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가 주최하고 인터넷 관련 공공기관, 시민단체, 학계, 기업, 기술 커뮤니티가 공동 주관하는 “2020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이 오는 8월 21일(금)에 온라인 웨비나로 개최됩니다.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은 주요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 이슈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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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정보인권 핫이슈
빅데이터
빅데이터 시대, 당신은 당신 개인정보의 주인인가!
- [공동성명] 정보인권보다 기업이익 앞세운 국회 규탄한다
- 국민 80.3%, 가명정보 동의 없이 기업간 제공 반대
- [공동기자회견] 데이터3법 개악 중단! 사회적 논의 촉구!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 [공동성명] 사회적 합의는 없었다. 정부는 데이터 3법에 대한 거짓말을 중단하라!
국가정보원
국정원 개혁은 과거 국정원이 저지른 탈·위법행위에 대한 명확한 진상조사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 [논평] 국정원 개혁 법안 올해 안에 반드시 처리해야
- [논평] 박지원 국정원장은 국정원 개혁 완수해야
- [보도자료]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검찰 신속 수사 촉구
- 국감넷, 각 정당에 국정원 개혁정책 공개질의
정보인권 타임라인
- 2020
- 8.12
- type, 인터넷거버넌스2020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팬데믹 시대의 인터넷거버넌스 : 뉴노멀, 연결, 안전” 개최
- 8.4
- 개인정보보호법, 입장[공동성명] 데이터 바이러스 주의보, 8월 5일부터 개인정보 도둑법이 시행됩니다.
- 7.30
- 위치추적, 통신비밀, 프라이버시, 헌법소송코로나19 관련 이태원 기지국 접속정보 처리에 대한 헌법소원청구
- 통신비밀[논평] 국정원 개혁 법안 올해 안에 반드시 처리해야
- 7.29
- 통신비밀[논평] 박지원 국정원장은 국정원 개혁 완수해야
- 토론회및강좌, 통신비밀“정보경찰 폐지와 보안경찰 축소” 토론회 개최
- 7.21
- type, 개인정보보호법, 의견서[의견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시민사회 2차 의견서
- 개인정보보호[보도자료] <디지털뉴딜, ‘국민사생활’ 팔아 경제성장하겠다는 것>
- 7.20
- 토론회및강좌[토론회] 코로나19와 인권, 지켜져야 할 인권원칙과 입법과제
- 7.17
- 소식지, 인공지능[해외정보인권] AI 블랙박스 해체 : 인권 보호를 위한 10단계
- 입장, 프라이버시[기고] ‘나쁜 확진자’를 어떻게 판단하나
- 7.15
- 개인정보보호, 공정이용, 망중립성, 인공지능, 입장디지털 뉴딜, 정보인권과 함께 가야 한다.
- 7.13
- 토론회및강좌, 통신비밀[경찰개혁방안 모색 연속토론회] 개최
- 7.9
- 통신비밀, 프라이버시경찰개혁넷, 경찰개혁 3대 방향 6대 제안 발표 기자회견 개최
- 7.6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유출[보도자료] 대규모 금융·개인정보유출사고 후속 조치에 대해 금융위에 질의서 보내
- 7.2
-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제도[보도자료] 주민등록번호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 의견서,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제도주민등록번호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 6.30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유출, 민원[보도자료]보호위,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련 공개민원에 “관리·감독 강화” 계획 밝혀
- 6.29
- 생체정보, 유전자정보, 행정소송, 헌법소송디엔에이채취보관된 노동자, 삭제소송 패소에 항소 및 헌법소원
- 6.17
- 개인정보보호법, 의견서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 얼굴인식, 입장[논평] 얼굴인식 금지의 바람이 불어온다
- 6.15
- 개인정보유출[성명] 최악의 금융개인정보 유출사고, 즉각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라!
- 6.12
- 개인정보보호, 토론회및강좌, 프라이버시[보도자료] 코로나19와 인권,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 발표
- 6.11
- 자료집, 프라이버시코로나19와 인권 –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
- 6.8
- 개인정보보호, 토론회및강좌[취재요청서] 코로나19와 인권,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 발표회
- 6.5
- 표현의자유, 행정소송해군 자유게시판 제주해군기지 반대 게시물 삭제 국가배상청구 소송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에 대한 규탄 논평
- 6.4
- 통신비밀, 통신자료, 헌법소송통신자료제공사유 열람권 보장 위한 헌법소원청구
- 6.3
- 개인정보보호, 입장[공개질의] 감염병 역학조사 필요하지만, 중대한 정보인권 침해는 개선돼야
- 통신비밀“21대 국회, 국가정보원을 개혁하라” 기자회견 개최
- 6.2
- 민원, 생체정보, 얼굴인식, 인공지능, 입장성동구청 인공지능 얼굴인식 체온 카메라 설치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및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공개민원
최근 활동
데이터 바이러스 주의보, 8월 5일부터 개인정보 도둑법이 시행됩니다. 먼저 우리의 개인정보에 애도를 표합니다 8월 5일,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됩니다. 이름과 달리 개인정보에 대한 약탈을 허용하는 법입니다. 아무리 ‘데이터 3법’이란…
코로나19 관련 이태원 기지국 접속정보 처리 및 동의 없는 위치추적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청구 “감염병 대응을 명목으로 1만명 휴대전화에 대한 기지국 접속정보 요청, 수집, 처리는 위헌입니다.”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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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개혁 법안 올해 안에 처리해야 더불어민주당은 책임감있게 국정원 개혁법 처리해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7/30) 오전 국회에서 권력기관 당·정·청 협의를 통해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다. 또한 국내정보 및 대공수사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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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정원장은 국정원 개혁 완수해야 인혁당 재건위 조작사건 피해자 대책 마련 약속 지켜야 국정원 개혁 완수 위해 국회와 국정원 내 저항세력 적극 설득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7/29)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하 국정원장)에게 임명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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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방안 모색 연속토론회> ① “경찰권한의 분산 그리고 자치경찰제도” 토론회 자료집 ②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경찰위원회 실질화” 토론회 자료집 ③ “정보경찰 폐지와 보안경찰 축소” 토론회 자료집 “정보경찰 폐지와 보안경찰 축소”…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0년 3월 31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아래 서명한 단체들은 5월 11일에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후 행정안전부는 7월 14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수 신 : 언론사 사회부․법조 담당 발 신 : 무상의료운동본부,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경실련, 진보네트워크센터, 서울YMCA, 참여연대 (담당 이지은 간사 02-723-0666 ) 제 목 : [보도자료] <디지털뉴딜, ‘국민사생활’ 팔아 경제성장하겠다는 것> 발…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정보인권/> 디지털 삽질을 멈춰라 7월 14일, 정부는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하며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세부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2025년까지 국고 114조원을 직접 투자해 19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거대한…
[토론회] [토론회] 코로나19와 인권, 지켜져야 할 인권원칙과 입법과제 ▣ 토론회 개요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는 양경숙 의원실과 공동으로 지난 2020년 7월 17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토론회(이하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토론회에서는 먼저 발제를 통해 코로나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