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신문 2003/03/14
‘유비쿼터스’와 ‘비밀 없는 세계’
멋진 신세계가 당신을 엿본다
“인터넷에 연결된 전자레인지가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조리법을 검색하여 요리한다. 냉장고에 내장된 컴퓨터는 자동으로 야채, 과일 따위를 주문한다. 인공위성과 연결된 휴대전화는 가장 빠른 길을 알려준다.”
이것은, 이미 실생활에서 이뤄지고 있거나 상용화가 추진되고 있는 이야기이다. 바로 ‘유비쿼터스 컴퓨팅’의 세계다. 그런데 ‘이렇게 편리한 일상생활’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물건을 쓰고 있는 사람의 개인적인 정보, 말하자면“ 탑승차량의 현재 위치, 개인의 음식 취향 따위를 컴퓨터가 알고 있어야 한”다. 그것은 이 컴퓨터 네트워크를 작동시키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누군가일 수 있다.
(2002)은 ‘유비쿼터스 컴퓨팅’이 만들어왔고 만들어나갈 세상을 ‘비밀 없는 세계’라 요약한다. 미국의 정보기술(IT) 분야 기술개발·자문 회사인 가트너사의 부사장을 지낸 바 있는 지은이는 이 책에서
지방분권화는 주민행정업무의 전권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것으로부터
– 신임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바라는 지문날인 반대연대의 입장
제16대 노무현 대통령의 첫 개각에서 인선된 신임 김두관 행정자치부장관은
취임 첫 일성으로 공무원노조에 대한 전향적 자세를 표명하는 한편,
지방분권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김두관
행정자치부장관의 의지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특히 지방분권화에 대한
신임 장관의 의지가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이행되기를 기원한다.
그러나 지방분권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민행정업무의 관장에 대하여
구체적인 방향이 언급되지 않는 점에 있어서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우려를
표함과 동시에, 지방분권화의 성패여부는 주민행정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으로 그 전권을 위임하는데서 결정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특히
주민등록법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현재와 같이 중앙정부에서 일일이 감독하는
체계를 벗어나 고유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임을 확인하고 그에 걸맞게
법률
지방분권화는 주민행정업무의 전권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것으로부터
– 신임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바라는 지문날인 반대연대의 입장
제16대 노무현 대통령의 첫 개각에서 인선된 신임 김두관 행정자치부장관은
취임 첫 일성으로 공무원노조에 대한 전향적 자세를 표명하는 한편,
지방분권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김두관
행정자치부장관의 의지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특히 지방분권화에 대한
신임 장관의 의지가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이행되기를 기원한다.
그러나 지방분권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민행정업무의 관장에 대하여
구체적인 방향이 언급되지 않는 점에 있어서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우려를
표함과 동시에, 지방분권화의 성패여부는 주민행정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으로 그 전권을 위임하는데서 결정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특히
주민등록법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현재와 같이 중앙정부에서 일일이 감독하는
체계를 벗어나 고유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임을 확인하고 그에 걸맞게
법률
[긴급논평]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의 인터넷 실명제 언급에 대한 논평
2003.03.10
인터넷 실명제는 구시대적 사고의 산물입니다
최근 헌법에 보장된 프라이버시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논의가 사회 일각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부 고위 관계자가 인터넷 상의 비방, 폭로 행위 등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언론에 흘리는가 하면, 주요 일간지들은 인터넷 공간이 북한의 대남 공작 공간이 되고 있다는 식의 무책임한 주장을 사설을 통해 내보내고 있습니다. 급기야 오늘 한나라당 이상배 정책위원장이 당직자 회의에서 “인터넷에서 인신공격이 난무하고 북한의 심리전 활동 매체로도 활용되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인터넷 실명제를 거론했다고 합니다.
인터넷 실명제 법제화는 시민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익명의 권리는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소수자들의 인권과 사회적 다양성을 보호하는 소중한 권리입니다. 익명의 공간이
■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http://nocensor.org
■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발간)
55개 시민사회단체가 결성한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김동민, 김진균, 단병호, 문규현, 백욱인, 진관, 홍근수)에서는
2002년 한해 동안 인터넷 표현의 자유 논란이 있었던 사례와
이에 대한 공동대책위원회의 활동을 담은 를 발간했다.
파일로 받으려면 홈페이지(http://nocensor.org)를 방문하면 된다.
문의 nocensor@nocensor.org
■ 목차
제 1 장 검열반대 공대위, 어제와 오늘
경과과정 및 문제법률
조직체계
발족선언문
2002년 활동일지
제 2 장 악법철폐의 역사
등급거부선언운동
온라인 게임 사전심의 반대 운동
인터넷 내용규제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김기중
외국의 인터넷 내용규제정책 양상과 시사점 – 황성기
제 3 장 헌법재판소마저
■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http://nocensor.org
■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발간)
55개 시민사회단체가 결성한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김동민, 김진균, 단병호, 문규현, 백욱인, 진관, 홍근수)에서는
2002년 한해 동안 인터넷 표현의 자유 논란이 있었던 사례와
이에 대한 공동대책위원회의 활동을 담은 를 발간했다.
파일로 받으려면 홈페이지(http://nocensor.org)를 방문하면 된다.
문의 nocensor@nocensor.org
■ 목차
제 1 장 검열반대 공대위, 어제와 오늘
경과과정 및 문제법률
조직체계
발족선언문
2002년 활동일지
제 2 장 악법철폐의 역사
등급거부선언운동
온라인 게임 사전심의 반대 운동
인터넷 내용규제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김기중
외국의 인터넷 내용규제정책 양상과 시사점 – 황성기
제 3 장 헌법재판소마저
* 민주사회와 변론 2003년 3/4월호에 기고한 글입니다.
위험 징후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국장)
대구 지하철 참사. 그 끔찍한 사고는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이 빚어낸 참사라는 데 이견이 없는 것 같다. 안전불감증이란, 성과주의의 이면에 있는 것이다.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등 대형 참사는 ‘짓는 데에만 급급했던’ 한국 사회가 자초한 것이었고 이번 대구 참사도 그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형식적으로만 갖춰져 있었던 소방 설비, 화재에 약한 구조와 자재들, 그리고 한 차량에 딱 한 명씩, 그것도 비상시 대응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한 기관사를 배치한 1인 승무제가 총체적으로 작동하여 참사 규모를 키웠다. 작은 화재라도 날 수 있다는 것을 고려조차 하지 않았던 발상이 부른, 예견된 사고였던 것이다.
문제는, 우리가 대형 참사가 나기 전에 이 위험한 징후들을 눈치채지 못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한국 사회 뿐 아니라, 조급하게 규모를 키우는 20세기 근대주의 전체가 ‘위험사회’
문화연대 http://www.cncr.or.kr
정보공유연대 http://ipleft.or.kr
진보네트워크센터 http://networker.jinbo.net
■ 소리바다 서버운영 중지 확정판결에 반대한다
■ -이번 판결은 이용자들의 정당한 정보기본권을 무시한 일방적인 결정이다-
지난 2월 1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합의1부는 11개 음반제작사가 인터넷 음반파일 공유프로그램 ‘소리바다’ 운영자 양씨 형제를 상대로 낸 서버운영 중지 가처분신청을 지난 14일 최종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재판부가 지난해 8월 말 소리바다에 대해 내린 가처분결정을 확정한 것으로, 그 동안 많은 사람들이 제기해왔던 정보기본권 즉 이용자 권리에 대한 주장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저작권자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는데 우려하는 바가 크다.
이번 판결은 몇 가지 측면에서 잘못된 판결이다.
먼저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반제작자의 동의 없이 음반 CD에 고정된 음원으로부터 일반인이 듣기에 거의 차
■ 진보네트워크센터, KBS 열린채널의 편성 불가 처분에 고등법원에 항소
*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해 1월 (연출 : 이마리오)라는 제목의 작품을 KBS의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인 ‘열린채널’에 편성을 신청했으나, KBS는 7월 24일에 이에 대한 편성불가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진보네트워크센터는 8월 22일에 KBS의 에 대한 편성불가 결정이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한편 9월 26일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던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 23일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판사 김영태 이범규 정교화)는 진보네트워크센터가 KBS를 상태로 낸 편성불가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어제인 24일 고등법원에 항소하며 서울영상집단, 지문날인반대연대, 한국독립영화협회와 함께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성명]
“열린채널”은 열려 있는가?
– KBS 열린채널의 편성불가처분에 대해 항소하며
진보네트워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 행할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법률안’에 대한 반대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보통신부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에 반대한다!
지난 9월 법무부는,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을 입법예고하였으며, 현재 이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다.
법무부가 예고한 개정안을 보면 “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 및 체신청에
근무하며 소프트웨어불법복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중 프로그램저작권 침해에 관한 범죄에 대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심각한 인권 침해와 편파 수사의 문제가 제기될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해 왔다.
작년에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단속과정의 폭력성이나 정보통신부 공무원들이 불법적으로 단속 과정에 개입한 것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자 정부가 내놓은 것이 바로 이 개정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