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가 이슈리포트 <정보인권> 통권 제10호로 “경찰 등 법집행기관의 얼굴인식 감시기술 사용과 인권 문제”를 발간했습니다. 이 연구는 4.9통일평화재단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으며 진보네트워크센터도 필자로 함께 참여했습니다. 최근 경찰은 치안활동에 첨단과학기술을 결합한 ‘스마트치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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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 쇼핑몰 구매정보 신용정보 확대해석 우려 민감한 개인정보일 수 있는 구매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배제 가능 – 금융위는 마이데이터사업 위한 소비자의 주문내역 정보 등 제공 시행령 즉각 폐기하라 – 가명화 되어도…
데이터 바이러스 주의보, 8월 5일부터 개인정보 도둑법이 시행됩니다. 먼저 우리의 개인정보에 애도를 표합니다 8월 5일,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됩니다. 이름과 달리 개인정보에 대한 약탈을 허용하는 법입니다. 아무리 ‘데이터 3법’이란…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0년 3월 31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아래 서명한 단체들은 5월 11일에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후 행정안전부는 7월 14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1.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발효를 앞두고 가명정보의 결합‧반출과 결합전문기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 위임된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안)’이 예고되었다. 시민사회는 지난 5월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보호법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오늘(5월 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8개 시민사회단체는 행정안전부 및 금융위원회에 지난 3월 31일 입법예고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신용정보의…
정보인권 보호가 규제혁파의 대상인가 지난 4월 29일,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이하 ‘방안’)을 논의하였다. 그런데 이 방안은 ‘코로나19…
우선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토론 없이 국회에서 개인정보 3법이 졸속 통과된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우리는 이 법들의 재개정을 위해 투쟁할 것입니다. 그러나 개악된 법을 제대로 개정하기 전이라도…
개인정보는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인간성’의 일부 통과된 개인정보3법 20대 국회 최악 입법으로 기록될 것 개정법 폐기위한 헌법소원 등 후속 활동 이어갈 것 2020년 1월 9일은 정보인권 사망의 날, 인간성의 일부인…
개인정보 도둑법의 국회 통과를 규탄한다. – 우리는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계속 싸워나갈 것이다. 결국 개인정보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내 동의도 없이 개인정보를 판매, 공유, 결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