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청사 얼굴인식·추적 CCTV 설치 즉각 중단해야

주요국가·국제인권기구는 공공장소 생체인식을 유예하거나 금지
[공동성명] 대통령실청사 얼굴인식·추적 CCTV 설치 즉각 중단해야

By | CCTV, 생체정보, 얼굴인식, 인공지능, 입장, 프라이버시
-주요국가·국제인권기구는 공공장소 생체인식을 유예하거나 금지 1. 언론보도에 따르면 용산 대통령실 청사 주변에 ‘안면인식·추적’ 기능이 탑재된 CCTV가 설치된다. 시민들이 오가는 공공장소에 실시간으로 시민들을 생체인식하고 감시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도입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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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토론회] 맞춤형 광고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와 해결방안

By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빅테크, 토론회및강좌
[국회토론회] 맞춤형 광고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와 해결방안 - 맞춤형 광고 수행 과정에서 이용자의 사생활 침해, 감정·행동 조종 위험 등 개인정보위가 다루지 않은 문제도 토론 일시:  2022년 9월 22일(목) 오전 10시-1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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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이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이용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공동 논평] 빅테크의 불법적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개인정보위의 제재를 환영한다

By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입장
- 구글과 메타는 타사 행태정보 수집에 대해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 쿠키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이용자 선택권, 온라인 경매 과정의 개인정보 침해를 다루지 않아 아쉬움 오늘(2022년 9월 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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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불법적 맞춤형 광고에 대한 개인정보위의 엄중한 판단을 촉구한다

By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빅테크, 입장
-이용자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과 제3자 제공, 맞춤형 광고는 불법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고려, 메타와 구글 맞춤형 광고 매출액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해야 지난 7월 말, 메타는 “개정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동의 절차를 철회”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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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조치를 촉구하는 펠로시 하원의장에게 보내는 시민단체 서한

미국 연방 개인정보보호법, HR 8152를 처리하십시오
[해외정보인권] 미국연방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통과를 촉구하는 펠로시 하원의장에게 보내는 시민단체 서한

By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소식지
편집자주 : 미국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은 유럽연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미국 연방 개인정보보호법(이하 ADPPA, American Data Privacy and Protection Act) H.R.8152 법안은 2022년 6월 공개 수정을 거쳐 미국 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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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국 이용자에 대한 메타의 동의강요 철회는 당연한 일, 그러나 아직 실질적으로 바뀐 것은 없어

By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빅테크, 프라이버시
한국 이용자에 대한 메타의 동의강요 철회는 당연한 일, 그러나 아직 실질적으로 바뀐 것은 없어 - 상상을 초월하는 메타의 개인정보 수집과 메타의 '실시간 경매' 맞춤형 광고 방식은 위법 - 개인정보위, 메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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