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3-4일,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주최의 「제3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이 개최되었다.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조화” 의제의 경우 지난 2월 제2차 해커톤에서의 합의에 이어 추가적인 논의가 진행되었다. 여전히 많은 세부 쟁점에서 참가자 사이의 이견이 존재하고 해커톤 참여자들이 각 이해관계자 그룹의 다양한 목소리를 모두 대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두 차례에 걸친 밤샘 토론을 통해 큰 틀에서의 합의를 이룬 것은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핵심적 의제 중 하나인 ‘개인정보 보호체계’ 이슈가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점은 유감이다. 이미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이 오래 전부터 지적해왔듯이, 개인정보 보호 체계의 효율화와 감독 체계 강화는 빅데이터 시대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월 12일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감독체계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을 발표한 바 있다.)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에 합의하더라도,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감독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할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우리 개인정보 주체들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리라는 신뢰를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려할 수밖에 없다. 산업계가 요구하는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활용이든,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이든,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분야 빅데이터 테스트베드 추진이든, 효과적인 개인정보 감독체계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무망한 꿈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으로 분산된 개인정보 보호법제를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원화하고, 개인정보감독기구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할 것을 요구해왔다. 문재인 정부도 “2018년부터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 강화 및 개인정보 보호 체계 효율화”를 국정과제로 내세운 바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각 정부부처는 자신의 권한을 유지하는 것에만 신경써왔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을 발표하며 금융 개인정보의 산업적 활용에 앞장서고 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유럽 개인정보보호규정(GDPR) 시행을 앞두고 ‘부분’ 적정성 평가 통과에만 매진하고 있다. 정부가 유럽 시장에 진출한 국내 기업을 보호하겠다면 최소한 ‘전체 적정성 평가’를 병행 추진해야 하고, 전체 적정성 평가 통과를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가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그런 움직임은 없다.
이번 해커톤에서도 개인정보 보호체계 의제가 뒤로 밀리고 충분한 논의 시간을 확보하지 못했으며, 정부부처들은 여전히 부처이기주의적인 모습을 보이며 독립적 감독기구로의 권한 이양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번 해커톤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중복, 유사 조항에 대해서는 통일적 규율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을 위한 거버넌스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 등에는 합의했다는 것이다.
여전히 우려스러운 것은 해커톤에서 거버넌스 개선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행안부, 방통위, 금융위가 통일적 정책 추진은 도외시하고, 여전히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배제하면서 협력 대신 부처이기주의와 각자도생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해커톤을 통해서도 확인되었지만, 행안부, 방통위, 금융위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정보화 사회의 가장 중요한 기본 과제인 개인정보 보호법제 정비와 감독체계 정비를 수행할 의사가 없다. 이들은 개혁의 대상이고 이들을 개혁하는 것은 오직 외부의 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이제 공은 청와대와 국회로 넘어갔다. 청와대는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 강화 및 개인정보 보호 체계 효율화”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이나 빅데이터 활성화 정책 역시 순조롭게 추진되기 힘들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소병훈, 송희경, 변재일, 진선미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어있다. 국회 차원의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도 운영되고 있다. 이제 국회에서도 개인정보의 보호와 안전한 활용에 대한 내용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체계의 일원화 방안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일원화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 없이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에 대한 논의가 한치도 진전될 수 없음을 정부와 국회는 인식해야 한다.
2018년 4월 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소비자연대,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소비자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