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적 통제 강화와 권한의 분산⋅축소가 경찰개혁이다’ 행안부의 경찰 직접통제는 정치권력에 경찰을 종속시킬 뿐비대해진 경찰권한의 분산⋅축소 없는 통제방안 논의는 무용지물 행정안전부장관이 설치⋅운영한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의 논의결과가 권고안의 형태로 오늘(6/21(화)) 오후에 발표된다. 자문위원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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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 타임라인
- 2022
- 6.22
- 입장[보도자료]민주적 통제 강화와 분산⋅축소가 경찰개혁이다
- 6.21
- 개인정보보호, 토론회및강좌2022년 인권단체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교육
- 6.15
- 통신비밀[공동논평] 국정원 ‘민간사찰 진상규명법’ 제정이 필요하다
- 6.14
- 입장[공동논평] 공익소송 패소비용 감면을 제도화한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
- 6.9
- 통신비밀[공동논평] 행안부를 통한 직접 경찰통제는 퇴행이다
- 5.24
- 통신비밀[보도자료] 국회 정보위 위원들에게 김규현 후보자의 부적격함 확인해 줄 것 요청
- 5.18
- 인공지능인공지능(AI) 개발과 활용에서의 인권 가이드라인 연구
- 5.17
- CCTV, 개인정보보호, 민원, 생체정보, 얼굴인식, 인공지능[보도자료] 법무부·과기부의 얼굴인식 인공지능식별추적시스템 개인정보 열람 거부에 대한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 5.12
- 생체정보, 소식지, 얼굴인식, 캠페인[해외정보인권] 인공지능법(AI법)의 ‘생체인식 대량감시 금지’를 촉구합니다!
- 5.10
- 노동감시, 토론회및강좌디지털 노동감시에 따른 노동인권 침해 방지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 5.9
- 인공지능, 입장[공동논평] 윤석열정부는 고위험 인공지능의 성급한 도입을 유예하고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부터 마련해야
- 5.3
-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민원, 프라이버시[보도자료] 산더미 같은 페이스북의 위법행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
- 의견서, 표현의자유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위원회 의견서
- 입장, 표현의자유[성명] 민주당은 표현의 자유와 언론 생태계 위협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철회하라
- 정보문화향유권, 토론회및강좌지식독점에 맞서 생명과 인권을 옹호했던 고 남희섭 변리사 1주기 추모행사 안내
- 4.28
- CCTV,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생체정보, 얼굴인식, 인공지능, 프라이버시[성명] 얼굴정보 1억 7천만건 무단 사용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납득할 수 없는 조사결과를 규탄한다
- 4.24
- 인공지능[성명] 차별금지법은 인공지능의 차별을 막아낼 최적의 알고리즘
- 4.14
- issue[후속보도자료]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정안 규탄 기자회견 “인권을 무시하는 경찰, 수사권 자격 없다”
- 4.5
- 소식지뉴스레터 통권 149호
- 소식지, 인공지능상파울루 지하철 시스템의 얼굴인식 기술 사용 금지 요청 소송
- 4.1
- 노동감시, 입장[성명] 전자적 노동감시 규제법안 발의를 환영한다
- 3.31
- 통신비밀“국정원 개혁 위한 12가지 정책 정책” 인수위에 제안
- issue, 의견서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정안(경찰청공고제2022-5호)에 대한 의견서 제출
- 3.23
- issue정부는 코로나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돌봄 공백 외면 말고 책임을 다하라!
- 3.2
- 소식지뉴스레터 통권 148호
- 소식지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202202
- 소식지데이터 법 : 위원회는 혁신적이고 공정한 데이터 경제를 위한 방법을 제안합니다
- 2.22
- 통신비밀[보도자료] “국정원개혁 정책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개최
- 2.17
- issue, 입장20대 대통령선거 대선후보 정보통신/정보인권 정책 질의 평가
- 2.16
- 의견서, 인공지능윤영찬의원 인공지능법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국회 제출
최근 활동
우리단체 후원회원정보를 안전하게! 2022 인권단체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 개인정보처리방침! 복잡하게만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혹여 방치하고 계시진 않나요?? 교육은 <이론편>과 <실습편>으로 진행되며, 이론편을 참석하시면, 인권단체에 맞춤한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 컨설팅(실습편)을 신청하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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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주체인 국정원의 사찰정보·자료 관리 또 다른 국가 폭력 특별법 제정 위해 국회는 당장 논의 시작해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10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정원에 정치인, 기업인, 언론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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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1583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안번호 15830) 발의 환영 현행 민사소송법은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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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약화시키고 정치권력에 종속시킬 뿐 경찰위원회 통한 ‘민주적 통제 강화’, 수사경찰 조직 분리 필요 윤석열 정부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설치하는 등 경찰을 통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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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커 150호 차별금지법은 인공지능의 차별을 막아낼 최적의 알고리즘 지난 4월 11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동시에 미류, 이종걸 두 명의 인권활동가는 무기한 단식 투쟁을 시작했지요. 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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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보위 위원들에게 김규현 후보자의 부적격함 확인해 줄 것 요청 세월호 참사 대응 실패와 조작ㆍ은폐 사건 등에서 국정원장 후보자의 구체적 역할 확인 필요 국정원감시네트워크(국감넷)는 오늘(5/24)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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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에서 2021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용역 <인공지능(AI) 개발과 활용에서의 인권 가이드라인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연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용역으로 수행되었으며 진보넷 김민 활동가도 보조연구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에서 인공지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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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얼굴사진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쓰였는지 여부조차 확인해줄 수 없다는 법무부 - 개인정보 열람권은 가장 기본적인 정보주체의 권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적극적 역할 촉구 1. 오늘 (5월 17일) 우리 단체는 20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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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아래의 공개서한에 단체연명을 했습니다. ECI(European Citizens' Initiative)는 유럽국제네트워크 그룹으로 Reclaim Your Face(얼굴 되찾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법(AI법)에 공공장소에서 얼굴인식 등 생체인식 대량감시 금지를 명백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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