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사회적 과제 토론회
인터넷 개인정보 유출, 보건의료정보의 DB구축, 직장내에서의 이메일 감시,
국가에 의한 국민감시체제 등 이 사회에 만연해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문제는 이제 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회의 미래가
희망인가, 절망인가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중이 하나입니다.
그동안 프라이버시 문제를 적극 제기해온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서 결성한
프라이버시보호네트워크에서 그 첫 번째 공동사업으로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정책적
과제와 법개정 방향을 중심으로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발표와
시민사회단체의 역할 등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집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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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사회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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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사회적 과제 토론회
인터넷 개인정보 유출, 보건의료정보의 DB구축, 직장내에서의 이메일 감시,
국가에 의한 국민감시체제 등 이 사회에 만연해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문제는 이제 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회의 미래가
희망인가, 절망인가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중이 하나입니다.
그동안 프라이버시 문제를 적극 제기해온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서 결성한
프라이버시보호네트워크에서 그 첫 번째 공동사업으로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정책적
과제와 법개정 방향을 중심으로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발표와
시민사회단체의 역할 등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집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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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사회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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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1년 5월 24일(목) 오후 2시 ~ 4시 30분
○ 장 소 : 참여연대 2층 강당
○ 주 관 : 함께하는 시민행동
○ 주 최 : 프라이버시보호네트워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서울대지문날인거부자모임·
서울대S카드모임·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운동사랑방·
주민등록법개정행동연대·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함께하는시민행동)
○ 후 원 : 벤쳐나눔
△ 토론사회 : 조대엽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발제-1 :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정책적 과제
– 정영화 ( 교수, 서경대학교 법학과 )
△ 발제-2 :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법개정의 방향
– 이은우 (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 사례발표-1 : 주민등록제도와 프라이버시 침해
– 윤현식 ( 주민등록법개정행동연대 회원 )
△ 사례발표-2 : 유전자정보 DB구축과 프라이버시의 침해
– 한재각 (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
△ 토론-1 :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
– 신종철 ( 함께하는 시민행동 운영위원 )
△ 토론-2 : 헌법적 기본권으로서의 자기정보통제권의 재구성
– 김종철 ( 교수, 한양대학교 법학과 )
* 문의 : 시민행동 조양호 02-765-4708
2001-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