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옥션 회원 1천81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이어 LG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그리고 이제는 업계 2위의 하나로텔레콤이 600여 만 명의 고객정보 8천530여 만 건을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 유출이 해킹이나 실수로 이루어졌건, 아니면 의도적으로 팔아넘겨졌건, 문제의 본질은 하나이다.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되는 것은 대규모로 수집되었기 때문이다. 디지털로 수집된 개인정보는 대규모로 집적되기 때문에 유출도 대규모, 무단이용도 대규모, 조작도 대규모로 이루질 수 있다. 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 문제가 심각해지는 배경이다. 문제1. 대규모로 유출된 것은 대규모로 수집되었기 때문
이미 지난 2007년부터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정부는 이를 ‘제한적 본인확인제’라는 기만적인 이름으로 부릅니다.)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2008년 11월,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재 37개인 실명제 의무대상 사이트를 178개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정부는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를 전체 인터넷으로 확대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한 상황입니다.인터넷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의 형태는 다양합니다. 완전한 익명 자유게시판도 있고, 본인확인은 하지 않지만 로그인을 해야 이용할 수 있는 게시판도 있고, 본인확인을 요구하는 게시판도 있습니다. 인증의 방법도 다양할 수 있고, 덧글 시스템도 다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명제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게시판 시스템을 채택할 것인지는 개별 인터넷 커뮤니티가 필요에 따라 스스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정부가 개별 커뮤니티의 상황이나 필요에 무관하게, 특정한 시스템을 무조건 강제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입니다.
불법정보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삭제 명령권(제44조의7)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은 1항에서 9개 유형의 불법정보를 규정하고, 그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정보 여부를 1차적으로 심의하며, 이에 따라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이는 권고적 조치이지만,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취급거부, 정지,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따라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 요구는 사실상 강제력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이 조항은 전기통신사업법 53조가 지난 2002년 위헌판결을 받은이후 개정된 법규정이 이어져온 것인데, 여전히 위헌적이라고 지적받아왔으며, 현재 위헌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상황이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의 문제점○ 행정기관에 의한 검열 문제
유엔에서도 인정한 인터넷 표현의 자유 침해 프랭크 라 뤼 유엔 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이 한국 방문조사를 마치고 출국하였습니다. 특별보고관의 방문조사 기간 동안, 광장 표현의 자유를 외친 인권활동가들의 연행과 국가정보원의 사찰 등 적지 않은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이미지 편집을 위한 자유SW ‘김프’ 강좌 연기합니다 ;ㅁ; 이미지툴인 "김프"의 강좌가 피치못할 사정으로 인해 7월로 연기되었습니다! 강좌가 열리기를 손 꼽아 기다리신 회원님들 죄송해요ㅠㅠ더 알차고 즐거운 강좌로 보답하겠습니다! 문의)뎡야핑
푸코라는 학자는 일찌기 파놉티콘(원형감옥)을 연구하며 감시 문제를 고찰하였습니다. 죄수(주체)는 간수(권력)가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 감시의 시선을 의식하는 과정에서 규율을 내면화하고 훈육됩니다. 이것이 전통적인 빅브라더론입니다. 그렇지만 현대 감시사회에서 CCTV와 데이터베이스는 너무나도 은밀하게 작동하여 대부분의 시민들은 자신이 감시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과거와 가장 달라진 점은 감시의 목표가 ‘훈육’이 아니라 ‘배제’라는 점에 있습니다. 지그문트 바우만은 ‘배제’를 위해 작동하는 감시를 ‘뉴 빅브라더’라고 부릅니다.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저항은 계속된다 지난번 소식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에 대하여 합헌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저항은 계속됩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터넷언론사에 다시 실명제가 강요될 예정입니다만, 최근 진보넷은 민중언론 참세상과 어떻게 저항할지 고심 중입니다. 진보넷 회원 여러분에게만 살짝 알려드리자면, 트위터와 연계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