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개혁에 대한 정책 질의서
국감넷, 각 정당에 국정원 개혁정책 공개질의

By | 의견서, 입장, 통신비밀
국감넷, 각 정당에 국정원 개혁정책 공개질의 21대 국회에서도 국정원 개혁 추진해야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는 오늘(3/26) 각 정당에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개혁에 대한 입장과 구체적인 계획을 묻는 질의서를 위성정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Read More

뉴스레터 통권 125호

By | 소식지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프라이버시/> 졸속 감청 통제안… 결국 통과 시민사회는 아주 오래전부터 정보기관의 감청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껴 제대로 된 통제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주장해왔습니다. 허나 지난 3월 5일, 헌법불합치 결정이…

Read More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202003

By | 소식지
</> 프라이버시 졸속 감청 통제안... 결국 통과 시민사회는 아주 오래전부터 정보기관의 감청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껴 제대로 된 통제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주장해왔습니다. 허나 지난 3월 5일, 헌법불합치 결정이 제대로 반영되지...
Read More

[공동성명] 국회 법사위는 통비법 제대로 개정하여 모든 정보기관의 모든 감청 통제해야

By | 입장, 통신비밀

국회 법사위는 통비법 제대로 개정하여 모든 정보기관의 ‘모든 감청’ 통제해야 시민사회 “헌법불합치 취지 반영 안한 정부안 졸속처리 반대” 내일(03/03, 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감청통제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심사를 예정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Read More

공동기자회견 : 2/24(월) 오후3시10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정의당과 시민사회, 국가정보원 감청통제법의 법사위 졸속처리 반대 “대안 입법 추진”

By | 입장, 통신비밀

국가정보원 감청통제법 졸속처리 반대 및 대안 입법 추진 기자회견 ㅇ 일시 : 2020년 2월 24일(월) 오후 3시10분 ㅇ 장소 : 국회 정론관 ㅇ 주최 : 정의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Read More

뉴스레터 통권 124호

By | 소식지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진보넷/> 우리의 일상을 감시하는 통비법, 다시 개정해야 하는 이유 따오기 팀에서 통신비밀보호법을 다시 개정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쉽고 재밌게 설명해주는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어렵고 심각한 이슈를 쉽게 풀어내기…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