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new Internet era has just dawned in South Korea. According to a recent report, Internet users in Korea have reached 16 million, which means most Korean people have access to the in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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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solemnly warn the Korean Ministry of Information & Communication(MIC) of the absurd intrusion of ‘Legislation for Communication Decency’ and also warn Munhwa Broad Casting of(MBC) the danger of one-sided reporting about the incident that MIC’s web service was downed for 10 hours on August 26th (from 12 to 22 oclock). They Calls it “Hackers’ Attach.”
자료실이니깐 올려도 되져…
아직까지 한국인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는 관계로 그냥 많이들 이용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한글로 검색하면 그저 그런 결과만 나오니…..^^
gnutella-Korea라는데서 뿌리는(?) 자료입니다.
시민사회인터넷포럼(Civil Society Internet Forum)
1. 요코하마 회의 기간동안 전 세계의 시민사회단체의 활동가들은 별도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그동안 ICANN이 제1세계와 상업적인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음을 비판하며, 향후에 ICANN이 좀 더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민주적인 구조를 가질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CIVIL SOCIETY STATEMENT ON ICANN ELECTIONS)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날의 회의를 확장하여 전 세계적 인터넷 공동체 형성과 인터넷 상에서의 민주적 권리를 위한 네트워크인 시민사회인터넷포럼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At Large 모집이 완료되는 7월 30일, 8월 1일을 기점으로 각 대륙에서 동시에 시민사회인터넷포럼의 출범을 선포하였습니다.
2. 시민사회인터넷포럼에서는 At Large 선거가 보다 참여적이고 민주적인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이사의 선
nnc-000811-4
.KR의 At-Large Member들의 조직화 방안
전 응 휘 (PeaceNet)
I. 인터넷 가버넌스와 인터넷 공동체
지난달 말까지 .KR ccTLD 차원에서 ICANN의 At-Large Membership (이하 일반회원으로 통칭) 가입을 독려한 결과 우리나라에서는 총 6,439명이 가입하였다. 이들 회원들은 일차적으로 ICANN의 일반선출이사 선거일정에 따라 선거과정에 참여하게 될 것이며, 그 모든 과정은 우선적으로 ICANN사무국이 회원들 개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를 취하게 될 것이다. 단순히 ICANN의 일반회원 가입이 이러한 의미만 지니고 있다면 사실 주소위원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보다 더 근원적으로 검토하고 고민해야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사실 정작 우리보다도 ICANN 차원에서도 모집된 일반회원은 한마디로 골치아픈 숙제라 할 수 있다. ICANN이 일반회원을 모집해
회원들께
진보.넷을 통해서 메일링을 받고 있는 회원입니다.
오늘 koreacopyright.com 을 이 게시판에 링크시켰습니다. “지적재산권과 정보공유”라는 타이틀이 제 사이트의 이미지에 맞는군요.
이 곳 진보넷과 관련하여 koreacopyright.com 이라는 사이트가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공유코자 합니다.
koreacopyright.com 은 현재 진솔(www.jinsol.co.kr)의 무료 사이트를 이용
하고 있습니다. 초기화면에 진솔배너가 뜬 뒤 이곳으로 링크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 의견 바랍니다.
korea1st.com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일자: 2000년 8월 16일
2000년 7월 28일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0-118호로 입법 예고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이하, ‘부경법 개정안’이라 함)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1. 부경법 개정안 중 제2조 제1호 다목에 소위, ‘희석화(dilution) 조항’을 신설하려는 개정안을 철회할 것.
이유 및 근거
1) 개정안은 상표 소유자의 이익만을 지나치게 확대 보호하고, 도메인 이름의 사용을 상업적 잣대로만 지나치게 억제할 수 있다. 원래, 부경법은 영업상의 경쟁에서 지켜야 할 경쟁 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이다. 그러나, 부경법 개정안의 희석화 조항은 도리어 정당한 경쟁 행위뿐만 아니라 경쟁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의 행위까지도 제한할 수 있다. 미국의 연방 상표 희석화법(Federal Trade-mark Dilution Act)에 저명성의 판단 기준,
Recently, privacy issues have become very popular in Korea. In March, Privacy Network launched. About 10 progressive groups, including Jinbonet, participated in this Network. They have held several meetings to discuss the important privacy problems in Korea. The list of Privacy issues includ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