제시됐다.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통부는 우선 정부기관 게시판부터 인터넷 실명확인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다.
– 발제: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여부를 둘러싼 쟁점의 특성과 정책
7월 민주노총 열린마당에 올라온 북한 관련 게시물 사건과 관련하여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사회단체들에 수백 개의 게시물에 대해 무더기로 삭제요청을 한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정통윤이 북한 관련 게시물 수백개에 대해 무더기로 삭제요청을 했는데, 과연 법원이 불법게시물로 판단하지도 않은 게시물에 대해 정통윤이 불법게시물이라고 삭제요청을 한 것이 과연 합헌적인 것인지에 대한 오래된 논란이다. 이와 관련해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사무국장은 "이 일을 계기로 위헌소송을 진행하여 합헌적인 권한도 없이 위법게시물 운운하며 인터넷을 검열하는 정통윤을 끝장낼 것"이라고 말했다.
CIPA은 연방기금을 받고 있는 모든 학교와 도서관에 음란물, 아동 및 청소년 포르노그라피 등의 인터넷 표현물을 차단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CIPA은 실제로 그 유효성을 놓고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사실 실명제 논의 과정에서 시민사회 또한 몇 가지 숙제를 떠안게 되었다. 실명제 반대의 논리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와 해당 공동체의 자율적 선택이 강조되면서, 익명권이라는 근본적 권리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지 못했다.
외관상으로는 거창하게 인터넷의 역기능, 사이버윤리, 게시판 정화 등의 명분을 내세우지만, 내면적으로 그 실체를 들여다 보면 번거로운 절차 없이 실명확인이라는 위협만으로 귀찮은 혹은 성가신 게시물들을 한꺼번에 정리해 버리고자 하는 관료적 편의주의의 극치만이 읽혀질 따름이다. 그리고 그 관료적 편리성의 목표를 위하여 근대민주주의의 발아였던 ‘익명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희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 실명제 논란은 커뮤니케이션을 둘러싼 문화적 갈등이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토론의 문화, 다수가 소수를 억압하지 않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문제인 것이다.
노들장애인야간학교/다산인권센터/동성애자인권연대/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새사회연대/성동건강복지센터/안산노동인권센터/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자유·평등·연대를위한광주인권운동센터/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와인권연대/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위원회/한국동성애자연합(21개
인권단체)
1. 민주주의와 인권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귀사에 인사드립니다.
2. 지난 9월 22일 송두율 교수가 37년만에 귀국한 뒤 우리 사회는 송두율 교수
문제로 논란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송 교수는 국정원 조사에 이어 검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검찰은 그의 사법 처리 방향을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3. 지난 20여일 동안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되어온 송 교수와 관련한 문제는
냉전체제의 잔재가 고스란히 남아 있음을 확인하게 해 주었습니다. 인권적 가치의
소중함을 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