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제한에 관한 법적 평가와 대응방안
http://chunma.yeungnam.ac.kr/~j5340238/관련논문1.html
김종서(배재대학교 법학과 교수/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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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나우누리의 한국통신노조 CUG 폐쇄사건이나 한총련 CUG 폐쇄사건, 인터넷상의 북한사이트 접속 차단 등은 그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국가권력에 의해 자행된 이러한 행위 자체는 위헌적인 것이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것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화시대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바로 앞의 현실임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는 좋은 계기가 된 측면도 부정할 수 없다. 이에 뒤이어 국민들의 관심을 끈 것은 내무부가 발표한 전자주민카드제도의 도입방침이었는데, 이는 카드 하나로 개인정보와 관련된 여러개의 사무를 처리할 수
개인정보 오·남용 실태와 법제도적 대응방향
http://www.kisa.or.kr/news/reverse_function/topic5.htm
鄭 燦 模
1. 머리말
정보처리기술의 비약적 발전은 개인의 사적인 자유영역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정부와 기업은 엄청난 정보처리능력에 힘입어 개개 국민 또는 개개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축적할 수 있고 또 축적하고자 한다.
개인정보란 개인의 정신, 신체, 재산, 사회적 지위, 신분 등에 관한 사실·판단·평가를 나타내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예컨대, 개인이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 무엇을 하였는지, 어떤 소비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누구와 어떠한 내용의 금융거래를 하였는지, 어떤 병력을 가지고 있는지 등에 관한 수많은 개인정보가 컴퓨터에 의하여 쉽게 포착되고 무한대로 저장·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문제 (http://www.nanet.go.kr/nal/3/3-1-2/issu-164.htm)
저자 : 강성남(입법조사연구관, 행정학박사)
— 目 次 —
1.문제제기
2.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 필요성
3.외국의 개인정보보호 관련법
4.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정될 내용에 대한 검토
5.맺음말
참고문헌
I. 문제제기
정보화사회의 진전에 따라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개념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종래의 프라이버시권은 혼자 가만히 있게 하는 권리의 의미로서 부당한 공개를 받지 않을 인간의 권리라고 해석하여 왔으나 근자에 들어오면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자기에 관한 정보의 유통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로 확대해석되고 있다. 자기정보통제권은 정보주체가 행정기관의 정보시스템 안에 보관되어 있는 자기의 개
지적재산권법 연구회 자료실
작성자 : 신창환 (shinch@chollian.net) 조회수: 106 , 줄수: 143
[판례] ISP의 책임문제 – 한국 최초 판례
서 울 지 방 법 원
제 1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98가합111554 손해배상(기)
원 고 1. ㅇㅇㅇ 주식회사
2. ㅇ ㅇ ㅇ
피 고 학교법인 ㅇㅇ
변 론 종 결 1999. 11. 5.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ㅇㅇㅇ주식회사에게 금 268,661
인터넷 도메인 분쟁에 관련한 우리나라 판결의 검토
도메인 분쟁에 대한 우리나라 판결의 검토
강 태 욱
1. 서설
가. 인터넷의 발전과 도메인 네임의 중요성의 부각
어느덧 인터넷은 우리의 생활과는 불가분의 관계가 되었고, 인터넷을 통하여 많은 정보를 얻을 뿐만 아니라 실생활에 일어나는 많은 거래부분까지도 대체할 수 있게되었다. 인터넷 비즈니스의 발전은 가히 폭발적이라는 단어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나타나고 있고 이는 주식시장에서 인터넷 관련주의 폭등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지금은 반값으로 떨어지고 있지만.
전 세계를 하나로 엮어주는 인터넷은 말그대로 하나의 대양이 되었고 익숙치 못한 서핑실력으로는 자기가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찾기가 부담스러울 정도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도메인은 바로 이러한 인터넷이라는 바다에서 자기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제대로 찾아주는 항해지도의 역할을
토론회 [인터넷 공동체 대표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 일시 : 4월 28일(금) 3시-5시
– 장소 : 걸스카웃회관 10층
– 주최 : 환경운동연합/사)시민환경정보센터/시민사회네트/진보네트워크센터
– 후원 : 한국인터넷정보센터
진보평론 2호에서 퍼왔습니다.
http://www.jinbo.net/~jbreview/%c0%e2%c1%f6/jb9912.html
문화시대와 국가권력의 이동
– ‘국가보안법’에서 ‘청소년보호법’으로
고길섶(문화연구가/서울문화이론연구소 연구위원)
1. 문제설정: 국가권력장치의 중층화
국가권력이 새로운 진지를 구축하고 있다. 1997년 7월부터 제정, 시행해오고 있는 ‘청소년보호법'(이하 청보법)과 그 수행기구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보위)가 바로 그것. 그렇다면 국가권력을 뒤흔들고자 하는 좌파 혹은 진보진영은 그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해오고 있는가? 제정 당시 진보적인 문화계에서는 검찰의 만화작가 소환 등 일련의 ‘표현의 자유’ 탄압과 관련하여 ‘신자유주의 및 신보수주의’의 새로운 준동으로 인식하기는 하였으나(주1) 청보법 자체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논의가 없다. 그러나 그 법의 기능, 성격, 효과
■ 안티포스코 홈페이지 도안사용금지 가처분 결정에
국제적인 항의 – 미러 사이트들 생겨나다
Mirrors (copies of the original Website) outside Korea
of the original antiposco homepage design
1. 지난 4월 17일 서울지방법원 민사신청55단독 이선희 판사는 포항제철㈜이
안티포스코 홈페이지(http://antiposco.nodong.net) 운영자 등을 상대로 낸
도안사용금지 가처분신청에서 “피신청인은 포스코 로고와 포스코 빌딩
배경화면 등을 사용해선 안된다”며 부분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2. 진보네트워크센터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는 포철에 반대하는 안티포스코
홈페이지가 가처분 결정으로 인하여 포철의 도안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11일 발표한 입장에서와 같이, 우리는 이번 사안이 1) 저작권의 확대
적용이며 2) 거대기업이 사회적 약자에게
이 글은 점차 그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는 “프라이버시 권리 (privacy right)”를 기본적 인권의 하나인 사민권 (私民權)으로 개념 정립해 나가기 위한 하나의 시론이다. 여기서 우리는 특히 국가의 정보수집체제가 디지털화 하는 것이 민주주의 과정 전반에 대해 어떠한 깊은 의미를 지니는가를 고찰해봄으로써 프라이버시 권리의 우선성과 근본성을 재인식하려 한다. 아울러 정보 공개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안 등 우리나라의 프라이버시 보장제도를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해야 하는가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김주환-
[성명서] 포항제철 측의 안티포스코 홈페이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진보네트워크, 노동네트워크의 입장
1. 진보네트워크센터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는 포항제철(주) 측의
시대착오적인 발상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포철 측은 포항제철 홈
페이지를 패러디한 안티포스코 홈페이지(http://antiposco.nodong.net)가
“회사 홈페이지 디자인을 모방한 만큼 이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라며 지난
4월 3일 서울지법에 도안사용금지 가처분신청서를 냈다.
그러나 이는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취지의 ‘저작권’이란 개념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결과이며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는 행
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2. 인터넷은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주장할
수 있는 공간이다. 특히 세계 유수의 기업들에 대해서는 각기 수십 개씩의
안티 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으며, 이것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