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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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에 대한 기업들의 공동 입장문 비판
[성명] 개인정보 활용은 적극 요구, 그러나 책임은 지기 싫다?

By 오병일 | 개인정보보호법

1. 지난 2021년 6월 10일,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등 주요 기업 협회들은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안에 대한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이 입장문에서 기업들은 “전체 매출액 기준의 과징금 상향, 과도한 개인정보…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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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권리 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

By 오병일 | 개인정보보호, 민원, 빅테크, 입장

페이스북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권리 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 서비스제공자 변경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에 대한 고지·동의 부재 동의 없이 이용자 개인정보 국외 이전 이용자의 개인정보 열람 청구는 무시 법무법인 지향과 진보네트워크센터 (빅테크...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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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정원 불법사찰 진상조사 촉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민원

By min | 개인정보보호, 민원, 통신비밀

국정원 불법사찰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진상조사 및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민원 제출 환경운동연합과 국정원감시네트워크(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는 5월 11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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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챗봇 이루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 확인, AI 제품과 서비스도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필요해

By min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유출,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챗봇 이루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 확인, AI 제품과 서비스도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필요해 개보위의 형사고발 조치 및 처리정지 미진은 아쉬움으로 남아 기업의 무책임한 가명정보 이용으로부터 정보주체 권리보호 위한 법제도 개선해야 어제(4/28),...

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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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을 상대로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에 참가하세요!

By min | 개인정보보호, 민사소송, 행정소송

페이스북을 상대로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에 참가하세요! 지난해 11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페이스북을 대상으로 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해자인 페이스북 이용자도 움직일 때입니다. 소송 참가하기 '페이스북으로 로그인' 한...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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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소송 참여자 모집 포스터. 상세한 내용은 이미지 밑의 텍스트에 적혀있음.

vs페이스북 집단분쟁조정
법무법인 지향과 진보네트워크센터, 페이스북 상대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 신청

By min | 개인정보보호, 민사소송, 빅테크

법무법인 지향과 진보네트워크센터, 페이스북 상대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청구 - 4월 16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 신청 - 5월 30일까지 1차 소송인단 모집 법무법인 지향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빅테크 공정성x투명성 사업단’을 구성하고 2021년 4월 16일,...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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