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신자유주의로 인한 빈부 격차 확대와 범죄 증가의 문제에 대한 손쉬운 해결책으로 감시 기술이 부상하고 있다.
이런 기술들에 대한 제어가 요구된다.
타임라인
- 2026
- 6.22
-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보도자료] 국민 의료정보/진료기록’을 맘대로 팔아넘기는 ‘디지털 헬스케어법’ 강행 규탄한다
- 6.19
- CCTV, 인공지능군의 지자체 CCTV 무제한 접근을 통한 시민감시 여전히 위헌 위법하다
- 5.29
- 통신비밀국정원의 정보활동·공작 권한 확장시키는 국정원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 5.15
-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인공지능, 프라이버시동의없는 개인정보 원본 활용 법안 통과 규탄한다
- 5.13
-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하이라이트[성명] 국회 정무위원회는, 원본 개인정보 활용 허용 목적 개보법 심사를 중단하라
- 5.8
- 개인정보, 주민등록번호, 프라이버시, 하이라이트, 헌법소송CI(연계정보) 활용 모바일전자고지 ‘임시허가’ 위헌성 판단 회피한 헌재
- 5.7
-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생체정보, 얼굴인식, 프라이버시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지적에 답변 회피한 과기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