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정보인권] 依信而治:社會信用作為一種統治工具的解析和傷害
[해외정보인권] 통치 수단으로서의 사회신용체계에 대한 분석과 그 폐해

By 소식지, 인공지능
편집자주 : '빅데이터 시대’에 대한 찬사가 쏟아지는 오늘, 한국 사회는 한편으로는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했다는 걸 자축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웃나라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엄청난 규모의 기술 발전에 대한 경쟁의식을 자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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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지속 가능한 인터넷, 함께하는 거버넌스” 개최

By 인터넷거버넌스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가 주최하고 인터넷 관련 공공기관, 시민단체, 학계, 기업, 기술 커뮤니티가 공동 주관하는 “2019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이 오는 7월 5일(금)에 세종대학교에서 개최됩니다.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은 주요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 이슈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커뮤니티의 대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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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권단체,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삭제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 제기

By 생체정보, 소송, 유전자정보, 행정소송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발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전국금속노동조합 KEC지회, 진보네트워크센터 문의: 미루,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 02-774-4551 일자: 2019. 6. 11. 제목 : 인권단체,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삭제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 제기 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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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한국의 자유권 심의 앞두고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보고전 쟁점목록(LoIPR) 보고서 제출

By 의견서, 인터넷거버넌스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신: 5차 자유권규약 심의대응을 위한 한국시민사회모임 (참여연대 전은경 간사 02-723-5051, pspdint@pspd.org,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류민희 변호사 010- 3212-9515, minhee.ryu@hopeandlaw.org) 제목: [보도자료] 97개 인권시민단체, 유엔자유권위원회에 보고전 쟁점목록(LoIPR)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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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방송통신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시민단체 제안 11대 미디어 개혁과제 답변」에 대한 평가의견서

By 실명제, 의견서, 표현의자유, 행정심의

지난 3월 13일 10개 미디어 시민단체들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간담회는 우리단체들이 제안한 「2019년 11대 미디어 개혁과제」에 대한 답변을 듣고 정책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습니다. 우리단체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확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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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세월호TF」 기무사의 불법감청에 대한 공동고발 및 기자브리핑

By 소송, 의견서, 입장, 통신비밀

‘시민에 대한 무작위 감청’을 용인하고 실행한 기무사·검찰·미래부를 규탄하고 고발한다! 시민사회단체, 박근혜정부 「세월호TF」 기무사의 불법감청에 대해 공동고발 및 기자브리핑 시간 : 2019년 4월 15일(월), 오후 1시 장소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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