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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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강행 반대, 불복종운동 지지와 국민 동참 호소를 위한 시민사회단체·정당 기자회견

1. 교육인적자원부는 3월부터 을 전면 강행하였습니다. NEIS는 반인권적·반교육적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을 채 시행된 것입니다. 교원단체·학부모단체·학생단체 등 교육 주체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사회단체·정당이 반대하고 국민의 반대 여론도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시행되어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충격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2. 전교조 교사들은 NEIS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며, 3월 3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실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전교조는 이날 농성에 들어가면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3월 새 학기 시작과 함께 학교현장에서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NEIS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촉구하기 위해 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히고,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무기한 농성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사태까지 오도록 국민들의 여론을 무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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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정/보/운/동/포/럼/이
열·립·니·다.

■ 일시 : 3월1~3일 (2박3일)
■ 장소 : 대전 경하장
■ 홈페이지 : 현재 행사 참가자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http://networker.jinbo.net/forum
■ 문의 : 오병일 (antiropy@www.jinbo.net), 이은희(slee5129@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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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정보운동포럼이 2회째를 맞습니다!

인터넷의 국가검열, 기업에게 독점이익을 몰아주는 디콘법 제정, CCTV를 통한 노동자감시는 경영의 고유권한이라는 노동부의 최근 판결까지 – 누구를 위한 정보화인지가 뚜렷해지며 신자유적인 정보화의 본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보운동은 이런 상황 속에서 현실정보사회에 민중적 시각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기술 담론의 민주화를 촉진하고 대응할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운동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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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3월 시행을 앞두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시민사회는 NEIS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교직원 노동환경 문제 등을 거론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시민사회는 작년 9월부터 NEIS가 프라이버시와 노동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것을 우려하여 시행을 반대해 왔지만, 작년 시행을 올해 3월 시행으로 늦추고 그 사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시민사회와 함께 대안을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던 교육부는 프라이버시 보호나 노동환경에 대해 근본적인 인식이 없이 다시 3월 강행을 천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전교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은 토론회를 열어 NEIS의 문제점과 시행에 따른 쟁점들을 짚어보고 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토론회

교육행정정보시스템
(NATIONAL INFORMATION EDUCATION SYSTEM : NEIS)
쟁점과 대안 토론회

일시 : 2003년 2월 18일 14시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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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2차 준비회의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토론회 ■

1. 지난 2002년 7월 제네바에서는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1차 준비회의(PrepCom)을 통해 회의 진행 절차와 의제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유럽 등 각 대륙별로 지역별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003년 2월 17일부터 28일까지 2차 준비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2차 준비회의에서는 논의 의제의 확정과 함께, 2003년 말에 개최될 정상회의의 최종 결과물인 선언문과 실천지침 마련을 위한 대략적인 방향이 정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도 2차 준비위원회에 참여하여, 우리의 의견을 개진하고, 바람직한 회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2. 이에,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2차 준비회의를 앞두고,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의 입장을 조율하고, 쟁점을 토론하며, 이를 정리하여 2차 준비회의에 제출할 의견서를

■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www.finger.or.kr

※ 지문날인 반대연대 : 주민등록제도와 지문날인제도의 문제점을 알리고 해결해 나가기 위해 지난 8월 여러 네티즌 단체와 영상단체, 사회단체들이 함께 구성한 연대모임입니다. 서울영상집단, 존재미증명자들의은신처, 주민등록법개정을위한행동연대, 지문날인거부자모임, 지문날인반대프리챌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 행정법원, 자기 정보에 대한 볼 권리 인정
– 지문날인 반대연대 논평 발표 –

[논 평]
경찰이 가지고 있는 나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다
– 자기정보에 대한 권리를 일부 인정한 행정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

경찰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 정보를 공개해 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졌다.
지난달 30일 서울행정법원 제2부(판사 김치중 김성욱 정계선)는 의 감독 이마리오씨(32)가 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씨는 지난 2001년 6월 경찰청이 보유하고 있

On Feb. 5th, nineteen civic, social and human rights organizations in South Korea hold a press conference in front of the U.S. embassy protesting against the US-VISIT and criticized that it was an apparent violation of human right.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글리벡 강제실시 청구를 지지한다!

지난 1월 30일, ‘글리벡 문제해결과 의약품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는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에 대해서 강제실시를 청구하였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제약회사의 폭력으로부터 환자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낼 수 있는 이번 청구에 대해서 적극 지지하며, 정부는 조속히 강제실시 허가를 할 것을 촉구한다.

글리벡의 제조사인 노바티스는 특허권을 무기로 1캅셀에 25,005원이라는 터무니없는 가격을 책정하고 있다. 보험적용을 받더라도 한달에 90만원 ~ 150만원을 부담해야한다고 했을 때, 이는 보통의 가정에서는 감당할 수 있는 액수가 아니다. 자신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약을 눈앞에 두고도, 돈이 없어서 죽어가야만 하는 것이다. 또한, 노바티스가 이렇게 높은 약가를 산정한 것은 ‘전세계단일약가정책’ 때문인데, 이는 개별국가의 구체적인 경제 상황과 국가의 보건의료정책을 무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환자들의 생명을 담

안녕하세요? 진보네트워크센터입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실에서는 매달
정보운동에 대한 월례포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2년 1월 정보운동 월례포럼에서는 오는 25일 오후 7시에
강내희 교수님(중앙대 영문학과, 문화과학 발행인)을 모시고
“누가 음란을 두려워하랴”라는 주제로 발제와 토론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 토론은 2001년 겨울호에 수록된 “누가 음란을 두려워하랴”
라는 글을 토대로 진행됩니다.

많은 연구자, 활동가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 발제문을 보시고 싶은 분들은 네트워커
홈페이지(http://networker.jinbo.net)의 자료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02년 1월 25일(금) 오후7시
– 장소 :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실
(4호선 숙대입구전철역 1번출구, 02)7744-551)
– 제목 : 누가 음란을 두려워하랴
– 발제 : 강내희 교수 (중앙대 영문학과, 문화과학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