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정보인권
미국은 인터넷의 기원지이자 우리나라 관료와 기업들이 최근 찬탄해 마지않는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의 진원지입니다. 허나 다른 한편으로 정보기관이 통신망과 인터넷을 촘촘히 감시하고 생체 정보와 환자 처방전을 마구 거래하여 소비자와 시민들로부터 원성을 사왔습니다. 미국은 유럽과 달리 민감한 사생활을 제외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하지 않고, 연방 차원의 개인정보보호법도 없습니다. 또한 페이스북과 같은 거대 기술 기업이 마구잡이로 수집한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오용되어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등 크고 작은 일들도 끊이지 않았지요. 기업과 정치가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시민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저버린 만큼 이들에 대한 신뢰는 바닥을 향했고 저항의 움직임 또한 활발해졌습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캘리포니아 개인정보보호법(CCPA)은 주민투표로…[계속]
우리는 인터넷에서 자유를 발견했다
유럽은 통신시장 경쟁이 미국보다 훨씬 경쟁적이기 때문에 사전 규제에는 유보적이었다. 다만, 각 국가 별로 망중립성 규제를 검토하였는데, 2012년 6월 4일 네덜란드는 유럽에서는 첫 번째로, 세계적으로는 칠레에 이어 두 번째로…[계속]
소셜펀치
인천인권영화제가 어느덧 스물네 번째 편지를 스크린에 띄웁니다. 표현의 자유, 인권감수성 확산, 인간과 공존을 위한 대안영상 발굴이란 인천인권영화제의 목표는, 삶의 자리를 지키며 공존의 순간과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를 엮어나가는…[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