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노동자감시근절을위한연대모임,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회진보연대,
전국민주중고등학생연합, 지문날인반대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NEIS 저지를 위한 인권단체 연석회의
(광주인권운동센터/국제민주연대/노들장애인야간학교/다산인권센터/동성애자
인권연대/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센터/안산노동인권센터/여성해방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운동사랑방/전북평화인권연대/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동성애자연대 등 19개 인권단체)
날 짜 : 2003. 6. 1
수 신 : 각 사회단체 / 각 언론사 NEIS담당 기자
제 목 : [ 성 명 ] 교육부의 말바꾸기에 현기증이 난다 – NEIS, 인권은 어디 갔는가
교육부의 말바꾸기에 현기증이 난다
– NEIS, 인권은 어디 갔는가
정부는 31일 고등학교 2학년 이하의 학생에 대해서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개인정보영역에 대해서 NEIS 운영여부를 결정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라고 시사했다.
교육현장이 혼란에 빠진 가운데 이런 방침을 시사한 것은 개인정보영역이 NEIS에서 운영되는 것을 방치하고, 정부 스스로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을 의지가 없다는 것을 피력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정부에게 묻는다. NEIS문제에서 인권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인권에는 양보가 있을 수 없다. 정부는 이런 원칙을 앞장서서 지켜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인권위 권고안이 나온 5월 12일 이후에 수차례 말을 바꿔 정부에 대한 신뢰를 땅에 떨어뜨리고, 결국 26일의 정부 결정과 전교조와의 합의를 스스로 짓밟았다.
특히 윤덕홍부총리와 교육부 관료들의 일관성없는 발언은 NEIS를 둘러싼 논란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인권위의 권고안을 존중하겠다는 자신의 공언을 스스로 뒤집은 것도 교육부이며, 26일의 결정과 합의문을 스스로 팽개치고 있는 것도 교육부이다. 이런 교육부의 일관성없는 행태는 NEIS 문제의 원칙적인 해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교단갈등만 부채질하고 있다.
윤부총리는 명분없는 주장에 흔들리지 말고 26일 당시의 소신을 지키기를 바란다. 또한 한국교총과 교육부 관료, 시·도교육감 등은 정보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언급하지 않으면서 소모적인 논란만 일삼는 행태를 그만 두고, 학생의 인권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교육자의 자세를 되찾기 바란다.
NEIS 문제는 교단갈등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바뀌어서는 안 되는 인권의 문제이다. 인권침해를 일으키는 교육정책을 정부가 방치하거나 시행해서는 안 된다. 정부와 교육부가 이러한 인권침해를 방조하는 것은 시민사회에서는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다. 우리는 1일 정부의 발표를 예의 주시할 것이며, 정부에서 인권침해를 방조하는 정책을 내놓는다면 법적 투쟁등 이후 일정을 진행할 것이다. 정부와 교육부는, 이제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인권을 침해하는 정책을 그냥 앉아서 바라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끝>
2003년 6월 1일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노동자감시근절을위한연대모임,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회진보연대,
전국민주중고등학생연합, 지문날인반대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NEIS 저지를 위한 인권단체 연석회의
(광주인권운동센터/국제민주연대/노들장애인야간학교/다산인권센터/동성애자
인권연대/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센터/안산노동인권센터/여성해방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운동사랑방/전북평화인권연대/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동성애자연대 등 19개 인권단체)
2003-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