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커 162 호 고위험 인공지능, 너의 목소리가 들려~ 세계 곳곳에서 인플루언서들의 인공지능 관련 규제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최근, 딥러닝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제프리 힌튼(Geoffrey Hinton) 박사는 BBC 인터뷰에서 구글을 퇴사하며 인공지능 챗봇 성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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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정보인권 핫이슈
개인정보
당신은 당신 개인정보의 주인인가!
- [공동성명] 윤 대통령은 ‘대공수사권 이관 재검토’ 철회하라
- [공동논평] 위헌적 신원조사로 권한 강화 꾀하는 국정원
- 빅테크에 대한 규제기관과 이용자의 대응
- [국회토론회] 맞춤형 광고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와 해결방안
정보인권 타임라인
- 2023
- 6.1
- 소식지뉴스레터(5월) 162호
- 개인정보보호, 민원, 입장, 프라이버시[보도자료] 카카오·네이버의 표적광고 노출 관련, 개인정보 열람요구 불응에 대한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 5.31
- CCTV, type,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의견서, 입장[보도자료] 8개 시민사회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법안에 대해 국회 정무위에 의견서 제출
- 5.19
- 자료실, 정보문화향유권남희섭 변리사 활동 아카이브 오픈 안내
- 5.16
- type, 인공지능, 입장[보도자료] 국회 과방위소위 통과 인공지능법안 시민사회 반대 의견서 관련 과기부 답변에 대한 인권시민단체 의견서 과기부에 제출
- 5.10
- 소식지, 인공지능[해외정보인권] 유럽의회: 인공지능(AI)법이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하십시오!
- 5.9
- 개인정보보호, 소송, 헌법소송[공동 기자회견] “참사 희생자와 생존자에 대한 무더기 금융정보조회는 프라이버시권 등 범죄피해자의 기본권 침해”
- 5.8
- 개인정보보호, 빅테크, 입장국가와 기업의 감시로부터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 5.2
- 정보문화향유권, 토론회및강좌남희섭이 바라본 정보, 문화, 인권
- 4.28
- 소식지뉴스레터(4월) 161호
- 4.20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유출, 얼굴인식[해외정보인권] 얼굴에 대한 달러: 머신러닝 모델 뒤에 숨은 인물들을 만나다
- 4.13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입장, 통신비밀, 패킷감청[논평] 구글에 대한 개인정보 열람권 소송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 3.30
- 소식지뉴스레터(3월) 160호
- 3.22
- 인공지능<과방위 소위 통과 “세계최초” 인공지능법안, 세계의 걱정거리가 되려는가?> 기자설명회 개최
- 3.21
- 인공지능[보도협조] 과방위 통과 “세계최초” 인공지능법안, 세계의 걱정거리가 되려는가?
- 3.20
- 소식지, 인공지능[해외정보인권] 비밀정보기관의 혼란스러운 통치, 무법자 시장, 인종차별적 기술 및 알고리즘 감독(여부)
- 3.17
- 인공지능, 입장[공동논평] 과방위 인공지능 법안,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할 수 있나
- 3.15
- 입장[공동성명] 대공수사권 통한 공안통치 시도 용납할 수 없다
- 3.9
- 인공지능, 입장[기자회견] 안전과 인권 규제 외면한 인공지능법 제정안에 반대한다
- 3.3
- 개인정보보호법, 입장[공동논평] 국회 본회의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국제규범과 시민사회 기대에 한참 못미쳐
- 3.2
- 의견서, 인공지능, 입장[보도자료] 15개 인권시민단체, 국회 과방위 법안심사소위 통과한 인공지능육성법안 반대 의견서 제출
- 2.28
- 소식지뉴스레터(2월) 159호
- 2.14
- 개인정보보호, 노동감시, 생체정보, 입장, 프라이버시[논평] 노동자와의 협의 및 고지 없는 노동자 감시설비 도입은 불법
- 입장, 프라이버시[공동성명] 행정안전부는 비영리민간단체 독립성 침해 시도를 멈춰라
- 2.13
- 인공지능, 토론회및강좌[세미나] 인공지능과 빅테크 사회, 정보인권의 과제
- 2.8
- CCTV, 생체정보, 얼굴인식, 인공지능[해외정보인권] 전화잠금 해제 vs 생체인식 대량감시 :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 2.7
- 개인정보보호, 빅테크, 생체정보, 얼굴인식, 인공지능, 자료집[연구보고서]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 도입 방안 연구
- issue, 입장, 통신비밀[공동성명] 국정원 주도의 ‘대공합동수사단 출범’ 반대한다!
- 1.31
- 토론회및강좌, 통신비밀[국회토론회] 국정원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 1.30
- 소식지뉴스레터(1월) 158호
최근 활동
보도자료 카카오·네이버의 표적광고 노출 관련, 개인정보 열람요구 불응에 대한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오늘(6월 1일) 진보네트워크센터(이하 진보넷) 활동가들은 카카오·네이버를 상대로 개인정보 열람요구 불응에 대한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지난 4월,…
보도자료 8개 시민사회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법안에 대해 국회 정무위에 의견서 제출 “별도 입법 불필요… 작업장 내 CCTV 설치 근거 재논의해야” “이동형 영상처리기기 녹음허용은 통신비밀과 사생활의 자유 침해” “통합관제센터 규제미비, 개인정보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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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남희섭 변리사 2주기를 맞아 그가 생전에 작성한 컬럼, 논문, 발제문, 보고서, 발표문 등을 모은 아카이브를 오픈하였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비판과 지식접근권 확대를 위한 길을 개척해 왔습니다. 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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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회 과방위소위 통과 인공지능법안 시민사회 반대 의견서 관련 과기부 답변에 대한 인권시민단체 의견서 과기부에 제출 “과기부 답변, 시민사회 우려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으로 볼 수 없어”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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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 유럽의회의 인공지능(AI)법안 표결을 앞두고 시민사회단체는 유럽의회가 기본권을 우선시하고 인공지능시스템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보호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75개 시민사회단체는 인공지능법안에 대하여 3가지 의제를 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첫째, 인공지능시스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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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가족과 소중한 이들을 잃은 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부상자들의 쾌유를 비롯해 참혹한 상황을 지켜봐야 했을 동료시민들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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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6월, 에드워드 스노든은 미국의 정보기관인 NSA가 다양한 감시 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전 세계인의 소통을 저인망식으로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폭로했다. 구글, 페이스북, MS 등 글로벌 초국적 기업들도 프리즘(PRISM)을…
남희섭 변리사가 우리 곁을 떠난지 벌써 2년이 되어 갑니다. 모든 사람이 과학과 문화 발전의 혜택을 향유하면서 자유롭게 창작에 참여하고 창작자가 보호받는 세상, 인권에 기반한 과학, 정보, 문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은…
네트워커 161호 구글에 대한 개인정보 열람권 인정한 대법원 판결 환영!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 중에 있습니다. 2023년 4월 26일, NBC뉴스 앵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을 도청한 사건과 관련하여 묻습니다. “친구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