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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제약협회(PhRMA)가 미무역대표부(USTR)에 한국을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약가 정책이 한미 FTA를 위반했다는 것이지요. 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 FTA 재협상을 통해 한국의 약가 정책을 무력화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미국제약협회(PhRMA)가 미무역대표부(USTR)에 한국을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약가 정책이 한미 FTA를 위반했다는 것이지요. 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 FTA 재협상을 통해 한국의 약가 정책을 무력화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2018년은 진보넷이 설립된 지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1998년 당시와는 기술적, 사회적인 환경이 많이 달려졌지요. 이런 변화한 환경에 맞게 독립 네트워크로서 진보넷의 역할은 무엇인지, 향후 10년의 전망은 무엇인지 올해…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 국가정보원 수사권의 경찰 이관 등이 언급되면서 경찰의 업무와 권한이 비대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경찰 개혁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작년 6월 경찰개혁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여러 분야에 대한 권고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 사건 이후 가까운 친구와 논쟁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른바 메갈리아의 미러링 사태였죠. 나름, 젠더 의식 있다고 자부하던 저였지만 부추와의 논쟁은 당시엔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심정은 이해하지만, 미러링은 또다른 혐오를 부추기는 것이다’…
정부는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왔습니다. 그동안 국회 개헌특위 등을 통해서 헌법 개정안이 논의되어온 과정을 보면 알권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정보기본권 역시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보기본권 중 중요한 하나가 바로 ‘정보문화향유권’…
통신자료 요청에 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인구가 5천만명인 우리나라에서 한 해 1천만 명 이상의 통신자료가 제공되는 등 그 남용 정도가 심각하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은 수사상 밀행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국제기준을 준수하라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디지털 정보사회에서 가장 위협받게 될 기본권 중의 하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포함한 프라이버시권이다.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소위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이 되는 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프라이버시권의…
지난 2017년 12월 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시대착오적인 독소조항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정안은 현행 저작권법에서…
지난 1월 18일, 법원이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에 대한 위법성을 인정하고, 피해자 1,067명에 대해 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배상을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2015년 7월 경실련과 진보넷이 개인정보 불법매매 피해자 1,074명과 함께…
캐시 오닐의 『대량살상수학무기』. 강렬한 제목이다. 이 제목은 어떻게 탄생 했을까? 이론적으로 수학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다. 저자는 수학의 질서 정연한 세계에 매료되어 수학자가 되었다. 하지만 그녀가 헤지 펀드의 퀀트와 IT업계의 데이터 과학자로서 경험한 실제 세계의 수학은 정 반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