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 5. 27. 개최된 제9차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경우 방청객을 자의적으로 제한하고 미디어오늘 등 언론의 방청을 거부하였으며, 방청중에도 수시로 퇴정을 명하고 노트북 소지도 불허하는 등 원칙도 기준도 없는 행정 처분을 남발하였습니다. 이에 당일 방청을 제한당한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미디어오늘,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오늘(7/23) 아래와 같이 당일 방청 제한에 대한 공개 민원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기하였습니다.
* 7월 11일 용산-쌍용 DNA 채취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을 질의응답을 중심으로 진보넷에서 방청록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7월 11일 헌법재판소에서 서석문·김창수씨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행위위헌확인’에 대한 공개 변론이 있을 예정이다. 헌재가 공개변론을 연다는 것은 해당 사건의 위헌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날 공개변론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주목된다.
오는 11일(목) 오후2시 헌법재판소에서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공개 변론이 열립니다. 성범죄자 재범 방지등의 목적으로 2010년 7월 시행된 이 법률이 용산 철거민과 쌍용 노동자에 대하여 디엔에이를 채취하는 근거로 사용되었고, 2011년 6월 16일 우리 단체들이 이 사건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함에 따라 공개 변론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2012년 국정감사에서 노조파괴 사업장에서 벌어진 회사와 창조컨설팅의 음모를 통한 경찰, 국정원, 노동부 등에 대한 전방위적 로비와 용역폭력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노조파괴 사업장에 대한 사업주의 불법행위, 폭력행위가 여론의 도마위에 오르자, 최근 사용자들은 직접적인 폭력대신 현장에 CCTV설치등 불법적인 노동감시․통제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We urg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National Assembly to:
지난 한달 간 미국 NSA 도청 사건에 대한 폭로가 계속되어 왔다. 미국 정부는 자기 나라 법으로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일이라거나 다른 나라들도 다 하는 일이라는 변명으로 전세계 시민들을 실망시켜 왔다. 한국 시민사회는, 미국 정보기관이 한국 대사관을 도청했다는 데도, 한국 정부가 침묵을 지키며 미국 눈치를 보는 모습에 대해서도 실망하고 있다.
마치 핵과 무기를 둘러싼 군비경쟁이 벌어진 것처럼, 현재의 양상은 아무런 제약 없이 각 국이 사이버 군비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러한 군비 경쟁은 서로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통해 오히려 인터넷 자체의 안정성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사이버 보안 전문가인 브루스 슈나이어가 호소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제 이런 미친 짓을 멈춰야 할 때다. 사이버 전쟁을 막기 위한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한 때다.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대선개입과 정치개입 진상 및 축소은폐 의혹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긴급 시국회의 결의문 발표 기자회견이 2013.6.27.(목) 오전 11시에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있었습니다. 긴급 시국회의 결의문 발표에 앞서 10시에는 같은 장소에서 시국회의를 갖고 참여한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모아 공동의 사업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