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

뉴스레터(8월) 153호

By 2022/08/30 9월 1st, 2022 No Comments

네트워커 153 호


빅테크와 정보인권


페이스북, 구글, 한국의 네이버와 카카오와 같은 빅테크는 현재 인터넷을 둘러싼 많은 문제의 중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친구와의 소통에서부터, 호텔과 항공기 예약, 뉴스 유통과 여론의 형성, 영화, 음악, 게임 등 문화 향유까지 빅테크는 이용자의 일상적 삶을 영위하는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디어:빅테크의 주요 사업모델인 맞춤형 광고를 위해 이용자의 세세하고 방대한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빅테크가 소통의 통로를 독점하면서 이용자가 어떤 뉴스를 볼 것인지, 무엇을 소비할 것인지, 어떤 정치적 입장을 가질 것인지, 불투명한 알고리즘을 통해 통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전 세계 정부와 의회가 빅테크가 야기하는 문제를 연구하고 규제 방안을 제안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입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문제의식이 없지 않지만, 아직 이에 대한 연구와 토론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에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진보통신연합 APC의 지원을 받아, 빅테크의 문제점과 대안을 알기쉽게 정리하고 유용한 자료의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빅테크와 정보인권 시리즈로 유럽연합의 빅테크 규제, 디지털 광고와 개인정보, 인앱결제 등 글이 올라올 예정입니다.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 빅테크와 정보인권(1)   한국에서 메타(Meta)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논란

메타는 세계 여러 국가에서 개인정보 침해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데, 유사한 문제제기가 국내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2일에는 정의당 배진교, 장혜영 의원과 시민사회단체들은 공동으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하여 맞춤형광고를 목적으로 광범위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동의를 강요하고 이용자의 행태정보를 동의없이 수집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분석,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39개 시민사회단체들은 메타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메타(구 페이스북) 대리인을 찾아가는 등 직접 행동에 나섰습니다. 국내에서의 메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논란을 정리했습니다. 빅테크에 맞서 지속적으로 활동을 감시하고 주시하겠습니다.

빅테크와 정보인권(2) 페이스북과 프라이버시 이슈  

페이스북은 서비스 초기부터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다양한 우려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페이스북은 사용자에 대한 실명제 정책 등 오프라인의 신원과 관계망 등을 그대로 가져와 연결시켜주는 특성을 갖고 있어 보다 큰 위험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한 추적광고를 비롯한 수많은 광고를 집행하기 위해 사용자로부터 수집된 개인정보를 최대한 활용하는 페이스북의 사업 모델은, 사용자 프라이버시에 대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득을 위해 부당한 정책을 강제하고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등 실질적인 침해와 악용으로 이어졌으며, 본 문서는 페이스북의 서비스 정책 변화 및 강제, 개인정보 공유 관행 등으로 논란이 되었던 대표적인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빅테크와 정보인권(3) 구글과 프라이버시 이슈 

구글은 1998년 검색엔진으로 시작해 온라인 광고, 메일, 유튜브와 블로그 등 미디어 매체, 웹 트래픽 분석도구, 지도, 문서도구, 웹브라우저, 운영체제, 스마트스피커와 클라우드 등 웹서비스와 앱부터 플랫폼과 디바이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의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구글은 특히 수백억에 달하는 연 매출의 70~80퍼센트 이상을 광고로부터 얻는데, 이러한 광고 집행 등에 있어 자사 서비스 및 전반적인 웹 공간에서 수집하고 추적한 개인정보를 통합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페이스북과 함께 인터넷의 빅브라더라고 불립니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만큼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수많은 관행과 사건들이 있었고 현재도 진행중이지만, 그중 소송 또는 법적 처벌에 대한 결과가 나온 일부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해외정보인권

미국 연방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통과를 촉구하는 펠로시 하원의장에게 보내는 시민단체 서한

미국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은 유럽연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미국 연방 개인정보보호법(이하 ADPPA, American Data Privacy and Protection Act) H.R.8152 법안은 2022년 6월 공개 수정을 거쳐 미국 하원 에너지 및 상업위원회(House Energy and Commerce Committee)의 초당적인 지지를 받은 법안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캘리포니아 소비자 프라이버시법(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은 주법 최초의 일반법으로 ADPPA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번 ADPPA가 통과되면, 연방차원에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법이 법률로 존재하게 됩니다.

ADPPA 법안은 개인정보 최소화, 투명성, 17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표적광고 금지, 민감정보 수집시 명시적 동의,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 영향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FTC(연방거래위원회)에 보고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종] [단독] 소셜펀치 개편예고

당장 착수하는 건 아니지만 하반기 사업으로 소셜펀치 개편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자원활동가 소유 님과 작업할 예정이고요. 점진적으로 바뀔 소셜펀치를 기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