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검열과 시민사회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1. 들어가며
다소 논쟁적인 주제로부터 시작을 해보자. 인터넷 때문에 자살을 했다는 보도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문제가 되는 사이트들을 신속하게 폐쇄하고 규제 조치들을 발표한다. 반면 네티즌들은 정부의 개입을 반대하며 표현의 자유를 주장한다. 자살이나 폭탄과 같은 극단적인 사례들 속에서 인터넷 ‘표현의 자유’는 무책임하며 과도한 가치로 보여진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는 인류가 역사의 진보 속에서 가장 기본적인 인권으로 합의해 온 개념이다. 표현의 자유는 인터넷의 유해성에 대한 우려 만큼이나 마땅히 고려되어야 하는 가치인 것이다. 지금 표현의 자유에 대한 옹호 자체가 위기에 처한 데에는 몇 가지 맥락이 존재한다. 일차적으로는 뉴미디어의 사회적 수용을 둘러싼 갈등을 들 수 있다. 이런 갈등은 인터넷이 야기한 표현의 새로운 환경에 대한 강력한 옹호가 권력의 전통적인 매체 규제적 관성과 충돌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우리는 이를 통신질서확립법 논쟁에서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인터넷 표현의 자유 논란은 지금의 내용규제가 불법 정보가 아니라, 유해하거나 불온한 정보에 대해 행정부나 사업자가 자의적인 조치를 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야기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정부와 사업자의 강력한 자의적 규제를 허용하는 데는 사회 전반의 정보 격차와 기술 공포(techno-phobia)가 배경으로 자리잡고 있다.
2001-05-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