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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완의 ‘주민번호 변경 제도’ 시행… 까다로운 변경심사 등 남은 과제로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시행됩니다! 주민번호는 1968년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이 “간첩이나 불순분자의 색출, 병역기피자의 징병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12자리로 도입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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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진보이고, 무엇이 좌파인가? 나는 진보는 낡은 틀을 부수고 새로운 틀을 짜는 것이라 생각한다. 때로는 일부를 부수고(개혁), 때로는 전부를 부술 수(혁명)도 있을 것이다. 때로는 부수기만 하고, 때로는…
한국 사회에서 오랫동안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는 제도적으로 보장받지 못하였다. 식민지 시대와 군사독재정권을 거치면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것으로 손꼽히는 국가신분등록제도를 운영해 왔다. 공공과 민간영역에서 단일한 국민식별번호체계를 공유하며 언제든지 국민이 투명하게 식별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디지털 네트워크의 등장으로…
일시 : 2017년 4월 27일(목) 오후 2시 장소 : 목동 방송회관 3층 회의장 주최 : 21개 미디어단체 동북마을미디어네트워크, 디지털민주주의를 위한 미디어교육지원법 추진위원회,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문화연대, 미디어기독연대, 방송기자연합회, 새언론포럼, 서울마을미디어네트워크, 서울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