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우리는 인터넷에서 자유를 발견했다
인터넷의 자유와 혁신의 원동력, 망중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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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망중립성(Network Neutrality)은 인터넷 접속 사업자(통신사)가 ‘인터넷으로 전송하는 트래픽을 그 내용, 유형, 송수신자, 이용기기와 상관없이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통신사는 통신망을 통해 전송되는 것이 메일인지 동영상인지, 혹은 PC로 이용하는지 스마트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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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자를 위한 지혜, 유현석공익소송기금②]
파업 철도 노동자 건강보험 정보 경찰 제공 헌법소원 사건

By | 개인정보보호, 노동감시, 소식지

“법은 가진 자의 무기가 아니라 낮은 자를 위한 지혜가 되어야 한다.” 평생을 실천하는 신앙인으로서, 의로운 인권변호사로서, 약자들의 벗으로서 한결같은 삶을 살다 2004년 선종하신 故유현석 변호사님의 생전 말씀입니다. 유 변호사님은 7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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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20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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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인권 국정원의 정치개입은 걱정되지만 국정원 제도 개혁은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지난 5월 21일, 자유한국당은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양정철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이 사적인 만남을 가진 것에 대해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총선개입이 두렵다'며 국정원장의 사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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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정보인권] 依信而治:社會信用作為一種統治工具的解析和傷害
[해외정보인권] 통치 수단으로서의 사회신용체계에 대한 분석과 그 폐해

By | 소식지, 인공지능
편집자주 : '빅데이터 시대’에 대한 찬사가 쏟아지는 오늘, 한국 사회는 한편으로는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했다는 걸 자축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웃나라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엄청난 규모의 기술 발전에 대한 경쟁의식을 자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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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권단체,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삭제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 제기

By | 생체정보, 소송, 유전자정보, 행정소송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발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전국금속노동조합 KEC지회, 진보네트워크센터 문의: 미루,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 02-774-4551 일자: 2019. 6. 11. 제목 : 인권단체,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삭제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 제기 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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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정원의 정치개입은 두렵다면서 제도개혁에는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의 이중 논리

By | 입장

계류된 14개 국정원 개혁법안, 한국당 반대로 처리 안되고 있어 지금이라도 국회 정보위원회 열어 국정원 개혁입법 논의해야 지난 5월 21일 서훈 국가정보원장(이하 국정원장)과 양정철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이하 민주연구원장)의 사적인 만남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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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통권 115호

By | 소식지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정보인권/> 디지털 보안 가이드 업데이트 알림 2015년 발간하였던 정보인권 가이드북 시리즈2 “디지털 보안 가이드”를 점검하고 업데이트 했습니다. 근본적인 내용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다만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적,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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