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인권 거북이보다 느린 국정원 불법사찰 진상규명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과 공작행위가 본격적으로 드러난 지 4개월이 훌쩍 지났으나 국정원과 국회의 진상규명 노력은 더디기만 합니다. 사찰피해자의 정보공개 청구는 청구인에게 사찰문건 특정을 과도하게 요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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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정보인권/> 인공지능 시민사회 공동선언 진보넷을 비롯한 120곳의 시민단체는 인권과 안전,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인공지능 정책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올해 초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 논란을 통해 불법적이고…
편집자주 : 빅테크가 세상에 미치는 영향이 날로 비대해져감에 따라 각국의 규제당국이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경쟁당국 또한 그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기술과 같은 신기술 환경으로 인한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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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 ICT와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 평가 진보통신연합APC가 매년 발행하는 세계정보사회감시 보고서 2020에 진보넷도 함께 했습니다. "기술과 환경, 그리고 지속가능한 세계"라는 주제로 발행된 이번 보고서에서 진보넷은 한국정부의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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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프라이버시/> 빅테크와의 분쟁은 이제 시작 진보넷과 법무법인 지향이 페이스북을 상대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셨는지요? 지난 16일 약 84명의 페이스북…
편집자주 : 4월 21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인공지능 규제 법안을 공개했습니다. 인공지능 시스템은 삶의 모든 영역에 퍼져가고 있지만, 일부 인공지능 사용의 경우 위험을 내포하고 시민의 안전과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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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 안전과 기본권을 보호하는 인공지능 규제법이 필요하다 일상의 편의를 넘어 신용평가, 복지대상 선정, 노동 평가 등 개개인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영역에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되고 있음에도 그 위험성에 대한 예방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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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프라이버시/> CI는 위헌이다 지난 3월 10일, 진보넷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연계정보(Connecting Information, CI)의 생성·발급·처리 등이 헌법 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이를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일부 규정 또한 헌법에…
</>정보인권 국정원과 경찰 개혁 산으로 가버린 문재인 정부의 경찰과 국가정보원 개혁과 관련한 활동은 끝이 없습니다. 먼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 국정원이 수행한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에 대한 정보공개 및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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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오류는 policy 골뱅이 jinbo.net 으로 알려주세요. 제목 : 사회권의 실현에 있어 신기술의 역할에 대한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 원문제목 : Question of the realization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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