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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정보화와 한미르 강제가입의 문제점’ 토론회 열린다
– 교사, 학생의 개인정보를 조건으로 한 학교 인터넷 무료/할인 …
과연 누구를 위한 교육 정보화인가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사회진보연대·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전국교직원
노동조합·진보교육연구소·진보네트워크센터·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함께하는시민행동
이상 9개 단체는 지난 3월 12일 교육인적자원부, 정보통신부, 한국통신의
‘초·중·고 인터넷 무료 지원을 위한 합의서'(이하 합의서)가 교육의 시장화를
가속화하고 공교육을 더욱 병들게 할 것이라는 문제의식 하에 교육인적자원부, 각
시도교육청, 정보통신부, 한국통신 앞으로 공개질의서를 보낸 바 있습니다.
질의서에서 우리는 이 사업이 1) 교사와 학생전원이 가입해야 무료 및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이행조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고 2) 공공기관인 각급 학교에서 민간기업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공공기관의 개

▲▽▲▽▲▽▲▽ 인터넷 자유를 위한 네티즌 토론회 ▲▽▲▽▲▽▲▽

1. 취지

인터넷은 지금 전쟁중이다. 정부의 인터넷내용등급제 계획과
인터넷서비스업체들과 PC방에 도입되고 있는 각종 차단 프로그램으로 인터넷
검열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 또한 인터넷비즈니스모델의 무차별 적용과
소리바다의 피소에서 볼 수 있듯이 이용자가 정보를 자유롭게 공유해 왔던
인터넷의 전통은 옛것이 되어 가고 있다.
국가권력과 자본이 자신들의 이해에 맞게 인터넷의 질서를 만들어가면서 인터넷의
이용은 점점 더 통제되고 있다. 인터넷의 민주주의와 자유는 침식되어 가고
있으며 권력과 시장의 논리가 지배적인 것으로 관철되어 가고 있다.
이에 대한 인터넷 이용자들과 사회운동의 대응은 어떠해야 하는가? 4.22
정보통신의 날을 기한 이번 토론회 자리를 통해 네티즌과 사회운동의 문제 의식을
공유하고 함께 대응방안을 마련해 본다.

2. 개요
□ 일시 : 4월 21일 (토) 3시
□ 장소
– 연세대학교 이

[‘소리바다’ 온라인 토론회]

‘소리바다’를 통한 파일 교환, 해적질인가, 정보공유인가?

지난 2월 12일,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냅스터에 대해서 저작권법 위반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18일 국내 음반산업협회는 소리바다에 대해서
저작인접권 침해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인터넷과 파일 공유 기술의 발전은
정보의 공유와 지식의 확산, 그리고 사람들의 소통에 획기적인 진전을
가져왔습니다. 인터넷에 접근한다는 것 자체가 복사(Copy)하는 과정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에서, 소리바다 이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터넷의
발전과 저작권 보호는 많은 충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냅스터와
소리바다의 판결은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느냐의 여부를 넘어서, 향후
인터넷과 디지털 저작물을 사용하는 질서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무척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사회에서는 인터넷과 저작권의
충돌을 해결할 합의된 가치 기준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ICANN 참관기 : 인터넷 거버넌스와 네트의 민주주의

이원재 (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 정보팀장 )

최근 들어 인터넷은 물론이고 TV 및 라디오 광고 그리고 옥외 광고에 이르기까지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가 있다. 바로 ‘.com’(닷컴)이다. 물론 닷컴의 위력은 대단하다. 21세기가 사이버 세상이라는 모토아래 각종 사이버쇼핑몰은 기본이고, 구멍가게의 간판까지 닷컴을 사용하고 있으니 말이다. 도대체 닷컴이 무엇이길래… 닷컴이라는 두 글자에는 사이버스페이스의 위력만큼이나 복잡한 권력관계가 숨어있다.

사이버스페이스를 선점하라.

인터넷을 통해 다른 컴퓨터와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에 접속된 각각의 컴퓨터에 대한 주소가 필요한데, 이 인터넷 주소는 숫자로 표현된 주소(IP)와 문자로 표현된 주소(도메인네임)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실제로 컴퓨터가 인식하는 주소는 ‘123.234.56.7’과 같은 IP주소이며, 이를 우리가 쉽게 기억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민운동 활성화를 위한 도서관 이용법

이혜연 (도서관운동연구회)

그 동안 80년 민주화운동과 90년대 들어 시민운동은 많은 성장을 했다. 그럼에도, 언론과 정치권·교육계가 일반인에게 요구하는 생각은 거대언론의 입을 빌려 시민들에게 전해졌다. 색깔논쟁까지 가지 않아도 튀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회가 바로 우리 사회가 아닌가.

정권이 바뀌고 언론이 시민운동에 많은 지면을 할애한다고는 하지만, 이 또한 거대 시민단체 몇몇에 해당하는 이야기이다. 규모는 작지만 새로운 공동체 사회를 모색하면서 일상의 잔잔함을 일구어 가는 평범한 이야기는 아직 언론의 기삿거리가 아니고, 더구나 성공한 쿠데타가 아니기에 주목을 받기 힘들다.
80년대 학생운동에 대한 일반인들의 반감, 보수적이고 권위적인 사회에 대항하는 자유주의적인 사고방식, 여성주의적 사고에 대한 폄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곳곳에 잠재되어 있다. 주입식교육과 출세만능주의에 빠져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사고의 묘미를 잊고 사는 곳이 바로 한국이

오디오, 비디오, 인터넷,
그리고 저작권과 표현의 자유

이혁 (정보연대 SING)

구할 수 없는 앨범… 소리바다에서…

몇 달 전부터 음반 가게만 보면 들어가서 “이상은의 ‘외롭고 웃긴 가게’나 ‘공무도하가’ 앨범 있어요”하고 물어봤다. 그러나, 대답은 “없어요.”, “음반사가 망해서 구하기 힘들꺼예요.” 였다. 몇 년전에는 웹사이트를 서치하면 많은 MP3 파일을 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사이트들이 대부분 사라졌다. ‘이상은’, ‘MP3’, ‘Warez’ 등의 단어로 웹사이트를 서치했으나 대부분의 사이트에서 MP3 파일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다가 소리바다(http://www.soribada.com)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 ‘이상은’으로 서치했다. 소리바다는 냅스터(http://www.napster.com)와 비슷하게 사용자들끼리 서로의 하드 디스크안에 있는 MP3 파일을 교환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이다. 소리바다로 ‘이상은’을 서치한 결과

정보화시대의 공부방 논쟁

이혜연 (도서관운동연구회)

몇 해 전 우연한 기회에 일본 공공도서관을 견학한 적이 있다. 지하철에서 연결되는 도서관의 지리적 접근용이성, 음악CD·비디오테이프·향토자료 등 자료의 다양성과 풍부함,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시설·설비와 대면낭독실, 어린이를 위한 편안하고 아늑한 인테리어와 프로그램 등. 참, 우리나라와 다르구나!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하더니. 지하철에서 연결된 로비에는 유니폼을 입은 직원이 마치 백화점 안내데스크처럼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실내에는 몸을 마구 흔들어 대며 헤드폰을 낀 청소년들이 음악을 듣고 있었다. 그 로비에서 눈에 띄는 장면은 노숙자들이었다. 심한 냄새를 풍기면서 로비에 마련된 편안한 소파에 잠을 청하고 있는 장면. 상상을 한번 해보시길. 이런 훌륭함에 연신 감탄하면서도 한 가지의 표지판은 친숙함을 느끼게 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자습은 하지 마세요’라는 표지. 자료열람실 열람석의 둥근 테이블 위에 놓인 안내문이었다.

인터넷 세상의 시민권을 갖자!

전응휘 (평화마을)

사이버 공간은 아직 미지의 땅이다. 15세기에 유럽인들은 이미 본토에서 오래 전부터 살고있던 원주민들을 굴복시키면서 소위 아메리카 “신대륙”의 개척사를 시작하였고 최근세에 이르기까지 골드러쉬와 식민주의, 신식민주의로 모습을 바꾸어 가면서 정복 역사의 맥을 이어왔다. 허나 그러한 역사조차도 신이 창조한 유한한 지구라는, 물리적으로 절대적이고 근원적인 한계를 벗어나서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인간의 순수한 창조물인 사이버공간은 과연 독점과 탐욕, 정복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을 것인가?

1992년 미의회가 국립과학재단(NSF)측이 운영하던 NSFNET을 상용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면서 시작된 사이버 공간의 상업화는 멀티미디어 통신을 가능케 한 월드와이드웹기술에 힘입어 오늘날 인터넷 빅뱅이라 불리우는 새로운 영토팽창 역사의 길을 열어 놓았다. 그런데 이 상업화의 과정은 의도되었든 그렇지 않았든 처음부터 철저한 독점 의 구조속에

새로운 인터넷을 꿈꾼다 – 그누텔라와 프리넷

노경윤 (진보네트워크)

인터넷을 ‘네트워크들의 네트워크(network of networks)’라고 할 때, 전자의 ‘네트워크들’은 인터넷이라고 하는 (가상의) 거대한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지역 수준의 중소규모 네트워크들을 지칭한다. 전세계의 인터넷이용자들은 이 지역 네트워크들에 개별적으로 연결할 뿐이고, 다시 이들의 연결망으로 이루어진–그러므로 그것들 전체를 포괄하는– 또다른 (가상의) 네트워크를 우리는 인터넷이라고 부른다. 인터넷의 물질적 기초가 되는 네트워크 인프라에 대한 이와 같은 개념은 앞으로 당분간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와는 다르게, 인터넷을 서로 이질적인 네트워크들이 함께 통신할 수 있는 TCP/IP라고 불리우는 공통의 규약(프로토콜)으로 설명하는 것은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정보의 교환방식에 주목한다. HTTP, Mail, Usenet, FTP, TELNET 등이 현재 많이 쓰이고 있는, TCP/IP를 기반으로 한

독서는 사치일까

이혜연 (도서관운동연구회)

하루 세끼 걱정안해도 되고, 적당한 휴식시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어야 독서를 할 수 있을까. 흔히들 책은 읽어야 하는데 여유가 없어서 라는 말을 많이 한다. 자신을 위한 투자를 하기에도 버겁게 사는게 평범한 사람들의 생활상이기 때문에 돈의 측면에서 보면 그 말은 일리가 있다. 무엇인가를 – 인쇄매체든, 전자매체든 – 읽고 나름의 감상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말도 일리가 있다. 눈 뜨면 일어나 아침은 대강 거르고 학교로 아니면 회사로 총알같이 튀어나가기 바쁜 생활이 아닌가. 모처럼의 주말이면 축 늘어진 몸을 위해 잠을 청하거나 밀린 일들을 처리해야 한다. 현대를 사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정보를 지식이나 지혜로 변환하는 자신만의 행위, 즉 독서는 사치스러운 정신활동이라 할 수 있다.

지식정보화사회, 지식기반사회로 변화해 가는 지금 시점에서 국가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국민 한 개개인의 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