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우선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토론 없이 국회에서 개인정보 3법이 졸속 통과된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우리는 이 법들의 재개정을 위해 투쟁할 것입니다. 그러나 개악된 법을 제대로 개정하기 전이라도…

개인정보는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인간성’의 일부 통과된 개인정보3법 20대 국회 최악 입법으로 기록될 것 개정법 폐기위한 헌법소원 등 후속 활동 이어갈 것 2020년 1월 9일은 정보인권 사망의 날, 인간성의 일부인…

개인정보 도둑법의 국회 통과를 규탄한다. – 우리는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계속 싸워나갈 것이다. 결국 개인정보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내 동의도 없이 개인정보를 판매, 공유, 결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개인정보3법 통과 이대로 안된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국회의원, 시민사회노동건강단체들 긴급 기자회견 개최 국회가 패스트트랙법안 중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를 9일 개최하면서 민생법안들도 함께 처리하겠다고 함. 이 민생법안들과 함께...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인정보보호포기법’ 만드는 개악 중단하라 행안위 전체회의, 본회의 절차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 시작해야 ‘국민이 주인인 나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가 국민정보인권 포기 오늘(11월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사실상 정부가 주도한 개인정보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노동시민사회 공동 긴급 여론조사 결과 국민 80.3%, 가명정보 동의 없이 기업간 제공 반대해 국민 81.9%,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추진 사실 자체를 몰라 의료·건강 등 민감정보 가명처리후 비동의 수집·활용 70.5% 반대 경제발전…

데이터 3법 개악 중단! 사회적 논의 촉구!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기업의 일방적 요구 수용한 데이터3법, 국회 처리 중단해야 지금이라도 국민 의견 수렴, 사회적 논의 더 해야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국회는 개인정보의 판매와 공유 허용하는 개보법 개악을 당장 중단하라 개인정보보호법 개악 반대 기자회견 일시와 장소 : 2019년 8월 29일(목)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문 앞 사회 :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 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보호법 정부안(인재근 의원안)에 개선 의견 표명 – 지나치게 폭넓은 가명정보 활용에 우려를 표명하며 정보주체 권리 강화 권고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다원성을 강화할 것을 권고   1.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