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는 오늘(9/26) 국정원 개혁을 위한 정책의견서를 발표했다. 국감넷은 사이버외곽팀 운영,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들에 대한 퇴출 활동, 공영방송 장악시도 등 정권안보를 위해 국정원이 저지른 위법·탈법행위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지금, 국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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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정보인권 핫이슈
빅데이터
빅데이터 시대, 당신은 당신 개인정보의 주인인가!
- “사물인터넷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와 보안” 주제 토론회 오는 31일 개최
- 「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 」 연속토론회 제3차에 이르러
- 큰 위험, 큰 기회 : 빅데이터와 시민권의 교차지점
- 「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 」 연속토론회 개최
국가정보원
국정원 개혁은 과거 국정원이 저지른 탈·위법행위에 대한 명확한 진상조사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 국감넷, 국정원 개혁을 위한 정책 의견서 발표
- [논평]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문화예술 장악시도, 검찰 수사와 국정원 제도개혁을 촉구한다!
- 국정원 민간 댓글팀 운영 실태 드러나
- [논평] 국정원 개혁 필요성 확인시킨 원세훈 전 원장 파기환송심 판결
정보인권 타임라인
- 2017
- 9.26
- 통신비밀국감넷, 국정원 개혁을 위한 정책 의견서 발표
- CCTV, 개인정보보호법, 노동감시KT 노동감시에 대한 엄정한 대책을 촉구한다!
- 9.25
- CCTV,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통신비밀경찰의 국민 개인정보 수집과 정보인권 보장에 대한 의견
- 9.13
- 인터넷거버넌스[2017 KrIGF 워크샵] 멀티스테이크홀더 거버넌스 구현을 위한 주소자원법 개정 방향
- 9.12
- 통신비밀[논평]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문화예술 장악시도, 검찰 수사와 국정원 제도개혁을 촉구한다!
- 9.5
- 개인정보보호, 입장‘개인정보 열람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간담회 개최
- 8.31
- 망중립성, 소식지‘제로레이팅’이 통신요금 인하 정책?
- 소식지진보넷, 진보통신연합 APC 총회 참석
- 8.30
- 입장, 통신비밀[논평] 국정원 개혁 필요성 확인시킨 원세훈 전 원장 파기환송심 판결
- 8.29
-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유출“사물인터넷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와 보안” 주제 토론회 오는 31일 개최
- 8.28
- 인터넷거버넌스2017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똑똑한 인터넷, 열린 거버넌스” 개최
- 8.16
- CCTV, 노동감시행정안전부는 kt의 정보인권 침해사건을 철저히 조사하라!
- 8.10
- 개인정보보호, 입장정부 여당은 민영화법인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법 합의 추진을 중단하라!
- 8.8
- 입장, 통신비밀[성명] 자유한국당, 국정원 개혁 발목 잡지 말라!
- 의견서, 입장, 통신비밀“국정원의 알파팀 운영, 2009년 5월 이전도 조사해야”
- 8.7
- 토론회및강좌[토론회] 4기 방송통신위원회에 바란다
- 8.6
- CCTV,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유출「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 」 연속토론회 제3차에 이르러
- 7.29
- 소식지, 인터넷거버넌스2017년 아태지역 인터넷거버넌스포럼 개최
- 7.26
- 입장, 한미FTA[성명] 김현종의 통상교섭본부장 임명에 반대한다.
- 7.21
- 입장, 통신비밀[논평] 문재인 정부의 사이버보안 수행체계, 국정원의 사이버보안 권한 이양부터 시작해야
- 7.20
- CCTV,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유출「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 」 연속토론회 개최
- 7.10
- 위치추적, 통신비밀무차별적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는 위헌이다
- 7.3
- 개인정보보호법, 통신비밀경찰의 인권침해, 진상조사와 책임자처벌이 우선
- 7.2
- 소식지주민번호 변경, 아직도 갈길이 남았다
- 소식지‘4차 산업혁명’과 경찰 … 국민감시 ‘경찰국가’는 안 된다
- 6.20
- 개인정보보호, 통신비밀국정원 개혁은 과거로부터의 단절에서 출발해야!
- 6.14
- 공정이용, 저작권법개정길거리 월드컵 응원도 도심지역 도서관 무료영화 상영도 저작권자 허락 없이는 전면 금지하겠다는 문화체육관광부
- 6.13
- 개인정보보호법국회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에 개인정보 관련 보호 완화 반대의견 전달
- 6.7
- 인터넷거버넌스, 토론회및강좌2017년 한국 IGF, 워크샵 공모
- 6.5
- 주민등록번호, 통신자료통신자료 무단 수집 비롯 통신수사 남용 여전함 보여줘
최근 활동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는 9월 20일에 전북지역 kt노동자의 문제제기에 kt(회장 황창규)의 업무지원단(이하 cft) 41개 팀의 사무실 출입구 주변 cctv를 철거하도록 안내하겠다는 통보를 했다. 또한 경기도 cft 관리자가 소속 노동자들에 대해 2014년에 작성한 ‘성향분석’이…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경찰 개혁위원회가 발족하였고 지난 9월 18일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진보넷 장여경 활동가를 비롯하여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경찰의 국민 개인정보 수집과 정보인권 보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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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주소자원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라는 민간 기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기업·기술계·학계·이용자 등 관련 이해관계자의 자발적인 참여에 기반한 상향식 의사결정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 주소분과에서는 2016년 <한국 주소자원 거버넌스 현황과…
2008년의 문화계 장악 활동도 조사해야 정보수집제한과 감독강화 제도개선으로 이어져야 국정원 적폐청산 T/F 조사 결과, 국정원이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에 따라 박원순 시장에 대한 대응 방안 문건을 작성하고, 온라인상에서 댓글을…
9월 6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5개 시민·소비자단체는 주요 온라인 업체가 이용자의 개인정보 열람권을 제대로 보장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보고서를 기자간담회를 통해 발표하고자 합니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지난 8월 8일부터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를 하고 있다. 주민등록번호, 아이핀, 휴대전화를 통해 이용자들이 본인확인을 한 내역을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이 더 이상 가입이 필요없는 사이트에서 탈퇴하거나, 혹시 명의도용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 '2017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 이달 15일 개최 “2017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이 오는 9월 15일(금)에 세종대학교 광개토관에서 개최됩니다. KrIGF는 주요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 이슈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커뮤니티의 대화와 토론의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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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로레이팅'이 통신요금 인하 정책?"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8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 제정안을 의결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통신사나 포털 사업자들이 콘텐츠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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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적폐리스트 발표' 기자회견 ◈ 국정원 민간 댓글팀 운영 실태 드러나 현재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한하 적폐청산 TF에서는 과거 국정원이 관여했던 탈·위법행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진보넷이 참여하고 있는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지난 6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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