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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국정원법 처리를 촉구한다

By 2019/11/26 No Comments

대공수사권 이관 등 국정원 개혁 미루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

시대적 과제인 국정원 개혁, 20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1. 내일(11/27) 국회 정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국정원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수사권 이관(폐지)를 포함한 국정원 개혁법안 처리는 2년 가까이 국회에서 한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대공수사를 명분으로 한 민간인 불법사찰이 또 다시 드러난 지금 국회가 국정원법 처리를 미루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20대 국회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정보위원회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국정원 개혁법안을 처리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 국정원 개혁과 수사권 이관(폐지)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권력기관 개혁방안의 핵심내용이다. 국정원 스스로도 국내 정치개입을 막고,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겠다며 대공수사권을 이관하고, 외부 통제를 강화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2017년 11월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정작 국회는 국정원 개혁과 국정원법 처리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수사권 이관에 반대하며 법안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보수야당의 반대를 명분삼아 국정원 개혁을 후순위로 미루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14개의 국가정보원 개혁법안은 심사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3. 이처럼 국회에서 개혁 법안이 잠들어 있는 사이 국정원은 또 다시 대공수사를 명분으로 민간인을 불법사찰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만들기 위해 증거를 날조하고 있다는 폭로가 있었다.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와 국가안전기획부 시절부터 지금까지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남용해 인권침해, 간첩조작을 지속적으로 자행해왔고, 대선 등 정치에 개입하는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 거듭 확인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국정원의 개혁을 미룬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더 이상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전 등 개혁을 미뤄서는 안된다.
  4.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은 물론 국정원법의 연내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실제로는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찾아 보기 어렵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연내처리 공수표만 날리고 있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각성해야 한다. 말로만 개혁을 이룰 수 있다. 이제 20대 국회도 얼마남지 않았다. 만약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정원 개혁법안 처리가 무산된다면, 문재인 정부 집권 시기 국정원 개혁은 사실상 어려워진다. 그러나 국정원 개혁은 정권의 이익이나 정략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적 과제이다. 20대 국회는  국정원 개혁법안 처리라는 역사적 소명을 다해야 한다. 끝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