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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안보기구, 국정원을 개혁하라”
국감넷, 국정원 개혁을 위한 정책 의견서 발표

By | 통신비밀 | No Comments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는 오늘(9/26) 국정원 개혁을 위한 정책의견서를 발표했다. 국감넷은 사이버외곽팀 운영,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들에 대한 퇴출 활동, 공영방송 장악시도 등 정권안보를 위해 국정원이 저지른 위법·탈법행위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지금, 국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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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노동감시에 대한 엄정한 대책을 촉구한다!

By | CCTV, 개인정보보호법, 노동감시 | No Comments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는 9월 20일에 전북지역 kt노동자의 문제제기에 kt(회장 황창규)의 업무지원단(이하 cft) 41개 팀의 사무실 출입구 주변 cctv를 철거하도록 안내하겠다는 통보를 했다. 또한 경기도 cft 관리자가 소속 노동자들에 대해 2014년에 작성한 ‘성향분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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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국민 개인정보 수집과 정보인권 보장에 대한 의견

By | CCTV,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통신비밀 | No Comments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경찰 개혁위원회가 발족하였고 지난 9월 18일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진보넷 장여경 활동가를 비롯하여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경찰의 국민 개인정보 수집과 정보인권 보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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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KrIGF 워크샵] 멀티스테이크홀더 거버넌스 구현을 위한 주소자원법 개정 방향

By | 인터넷거버넌스 | No Comments

인터넷 주소자원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라는 민간 기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기업·기술계·학계·이용자 등 관련 이해관계자의 자발적인 참여에 기반한 상향식 의사결정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 주소분과에서는 2016년 <한국 주소자원 거버넌스 현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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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문화예술 장악시도, 검찰 수사와 국정원 제도개혁을 촉구한다!

By | 통신비밀 | No Comments

2008년의 문화계 장악 활동도 조사해야 정보수집제한과 감독강화 제도개선으로 이어져야   국정원 적폐청산 T/F 조사 결과, 국정원이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에 따라 박원순 시장에 대한 대응 방안 문건을 작성하고, 온라인상에서 댓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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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 저널] 정부는 네가 인터넷에 가입한 내역을 알고 있다?!

By | 실명제 | No Comments

행정안전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지난 8월 8일부터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를 하고 있다. 주민등록번호, 아이핀, 휴대전화를 통해 이용자들이 본인확인을 한 내역을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이 더 이상 가입이 필요없는 사이트에서 탈퇴하거나, 혹시 명의도용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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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 이달 15일 개최

By | 소식지, 인터넷거버넌스 | No Comments
◈ '2017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 이달 15일 개최 “2017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이 오는 9월 15일(금)에 세종대학교 광개토관에서 개최됩니다. KrIGF는 주요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 이슈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커뮤니티의 대화와 토론의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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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제로레이팅' 허용 보도 논란
‘제로레이팅’이 통신요금 인하 정책?

By | 망중립성, 소식지 | No Comments
◈ "'제로레이팅'이 통신요금 인하 정책?"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8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 제정안을 의결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통신사나 포털 사업자들이 콘텐츠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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