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대 내부 법률워크숍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1.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은 청소년보호법이 청소년의 성을 매매하거나 알선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미흡하다는 판단하에 시행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은 음란물을 상업적 의도에서 제작·유포한 자에 대한 가중처벌주의와 신상공개채택, 불법고용 및 매매춘 청소년에 대한 불처벌주의 채택{{) 그러나 검찰은 시행 1년 후인 2001년 7월, 청소년 성매매의 재발 및 확산방지를 목적으로 청소년과 성행위를 한 성인은 물론 해당 청소년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법무부에 제출할 계획이었으나 여성·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자 이의 추진을 무기한 유보키로 하였다.
}} 등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① 신상공개 규정
청소년 성범죄자에게 적용되는 대표적인 법률은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죄, 13세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등의 규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