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망중립성 논쟁 과정에서 미국, 유럽 등 해외 사례들이 간혹 소개되었지만, 정확한 맥락의 제공없이 왜곡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에 유럽에서 망중립성을 연구한 전문가를 초청하여 유럽에서의 망중립성 상황에 대해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매티스 반 베르겐씨는 망중립성 법안을 최초로 입법화한 네덜란드의 전문가로서, 현재 망중립성과 관련한 유럽 위원회 차원의 보고서 작업에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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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일(목) 오후2시 헌법재판소에서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공개 변론이 열립니다. 성범죄자 재범 방지등의 목적으로 2010년 7월 시행된 이 법률이 용산 철거민과 쌍용 노동자에 대하여 디엔에이를 채취하는 근거로 사용되었고, 2011년 6월 16일 우리 단체들이 이 사건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함에 따라 공개 변론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2012년 국정감사에서 노조파괴 사업장에서 벌어진 회사와 창조컨설팅의 음모를 통한 경찰, 국정원, 노동부 등에 대한 전방위적 로비와 용역폭력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노조파괴 사업장에 대한 사업주의 불법행위, 폭력행위가 여론의 도마위에 오르자, 최근 사용자들은 직접적인 폭력대신 현장에 CCTV설치등 불법적인 노동감시․통제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We urg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National Assembly to:
지난 6월 17일-28일, 모로코 마라케쉬에서 개최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외교회의에서 기적과 같은 역사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 약 5년동안 치열한 공방을 벌여온
“독서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제한에 관한 국제조약”(International Treaty on Limitations and Exceptions for Visually Impaired Persons/Persons with Print Disabilities)(이하 ‘독서장애인 조약’)이 마침내 체결된 것이다.
지난 한달 간 미국 NSA 도청 사건에 대한 폭로가 계속되어 왔다. 미국 정부는 자기 나라 법으로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일이라거나 다른 나라들도 다 하는 일이라는 변명으로 전세계 시민들을 실망시켜 왔다. 한국 시민사회는, 미국 정보기관이 한국 대사관을 도청했다는 데도, 한국 정부가 침묵을 지키며 미국 눈치를 보는 모습에 대해서도 실망하고 있다.
<네트워커 /> 진보네트워크센터 Newsletter 2013/06/30 정보인권의 종결자~ N o 45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관련 Q&A 몇몇 언론사에서 보도하는 내용과 새누리당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 대선 때 국정원 직원들이 직접…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대선개입과 정치개입 진상 및 축소은폐 의혹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긴급 시국회의 결의문 발표 기자회견이 2013.6.27.(목) 오전 11시에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있었습니다. 긴급 시국회의 결의문 발표에 앞서 10시에는 같은 장소에서 시국회의를 갖고 참여한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모아 공동의 사업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