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미국의 지문 채취를 강력히 규탄한다!
– 외교통상부는 즉각 대책을 강구하라!
미국이 지난 1월 5일부터 비자면제국의 국민을 제외한 전 세계인에 대해 미국입국 및 출국시 지문을 비롯한 생체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테러방지와 자국민 보호라는 미명하에 미국을 출입하는 사실상 모든 외국인에 대해서 생체정보를 수집함으로써 미국인이 아닌 사람들의 인권을 한순간에 짓밟아버리는 미국정부의 행태에 대해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미국의 이와 같은 제국주의적 발상은 미국식 세계질서체제구축을 위한 강압의 동원임과 동시에 힘없는 나라들에 대한 인종차별행위이며, 종국에는 미국의 질서에 순응하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를 구별함으로써 적대적 국가군을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미국은 세계인류에 대한 신원확인과 개인정보 수집을 서두르기 전에 왜 미국이 테러의 대상국이 되었으며, 어째서 자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게 되었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할 것이다. 오늘날 미국이 수많은 나라와 인종들로부터 분노의 대상이 되고 테러의 표적이 된 원인은 자신들만을 절대선으로 상정한 채 자신들의 질서를 다른 이들에게 강요하고, 이 질서를 받아들이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는 경제봉쇄와 같은 국제적 제재는 물론, 요인암살, 쿠데타 선동, 정부전복 등의 더러운 행위를 피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피를 부르는 침략전쟁까지 불사했기 때문이다. 자신들의 질서를 세계에 안착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와 그 나라 국민들의 생명은 파리목숨만큼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미국에 대해 세계인의 분노가 집중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그 분노의 표출이 바로 테러였으며 이 테러의 원인은 다름 아닌 미국 스스로가 제공한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은 지금부터라도 겸허한 자세로 그동안의 죄과를 뉘우치고 상호 동등한 자세로 국제무대에서 합리적인 문제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 그것이 테러의 위협에서 벗어나고 자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은 이와 같은 원칙적인 문제해결의 방법을 폐기한 채 오히려 타국민에 대한 생체정보 수집과 같은 저열한 감시와 통제의 방법을 동원함으로써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출입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생체정보가 과연 미국에 대한 적개심을 잠재울 수 있으며 미국인에 대한 테러의 위협을 제거할 수 있는가? 국제사회에서 대국으로 인정받고 있는 미국이 대국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소인배의 짓거리를 자행하고 있는데 과연 어느 누가 미국의 입장을 옹호할 수 있겠는가?
또한 지문을 비롯한 생체정보는 개인정보 중에서도 매우 민감한 정보로서 함부로 채취하거나 이용해서는 안 된다. 생체정보는 신원확인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일 뿐만 아니라 개인의 특성을 가장 완전하게 보여주는 정보로서 이 정보가 함부로 유출되거나 이용될 경우 해당정보를 가진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위해가 가해질 수 있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 무분별하게 생체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는 개인의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등 세계인권선언 이하 국제적으로 널리 인정받아 온 기본적 인권에 대한 침해일 뿐만 아니라, 해당 개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행위로서 죄형법정주의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국민의 생체정보를 수집함에 있어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으며, 장기적이고 추상적인 목적으로 생체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금지해오지 않았던가. 또한 최근 개인정보가 국제적으로 유통됨에 따라 일국적으로 뿐 아니라 국제적 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엄격한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아져 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살펴볼 때 미국의 이번 출입국자에 대한 생체정보 수집은 국제적인 합의와 원칙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폭거에 불과하다. 세계평화를 주장하는 미국이 국제적 합의와 원칙을 자국의 이해에 따라 임의로 파괴하는 이러한 행위는 그들이 적대시하는 테러에 다름 아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미국이 이러한 파렴치한 짓을 저지르고 있는데 정작 이에 대응하여야 할 한국의 외교통상부는 꿀 먹은 벙어리처럼 적절한 대응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참여 정부’의 소위 ‘자주 외교’인가? 자국 국민의 개인정보보호조차 제대로 할 의욕이 없는 외교통상부는 이미 국가기관으로서의 의무를 망각한 집단에 불과하다.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 같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 다른 나라 정부에 의해 이렇게 침해당하고 있는데도 합리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이다. 국민이 자신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처절한 노력을 하고 있는 반면에 정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파괴하는 외국정부의 행위에 오히려 동조하고 나서는 현재의 모습은 국제사회의 망신거리임에 분명하다.
또한 외교통상부는 미국과 비자면제국협정을 체결하고 이를 위해 아예 우리 여권에 생체정보를 집어넣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적이 있는데 만일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전국민적인 저항에 부딪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미국정부의 이와 같은 반인권적 작태에 대해 엄중히 항의하면서 더불어 굴욕적 외교방식에 연연하고 있는 외교통상부에 대해 확실한 대안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인권사회단체들과 더불어 이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대응할 것이며, 자국민보호를 위한 외교통상부의 대안이 수립되는 시점까지 어떠한 형태의 투쟁도 불사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
– 미국정부는 반인권적인 외국인의 생체정보수집을 즉각 철회하고 전 세계 인류에게 사죄하라!
– 외교통상부는 굴욕적인 대미관계유지를 청산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대응책을 마련하라!
2004년 1월 20일
지문날인 반대연대
※ 지문날인 반대연대 :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을 반대하는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박정희 정권이 도입한 세계유래없는 전국민 열손가락 강제 지문날인 제도를 철폐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울영상집단, 존재미증명자들의은신처, 주민등록법개정을위한행동연대, 지문날인거부자모임, 지문날인반대프리챌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2004-0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