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및 과징금 감경 범위 등 규정 보완 필요, 실질적 동의 조건 신설은 긍정적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입법예고된「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보 도 자 료 시민사회단체, 입법예고된「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및 과징금 감경 범위 등 규정 보완 필요” “실질적 동의 조건 신설은 긍정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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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입법 불필요… 시민사회단체, 우려조항 지적
[보도자료] 8개 시민사회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법안에 대해 국회 정무위에 의견서 제출

By hyiuCCTV, type,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의견서, 입장

보도자료 8개 시민사회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법안에 대해 국회 정무위에 의견서 제출 “별도 입법 불필요… 작업장 내 CCTV 설치 근거 재논의해야” “이동형 영상처리기기 녹음허용은 통신비밀과 사생활의 자유 침해” “통합관제센터 규제미비, 개인정보영향평가...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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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구글에 대한 개인정보 열람권 소송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By mana2022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입장, 통신비밀, 패킷감청

다국적 기업에 대한 개인정보 열람권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 환영한다! 인터넷 기업을 통한 정보기관의 무분별한 사찰로부터 이용자 권리 보호해야 오늘(2023년 4월 13일) 대법원은 한국의 인권 활동가들이 구글을 상대로 개인정보 및 서비스...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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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즉시 착수해야
[공동논평] 국회 본회의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국제규범과 시민사회 기대에 한참 못미쳐

By hyiu개인정보보호법, 입장

국회 본회의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국제규범과 시민사회 기대에 한참 못미쳐 - 국회는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즉시 착수해야 지난 2월 27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안번호 2120089 위원장 대안, 이하 개정안)이...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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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통신사에 대한 가입자의 가명처리 정지요구권 확인한 법원 판결 환영한다

By mana2022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입장, 통신자료

통신사에 대한 가입자의 가명처리 정지요구권 확인한 법원 판결 환영한다 - SKT 가입자, 가명처리 내역공개 및 가명처리정지권 이행 소송에서 승소 어제(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부 민사부는 SK텔레콤(이하 ‘SKT’) 가입자들이 통신사를 상대로 개인정보 가명처리...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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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개인정보보호법, 수사기관의 ‘원격 몰래 감시’의 문을 열었다

By mana2022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생체정보, 위치추적, 입장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상임위 통과를 규탄한다 어제(12월 5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이 개정안은 정보주체의 권리보호를 강화한다는 명분이 무색하게 시민사회의 요구와 의견을 배제하였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산업계의...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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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토론회] 맞춤형 광고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와 해결방안

By mana2022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빅테크, 토론회및강좌

[국회토론회] 맞춤형 광고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와 해결방안 - 맞춤형 광고 수행 과정에서 이용자의 사생활 침해, 감정·행동 조종 위험 등 개인정보위가 다루지 않은 문제도 토론 일시: 2022년 9월 22일(목) 오전 10시-12시...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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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이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이용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공동 논평] 빅테크의 불법적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개인정보위의 제재를 환영한다

By mana2022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입장

- 구글과 메타는 타사 행태정보 수집에 대해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 쿠키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이용자 선택권, 온라인 경매 과정의 개인정보 침해를 다루지 않아 아쉬움 오늘(2022년 9월 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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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불법적 맞춤형 광고에 대한 개인정보위의 엄중한 판단을 촉구한다

By mana2022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빅테크, 입장

-이용자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과 제3자 제공, 맞춤형 광고는 불법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고려, 메타와 구글 맞춤형 광고 매출액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해야 지난 7월 말, 메타는 “개정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동의 절차를 철회”한다고...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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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조치를 촉구하는 펠로시 하원의장에게 보내는 시민단체 서한

미국 연방 개인정보보호법, HR 8152를 처리하십시오
[해외정보인권] 미국연방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통과를 촉구하는 펠로시 하원의장에게 보내는 시민단체 서한

By mana2022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소식지

편집자주 : 미국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은 유럽연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미국 연방 개인정보보호법(이하 ADPPA, American Data Privacy and Protection Act) H.R.8152 법안은 2022년 6월 공개 수정을 거쳐 미국 하원...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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