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제(12/3) 윤석열의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로 한국의 인권과 민주주의가 큰 위기에 빠졌다. 다행히 국회의 계엄 해제와 국회 앞에 모여든 시민들의 힘으로 최악의 상황은 벗어났다. 그러나 총을 들고 국회를 난입한 계엄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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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 타임라인
- 2024
- 12.4
- 입장, 통신비밀, 프라이버시[성명] 인권과 민주주의를 파괴한 윤석열은 사퇴하라
- 생체정보, 위치추적, 캠페인, 프라이버시2024 디지털 보안가이드 발간
- 표현의자유[성명] 윤석열 대통령은 위헌적 ‘비상계엄’을 즉각 해제하라!
- 12.3
- AI, 입장인공지능(AI)법안, 산업 발전 치중 위험성 규제 미흡
- 12.1
- 입장, 프라이버시[성명] 이른바 ‘간첩법’ 형법 일부개정안 반대한다
- 11.29
- 소식지, 월간네트워커뉴스레터(11월) 180호
- 11.28
- 소식지, 월간네트워커[해외정보인권] 배제가 아닌 권한 부여를 통한 보호: DSA 제28조 증거 요청에 대한 EDRi의 답변
- 11.26
- AI, 입장[보도자료] 국회 과방위의 ‘AI 기본법’ 졸속 처리 규탄 기자회견 개최
- 11.22
- 입장[공동성명] ‘희망 없는 조선소’를 바꾸기 위한 하청노동자들의 51일 파업 투쟁, 재판부의 무죄 선고를 촉구한다
- 입장[공동성명] 국정원 사이버보안 권한, 헌법기관 확대 반대한다
- AI, 입장[공동성명] 누구를 위한 AI 기본법인가
- 11.18
- 빅테크, 토론회및강좌, 표현의자유[2024 민주주의랩 컨퍼런스] 플랫폼 시대의 민주주의, 도전과 열망
- 인공지능, 입장[컬럼] AI 시민주권과 인권보호, 무엇을 규제해야 하는가?
- 11.8
- AI, 동영상, 토론회및강좌[세미나] 범용 AI, 통제 가능할까?
- 10.31
- 소식지뉴스레터(10월) 179호
- AI, 입장인공지능 법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 10.30
- AI, 입장[보도자료] 국회 과방위 접수·상정된 인공지능 법안에 대한 시민단체 의견서 제출
- 입장, 프라이버시[공동논평] 대공수사권 미련 못 버리는 여당 대표와 국정원장
- 통신비밀, 헌법소송[보도자료] 통신이용자정보 무분별 수집 헌법소원 제기
- 10.28
- AI,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입장[공동논평] 자동차번호가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개보위 해석, 정보주체 권리 위협해
- 10.23
- 민사소송, 위치추적, 입장, 통신비밀[사후 보도자료] 국정원 민간인 사찰 국가배상청구 기자회견
- 소식지[해외정보인권] OpenAI 내부 고발자의 편지
- 10.21
- 민사소송, 소송, 입장[취재요청] 국정원 민간인 사찰 국가배상청구 기자회견
- 10.18
- AI, 생체정보, 위치추적, 입장[공동 반박성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서울시는 ICT 노숙인 복지 소프트웨어 즉각 폐기하라!
- 10.16
- 개인정보, 헌법소송[보도자료] 연계정보 국민식별 강제 정보통신망법 23조의5,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익명표현의 자유 침해
- 10.15
- AI, 토론회및강좌[세미나] 유럽 EDPS 설명가능한 인공지능 XAI
- 10.8
- AI, 토론회및강좌[세미나] 미국 NIST 설명가능 인공지능 4가지 원칙
- 9.30
- 소식지, 월간네트워커뉴스레터(9월) 178호
- 9.27
- 개인정보보호, 인공지능, 입장[성명] 학생 정보인권 침해하는 AI 디지털교과서 사업 즉각 중단하라
- 9.26
- 소식지[해외정보인권] 가자 전쟁 후 1년, 대량학살과 빅테크 책임의 맥락에서 본 팔레스타인 디지털 권리
최근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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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디지털 보안가이드 발간 *연말 공개예정이었던 2024 디지털 보안가이드를 긴급하게 공유합니다. 보안가이드에는 메신저 보안 설정, 휴대폰 보안 설정 등 한국에서 실제로 빈번하게 일어나는 디지털 보안 위협 사례들과 이에 대한 대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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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상황도 아닌 평시에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 심지어 계엄군이 국회 본청 출입문을 봉쇄했고 전투기가 국회 공중 위를 돌고 있다. 2024년 한국사회에서 ‘비상계엄’ 선포가 웬말인가!. 윤석열 정부가 그야말로 선을 넘은 행보를 거듭하고…
1. 오늘(12/3)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정보인권연구소·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AI 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법사위에 제출하였습니다. 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통과 AI 법안은 이른바 기본법이라고 하면서도 △ 금지된 인공지능에 대해 규정하지 않았고, △…
1. 지난 11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위원장 김승원 의원)가 형법 제98조 개정과 제98조의2 신설 등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 논의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간첩죄의 구성요건을 기존의…
네트워커 180 호 인권과 안전을 지키는 AI 기본법이 필요합니다 올해 진보넷은 인권과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을 위해 여름 내내 법안을 마련하는 등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불과 일주일 사이에 시민사회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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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 최근 온라인 공간에서의 청소년의 권리를 두고 갑론을박이 많습니다. 최근 호주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고, 프랑스는 SNS에 더불어 스마트폰을 금지하는 조치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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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11월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19개 인공지능법안(이하 ‘AI 기본법안’)을 병합심사하여 통과시켰습니다. 소위를 통과한 대안법안은 아직 공개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오늘 11/26(화)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희망 없는 조선소’를 바꾸기 위한 하청노동자들의 51일 파업 투쟁, 재판부의 무죄 선고를 촉구한다 -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 2022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이 임금 복원과 노동조건 개선, 노동조합 활동 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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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사이버보안 권한, 헌법기관 확대 반대한다 - 국정원의 사이버보안 권한을 일반 행정부처로 이관해야 1. 지난 11월 20일, 국회 정보위원회가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지난 6월 19일에 발의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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