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발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박주민 의원(더불어 민주당, 서울은평갑),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서울지방변호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문의: 미루,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 02-774-4551/강지은 비서관, 박주민 의원실 02-784-8690 일자: 201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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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디엔에이법)은 본래 중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0년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노동조합 활동이나 집회시위 과정에서 농성에 참여했던 노동자와 활동가들에게 국가가 디엔에이를 강제적으로 채취하고 보관하는…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발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전국금속노동조합 KEC지회, 진보네트워크센터 문의: 미루,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 02-774-4551 일자: 2019. 6. 11. 제목 : 인권단체,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삭제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 제기 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개인질병정보와 의료정보를 정보주체인 환자의 동의도 없이 상업적으로 활용하려는 재벌병원과 IT 기업들의 합작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혁신경제라는 미명하에 개인정보 보호를 완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진료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의 질병정보와 의료기록 뿐만 아니라…
지난 8월 30일 헌법재판소는 노동조합, 사회단체 활동가에 대한 DNA 채취에 대해 헌법불합치로 결정하였다. DNA 채취대상자가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거나 영장발부에 대하여 불복하는 등의 절차를 두지 않아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부당한 DNA 채취제도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해온 우리 단체들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하며, 9월 4일(화) 오후2시 대검찰청에 위헌적인 DNA 채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2018년 1월 21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우리 사회 인권 증진을 위한 귀 위원회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시민적 요구로 설립되어 법률에 따라 부여된 인권 옹호의 책무를…
지난 9월 20일,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는 KT의 경기도 CFT(업무지원단) 11팀의 관리자가 2014년에 소속 노동자들에 대한 민감 정보를 포함해 작성한 사찰 문서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있어 관할 경찰서로 이관했다. 이후 경찰 수사가…
2014년 세월호 참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이들이 집회에 참여했을 때의 일이다. 서울 종로 거리 CCTV가 세월호 집회를 감시하다가 논란이 일었다. 청와대 앞 CCTV는 농성 중인 세월호 가족을 감시했고, 경복궁…
빅데이터 사업, 정보주체의 동의 및 거부권 등 기본권리 보장과 민간기업의 무분별한 정보 접근과 활용 제한이 전제돼야 114억 6,800만 원.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정보화)”라는 명목으로 신규로 신청한 2018년도 예산이다. 약…
편집자 주 : 행자부와 경찰이 추진하는 개인영상정보보호법이 인권단체의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나 첨단 영상장비 운용에 있어 경찰의 자의적인 권한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범죄수사를 위해 무고한 국민들의 자동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