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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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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이라면서 시대에 역행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내놓은 정부와 국회

By | 입장, 저작권법개정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4건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하여 지난해 12월 위원회 대안을 마련했다. 교문위 대안은 저작물의 사적이용 범위를 축소하고, 정보 매개자의 면책 범위를 조약에서 약속한 것과 다르게 줄이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한국저작권보호원에게 해외 사이트 접속 차단 권한을 부여하는 등 시대에 역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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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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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 분야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에 대한 의견

By | CCTV,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치추적, 주민등록번호, 통신비밀, 통신자료, 패킷감청

2018년 1월 21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우리 사회 인권 증진을 위한 귀 위원회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시민적 요구로 설립되어 법률에 따라 부여된 인권 옹호의 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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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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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홈플러스 '1mm' 위법행위, 20만 원 배상 판결
홈플러스는 모든 개인정보 불법매매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피해 보상하라

By | 개인정보보호법, 민사소송
정부는 사회적 합의와 개인 동의 없는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재검토해야 오늘(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부장판사 김정운)는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불법매매에 대한 위법성을 인정하고, 피해자 1,067명에 대해 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배상을 판결했다. 법원은 경품행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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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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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소송 경과 발표’ 공익소송 보고대회

By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유출, 소식지

지난 12월 19일 홈플러스 사건을 공동으로 대응하는 소비자·시민단체들이 현재까지의 홈플러스 소송 경과 및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빅데이터 정책의 문제점, 소비자 관련 제도개선 과제들을 발표하는 공동보고대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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