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인터독-아시아링크에서 주최한 1999년 워크샵에 참석하였습니다.
– INTERDOC-ASIALINK WORKSHOP
– ANYER, JULY 19-23, 1999
★ 지문날인 거부 행동방법 ★
1. 지문날인 거부의 방법
– 지정된 날에 동사무소에 나가지 않는다.
– 동사무소에 나가되, 지문날인을 거부한다.
참고) 지문날인과 관련된 법률규정
지문날인제도에 관해 언급하고 있는 법률은 오로지 ‘주민등록법 시
행령’에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보면 주민등록
증에 지문을 날인한다는 규정이 한 개 있고, 시행령 별지 33호 서
식인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용지에 열 손가락 지문을 날인하는 란
이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만약 동사무소에 가더라도 “나는 주민등
록증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지문날인을 근거없다고 생각하고 날
인을 거부한다”고 하면 됩니다.
– 지문날인 거부선언을 공개적으로 한다.
2. 지문날인 거부 선언
① 아래의 방법 중 1개를 택하여 지문날인 거부를 선언한다.
– 각 통신망(참세상: go 지문거부, 나우누리: go
[자료] 지문인식 관련, 미국의 사례
글쓴이: 다른과학(다른과학)
작성일: 1999. 06. 28. Mon 15:08
조회수: 79
지문인식시스템과 관련한 미국의 사례가 있어 올립니다. 아래 번역글은 비판적 관점없이 소개했지만 다른과학 6호에는 비슷한 사례를 묶어 정리한 기사가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THE TIDE OF PRINT
출처 : Techreview 1.2월호
저자 : Eric Scigliano
번역 : 다른과학 이지혜 (http://alt-sci.jinbo.net)
FBI는 보유하고 있는 엄청난 양의 지문들을 자동검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수십년을 분투했다. 이 새로운 시스템의 전산화 작업은 올 7월 시작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미처 소개되기도 전에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미국 경찰은 매일 수천 명의 새로운 용의자를 등록하고 속도위반자를 검거해서 지문을 채취한다. 범죄현
진보네트워크센터도 아래 운동에 함께 합니다.
■ 윈도즈 이용자 불만 높아 ■
– 4. 15 목요항의메일보내기운동 전개 –
1. 서울YMCA(회장 金守圭) 시민중계실은 유니텔 동호회 “그래픽하우스”
와 함께 마이크로소프트(이하 MS)의 윈도즈 98에 대한 사용자 만족도 조사
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기간은 지난 3월 28일 ~ 4월 2일까지, 조사 방법
은 온라인 설문조사로 이루어졌으며, 총 1,372명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2.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912명 중 81.6%(745명)가 MS의 윈도즈95 또는 윈도즈98을 사용
하고 있으며, 윈도즈NT까지 포함할 경우 98.8%(901명)의 사용자가 MS의 윈
도즈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있어 윈도즈가 사실상의 표준으로 정착하고있음
을 알 수 있다.
·정품 사용 여부를 묻는 항목에 66.3%가 정품을
성 명 서
인텔 펜티엄Ⅲ의 시판을 즉각 철회하라!
인텔사는 2월 28일 펜티엄 III 프로세서를 국내를 포함하여 전 세계에 시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1월 20일 인텔사가 펜티엄 III 프로세서에 고
유번호(Processor Serial Number, PSN)를 부여할 계획임을 밝힌 이래, 프로세서
고유번호가 소비자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전세계적으
로 반대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인텔사의 펜티엄 III 프로세서 고유번호 기능은 컴퓨터 네트워크 상에서 누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상세히 알 수 있는 수단이며, 기존에 존재하는 다른 신원
확인 기술에 비해 훨씬 위험하고 우려스러운 기능이다. 인텔사가 컴퓨터 프로세
서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펜티엄 III의 프로세서
고유번호는 지금까지의 어떤 신원 확인 기술보다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프로세서 고유번호
지적재산권과 독점문제 토론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999년 2월 6일 토요일 3시
참여연대 2층 대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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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과학편집위원회/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서울대 정보공동체 ARG/
정보민주화와 진보적 통신을 위한 연대모임/정보연대SING/
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 과학기술 민주화를 위한 모임/한국과학기술청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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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산권은 과학지식의 발달과 기술진보를 위해 필수적인 사회적 장치
로 생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지적재산권제도에 대
1998년 작성
작자 미상.
정보불평등과 공공접근권에 관한 몇가지 질문
질문 1. 정보 사회에서 불평등을 늘어나는가, 줄어드는가?
최근 수년 사이에 ‘정보화’는 한국사회의 지배담론이 되었다. ‘정보화’라는 용어는 ‘정보사회’로, 다시 ‘정보혁명’으로 이어지면서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잡았다. ‘정보혁명’을 주창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가져올 희망적 미래를 지적하면서, “우리 사회가 이 격변에 슬기롭게 대처한다면 선진국이 되고 복지국가가 구현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많은 골치아픈 사회문제들이 ‘정보혁명’을 통해 쉽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이 비단 정보통신과 관련한 관료나 기업가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IMF의 극복도, 수출증대도, 뭣도 뭣도, 문제라 생각되는 것이면 무엇이라로 정보화에서 그 답을 찾고자 한다. 마치 비효율적인 것이면 무엇이든 민영화, 규제완화해야 한다는 논리만큼이나 자동적인 반응이다. 거기엔 어떠한 반성이나 성찰도 없다
□ 발표문 : 전자감시적 노동통제와 노동규율
□ 사례 :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전자신분증 사례 / 한국타이어의 전자정보적 감시 / 한국통신의 FOCUS제도 42
삭막해지는 시내버스
정보기술과 작업장감시
일시 : 1998년 11월 13일(금) 오후 6시∼8시 30분
장소 : 서울대 연건캠퍼스 보건대학원 1층
* ’98 노동미디어 주간 행사
작업장감시 조사연구팀
: 노동정보화사업단,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민주와 진보를 위한 지식인연대 영상정보통신팀, 정보민주화와 진보적 통신을 위한 연대모임,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과학기술청년회 인터넷모임(가나다순)
□ 사 회
– 이용근(노동정보화사업단 기획조정실장)
□ 기조발표 (30분)
– 권순원(서울산업대 강사, 사회학)
□ 사례발표 (각 10분)
– 현대자동차 전주지부 (IC CARD 시스템)
– 한국타이어 (DAS 시스템)
□ 토 론 (각 10분)
– 신병현 (홍익대 교수, 경영학)
전자주민카드와 전자감시사회의 도래
“인간복제가 꿈이 아니듯,
빅브라더가 지배하는 사회도
우리 눈앞에 와 있다.”
통합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공/동/대/책/위/원/회
과천시민의모임 / 과학기술노동조합 / 노동정보화사업단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민주와진보를위한지식인연대 /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인권운동사랑방 / YMCA /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 정보연대SING /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 천주교인권위원회 / 청년정보문화센타 / 한국과학기술청년회 / 한국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언론위원회
전자사회, 전자컴퓨터사회, 전자컴퓨터통신사회, 영상정보사회, 그리고 정보고속도로건설, 세계화시대, 선진사회 -이러한 말이 우리로 하여금 21세기를 화려한 장미빛으로 나아가게 하고 있다. 바야흐로 그러한데 우리는 97년 두가지 상충하는 흐름을 느낄 수 있다. 하나는 민주노총이 주도한 노동자대투쟁으로써 민중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