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SKT에 개인정보 가명처리 정지 소송 제기 -통신3사, 고객의 개인정보 가명처리 현황 열람청구 및 처리정지 요청 거부 -KT와 LGT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분쟁조정 및 침해신고 진행 중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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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가 2020년 11월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이 연구에 진보네트워크센터도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최근 정부와 기업은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를 완화하는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쇼핑내역은 물론 민감한 건강정보에 이르기까지…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서 제출 정부 주도의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 논의에 정보주체인 국민 의견 반영해야 오늘(1/6)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통신3사의 개인정보 열람권 및 처리정지권 침해에 대해 소송 등 대응할 예정 통신3사, 고객의 개인정보 가명처리 현황 열람청구 및 처리정지 요청 사실상 거부 법적 권리 침해에 대해 소송…
얼굴인식 체온 카메라와 코로나19 방역 조치,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해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얼굴인식 체온 카메라를 통한 코로나19 출입통제에도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지침 다만 민감한 생체인식정보인 국민의 얼굴인식정보 보호를 위한 과제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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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가 이슈리포트 <정보인권> 통권 제10호로 “경찰 등 법집행기관의 얼굴인식 감시기술 사용과 인권 문제”를 발간했습니다. 이 연구는 4.9통일평화재단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으며 진보네트워크센터도 필자로 함께 참여했습니다. 최근 경찰은 치안활동에 첨단과학기술을 결합한 ‘스마트치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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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 쇼핑몰 구매정보 신용정보 확대해석 우려 민감한 개인정보일 수 있는 구매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배제 가능 – 금융위는 마이데이터사업 위한 소비자의 주문내역 정보 등 제공 시행령 즉각 폐기하라 – 가명화 되어도…
데이터 바이러스 주의보, 8월 5일부터 개인정보 도둑법이 시행됩니다. 먼저 우리의 개인정보에 애도를 표합니다 8월 5일,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됩니다. 이름과 달리 개인정보에 대한 약탈을 허용하는 법입니다. 아무리 ‘데이터 3법’이란…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0년 3월 31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아래 서명한 단체들은 5월 11일에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후 행정안전부는 7월 14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1.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발효를 앞두고 가명정보의 결합‧반출과 결합전문기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 위임된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안)’이 예고되었다. 시민사회는 지난 5월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보호법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