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

16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기를 맞아 프라이버시와 관련한 각종 법안의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다. 프라이버시 보호 활동을 펼치던 단체들은 위치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민법개정안에 대해 각각 의견서를 개진했다.

정부가 90만 공무원의 개인정보를 온라인으로 조사하고 있어, 전국공무원노조와 전국교직원노조(이하 전교조)가 거부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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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M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동의를 받지 않고 수집하거나 통합하는 것을 금지하고, 소비자가 동의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SK텔레콤, KTF, LG텔레콤이 1천70만명 이상의 해지가입자 정보를 계속 보유해 온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이는 개인정보의 사용목적이 달성되면 이를 즉각 파기하도록 한 현행법률조차 위반한 행위다.

공개돼서는 안 되는 내용을 비밀리에 전달하고 싶을 때 우리는 그 정보를 암호화한다. 디지털화 된 정보는 복제가 손쉽고 인터넷에서는 통신하는 내용은 누가 엿듣고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암호화는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스마트카드는 컴퓨터 칩이 내장된 신용카드 크기의 플라스틱 카드이다. 마이크로프로세서, 카드운영체제, 보안모듈, 메모리 등을 갖춤으로써 특정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집적회로 반도체 칩(Integrated Circuit Chip)을 내장되어 있다.

무엇보다 스마트카드는 의료의 공공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데서 커다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