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체정보소식지캠페인

[해외정보인권] Say no to facial recognition in schools, How do airlines score on privacy?, Ban Facial Recognition at Live Shows{/}얼굴인식 기술 사용을 금지하라!

By 2019/11/18 11월 20th, 2019 No Comments

편집자주 :

미국은 인터넷의 기원지이자 우리나라 관료와 기업들이 최근 찬탄해 마지않는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의 진원지입니다. 허나 다른 한편으로 정보기관이 통신망과 인터넷을 촘촘히 감시하고 생체 정보와 환자 처방전을 마구 거래하여 소비자와 시민들로부터 원성을 사왔습니다. 미국은 유럽과 달리 민감한 사생활을 제외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하지 않고, 연방 차원의 개인정보보호법도 없습니다. 또한 페이스북과 같은 거대 기술 기업이 마구잡이로 수집한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오용되어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등 크고 작은 일들도 끊임없었지요. 이렇게 기업과 정치가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시민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저버린 만큼 이들에 대한 신뢰는 바닥을 향했고 저항적 움직임 또한 활발해졌습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캘리포니아 개인정보보호법(CCPA)은 주민투표로 제정되었습니다. 심지어 직접 주민투표에 필요한 36만명을 초과하여 60만명이 서명하기도 했지요. 해당 법은 기업들에 대한 막대한 벌금 조항은 물론이고 일부 조항 위반시 CEO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까지 담고 있어 캘리포니아 기반 기업들이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활동가들이 미국 정보기관과 협력한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을때 구글은 자신들에게 캘리포니아 주법을 따를 뿐, 한국의 정보통신망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이 사건은 1, 2심은 원고가 승소하였고 대법원 계류중입니다) 캘리포니아 주내에서도 상황이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논쟁이 격렬해지고 있는 분야는 얼굴인식 기술입니다. 미국의 정보수사기관은 CCTV를 기반으로 한 얼굴인식기술을 발빠르게 보급해 왔으나 조지워싱턴대 로스쿨 ‘프라이버시와 기술 센터’의 “감시와 피부색(The Color of Surveillance)” 연구처럼 학계에서 비판이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캘리포니아와 샌프란시스코는 안면인식 기술 사용을 부분적으로 또는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조례를 통과시켰으며 다른 주에서도 활발히 논의중입니다. 또한 트럼프 정부가 이민자를 추적하고 감시하는 데 도입된 아마존의 얼굴 인식 기술처럼 심각한 감시사회를 만들어내는 기술 기업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얼굴 인식 기술에 대한 비판과 금지의 움직임 속에서 미국 정보인권단체들이 어떤 활동을 벌여오고 있는지, 몇 가지 캠페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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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학내 얼굴 인식 기술 사용을 금지하라! , 항공사들의 프라이버시 점수는? , 라이브 공연에서 얼굴 인식을 금지하라!
작성 : Fight for the Future

학내 얼굴인식 기술 사용을 금지하라!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감시 기술이 학교를 침범하고 학생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걸쳐 학교 당국들은 안면인식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비윤리적인 실험을 시행하는 데 은밀하게 수백만 달러를 쓰고 있습니다. 안면인식 소프트웨어들은 수만 명의 학생, 부모, 교사 및 교직원들의 민감한 생체 정보를 스캔하고 분석하고 수집합니다.

안면인식 기술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 기술은 편향적이며 특히 유색인종 학생들을 잘못 인식합니다. 이 기술은 인권침해적이며, 시스템 관리자라면 우리의 행동을 추적할 수 있고, 우리의 표정을 분석하며, 우리가 대화하는 상대방을 감시하고, 심지어 우리가 화장실을 얼마나 자주 가는지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지지하는 이들은 공식적으로는 이 기술이 학생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학교 관리자들은 이미 지각생이나 규정위반 학생을 솎아내기 위해 이 기술을 사용한다고 떠벌여 왔습니다. 사회적으로 소수자인 학생들은 감시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더 높고 시스템 오류로 인해 부당하게 고발될 가능성 또한 높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중단시켜야 합니다. 학생 인권을 침해하면서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는 없습니다. 정책당국과 학교관리자들에게 위험한 감시 기술로 학생들을 실험하는 것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아래 공개서한양식에 성명을 써 주세요!

Say no to facial recognition in schools!

항공사들의 프라이버시 점수는?

몇몇 항공사들이 해외 출국 전 승객들의 얼굴을 스캔하는 생체정보 기반 탑승 수속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얼굴인식기술 사용엔 어떠한 규제도 없어 악용될 위험이 너무나도 큽니다.

생체정보 탑승 수속은 우리의 코앞까지 다가온 디스토피아적 악몽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만약 우리가 비행기 탑승을 위해 얼굴이 찍히는 것에 익숙해진다면, 머지 않아 장을 보기 위해 마트에 갈 때나 병원에 갈 때도 얼굴을 찍혀야 하고, 청소년들은 학교에서도 얼굴을 찍혀야 할지도 모릅니다.
유비쿼더스 얼굴 인식 기술은 말 그대로 프라이버시를 무력화시키는 세상을 만듭니다. 정부, 기업, 법 집행기관은 당신의 행적을 어떤 동의조차 없이 쫓을 수 있을 겁니다. 당신에 관한 정보, 당신이 가는 모든 곳과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 대한 정보가 아주 디테일하게 자동적으로 만들어져 보안이 취약한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될지도 모릅니다. 차별적이며 검증도 되지 않은 얼굴 인식 기술을 공항이 마구잡이로 도입하는 것은 우리를 더 위험에 처하게 만듭니다. 더 안전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요.
얼굴 인식은 굉장히 논쟁적이어서 샌 프란시스코에선 이미 금지되었고,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연방적 차원에서 얼굴 인식을 금지시키거나 멈춰야 한다는 말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고작 6초면 끝장납니다.

당신이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에 얼굴을 스캔하는 것은 대략 6초가 걸립니다. 당신이 만약 미국 시민권자라면, 당신의 생체 정보는 최소 12시간 동안 저장될 것이며, 만약 당신이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 당신의 얼굴은 영원히 저장될 것입니다, 미 국토안보부에 말이죠. 얼굴인식 사용을 거부하는 과정(opting out)은 명확하지 않고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부당한 침해를 당할지도 모릅니다.

생체정보 기반 탑승수속 프로그램은 교통안전국(TSA)의 요구사항도 아닙니다. 그 어떤 항공사도, 어째서 대체 왜 생체 정보가 필수적인 것인지 또는 수집된 생체정보가 해킹 등의 악의적 공격으로부터 보호는 되는 것인지 등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는 또한 이들이 어떤 생체정보를 다른 기업이나 정부기관과 주고 받을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항공사들의 프라이버시 점수는?

라이브 공연에서 얼굴 인식을 금지하라!

얼굴 인식이 도입됩니다, 우리가 막지 않으면 말이죠. 주요 대기업들이 얼굴 인식에 투자하고, 심지어 작은 술집과 상점들 또한 얼굴 인식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공연 주최측, 대관처, 기획자들은 관중들을 불공정한 구금, 모욕, 판결 심지어는 추방시킬 수도 있는 이 인권 침해적이고 인종차별적인 기술에 강경하게 맞서고 거절해야 합니다. 24시간 계속되는 대규모 감시는 라이브 공연을 안전하게 지켜주지 않습니다. 침묵은 곧 공조입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계속 평가하겠습니다.

라이브 공연에서 얼굴 인식을 금지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