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최소한의 인권 규범인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국내 인권 상황을 개선하고 해당 권고사항을 이행하도록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강제하고 모니터링 하는 활동이 필요함. 본 이슈리포트는 2차 UPR 심의 당시 한국 정부에게 내려진 70개 권고에 대해 시민사회가 제언하는 최소한의 이행 계획을 권리영역별로 나눠 제시하고 있음. 또한 추후 이러한 이행 계획을 해당 정부 부처에 보내고 사회 구성원들에게 알림으로써 국제 인권 기준에 대한 공론의 장을 형성하고 정부가 유엔 인권권고를 이행하도록 강제하고자 함.

국회 국정원 특위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합의한 국정원 개혁안이 통과되었다. 오늘 중에 열릴 본회의 통과도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 시국회의는 이번 합의가 특히 현행 법률에서 국정원의 역할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대국민 심리전을 사실상 합법화한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며, 이번 합의를 이끈 새누리당과 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당신은 종북인가?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내일(12/17, 화) 오전 9시 30분부터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앞에서 헌법의 표현의 자유 원칙에 맞는 통신심의규정개정을 요구하는 피켓팅을 진행합니다.

지난 2013년 10월 3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음악 스트리밍 사이트인 그루브샤크(grooveshark.com)를 접속차단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11월 1일부터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더 이상 그루브샤크를 통해서는 음악을 들을 수 없게 되었다. 사이트 접속차단은 이용자들이 적법한 콘텐츠에 접근하는 것조차 제한함으로써,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정보 접근권, 문화향유권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엄청난 결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심위는 한달에 수십만 명으로 추정되는 국내 이용자들은 물론[1] 직접 당사자인 사이트 운영자에게도 아무런 의견 진술 기회도 주지 않았다. 방심위의 그루브샤크 차단은 현행 통신심의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일베와 표현의 자유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최근 우리 사회는 일베로 대표되는 혐오 발언(hate speech)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가장 문제적인 인터넷 커뮤니티로 떠오른 일베(일간베스트)는 5.18 희생자들을 ‘홍어’로, 여성을 ‘김치년’으로 비하하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할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사람들을 싸잡아 ‘종북’이라고 공격한다. 악성댓글을 다는 키보드 워리어, 이른바 악플러의 대표주자격이라 아니할 수 없다. 특히 10대와 20대와 같은 젊은 세대 속에서 일베적 표현과 문화가 확산되어 있다는 사실이 나에게는 큰 충격이었다. 이들이 자라면 우리 사회에 광주 시민, 여성, 진보를 혐오하고 공격하는 문화가 횡행하지 않을까? 그러나 나는 일베를 폐쇄하거나 형사처벌로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주장에 반대한다. 그것은 첫째,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망중립성이용자포럼은 이번 인터넷거버넌스포럼에 ‘아시아지역에서의 망중립성’, ‘사이버 공간에서의 사용자 아이덴티티와 익명성’ 등 두 개의 워크샵을 제안하여 해외 참여자들과 토론할 예정입니다. 또한, 10월에 발리에서 열리는 인터넷거버넌스포럼에도 참여하여 해외 시민사회 활동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7일, 제주해군기지 공사에 항의하며 해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시물을 올렸다가 삭제당한 피해자들이 서울중앙지법에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박아무개씨 등 3명은 해군의 불법 행위로 의사표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며 각각 700만원씩 모두 21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