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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1주년 논평]
개인정보 보호위, 정보인권의 수호자로서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라

By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입장

가명정보의 결합과 활용에만 신경쓰는 보호위,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는 방치 보호위, 법에서 위임한 대로 자신의 활동 방향을 재설정해야 8월 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가 출범한 지 1주년이 되었다. 그동안 조직 체계와 개인정보 보호지침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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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통권 141호

By | 소식지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정보인권/> 무한식별시대의 헌재유감 공공기관으로부터 카카오톡이나 통신사 문자를 통해 고지 문서를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딱히 무언가를 제공한 적도, 동의한 적도 없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공적인 메시지를 받는 것에 의문을 느껴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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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정보인권] “Negotiating the Algorithm”: Automati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Labor protection
알고리즘 교섭 : 자동화, 인공지능 그리고 노동자 보호

By | 소식지
편집자주 : 이번에 소개할 것은 국제노동기구(ILO)에서 발행한 자동화와 노동에 대한 보고서 중 인공지능과 노동자 감시에 대한 부분입니다. 노동 감시는 새로운 일이 아니지만 새로운 기술은 노동 감시의 행태를 급격하게 변화시켰습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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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202107

By | 소식지
</>정보인권 불법사찰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해야 7월 16일, 국회 정보위원회가 이명박 정부 시절 이루어진 국정원의 불법사찰과 관련해 재발방지 특별 결의안을 채택하고 특별법으로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결의안에는 피해자 및 피해단체에 대한 사과, 국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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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무한식별시대, 온라인 주민번호에 대한 보호를 회피한 헌법재판소 각하 결정 유감

By | 개인정보보호, 실명제, 헌법소송

– 시민사회의 연계정보(CI)에 대한 법적 도전은 계속될 예정   코로나19 위기가 가속화 할수록 비대면 원격서비스가 급증하고 있다. 일견 편리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정교한 온라인 추적에 대한 법적인 한계를 설정하고 정보주체 보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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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 민감하고 방대한 건강보험 개인정보 외주화는 위험하다

By | 개인정보보호

매일노동뉴스에 실린 컬럼입니다. 필자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우리나라에서 다양하고, 민감하며, 방대한 개인정보를 가장 많이 보유한 공공기관은 어디일까. 아마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일 것이다. 이름·주민번호·주소·연락처 등의 기본적 개인정보를 비롯해 의료급여 대상자인지, 취약계층인지, 장애인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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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감시를 돌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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