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017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을 발표했다. 이번 통계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1년여 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통계라 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발표에서 2017년 하반기 통신 수사 건수가 전반적으로 줄어들었다고 밝혔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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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정보인권 핫이슈
빅데이터
빅데이터 시대, 당신은 당신 개인정보의 주인인가!
- 빅데이터 활성화 위해 개인정보 보호체계와 감독기구 일원화 시급하다!
- [입장서]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시민사회노동단체의 입장
- [논평] 금융위원회는 개인정보에서 손 떼라!
-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감독체계 개선부터
국가정보원
국정원 개혁은 과거 국정원이 저지른 탈·위법행위에 대한 명확한 진상조사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 2월 국회, 국정원 개혁법 통과시켜야!
- [논평] 국회 정보위는 국정원법 개혁 법안 신속히 통과시켜라
- [카드뉴스] 국정원, 이렇게 바꾸자 #5 – 사이버보안 권한 이관
- [카드뉴스] 국정원, 이렇게 바꾸자 #4 – 예산 투명성 강화
정보인권 타임라인
- 2018
- 5.21
- 통신비밀무분별한 통신수사 여전,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 5.17
-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입장빅데이터 활성화 위해 개인정보 보호체계와 감독기구 일원화 시급하다!
- 5.16
- 입장, 저작권[성명] 저작권 단속을 명분으로 한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 침해 우려한다.
- 5.15
- 소식지, 인터넷거버넌스2018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 7월 5일 개최
- 망중립성, 소식지이용자가 제로레이팅 규제에 반대한다고?
- 4.26
- 개인정보보호, 압수수색, 통신비밀카톡 단톡방 이용자의 정보인권을 외면한 헌재 결정
- 4.16
- 소식지국내에서도 망중립성 논란 재점화
- 4.11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입장[시민사회 입장] 해커톤 합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일원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 4.4
- 국제협약, 의견서인권과 통상정책 및 FTA
- 의견서, 저작권, 정보문화향유권, 특허인권과 지재권
- 3.27
- 개인정보보호[입장서]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시민사회노동단체의 입장
- 3.20
- 개인정보보호[논평] 금융위원회는 개인정보에서 손 떼라!
- 3.19
- 정보문화향유권, 표현의자유, 프라이버시토론회 「정보기본권과 개헌」 개최
- 3.16
- 입장‘218개’ 유엔 인권이사회 인권관련 권고 받은 한국 정부
- 3.14
- 통신비밀, 프라이버시‘정보경찰’ 폐지 없는 경찰개혁은 개혁 아닌 개악!
- 3.12
- 의약품특허, 한미FTA한미 16개 시민사회단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미무역대표부에 공개서한
- 정보문화향유권[헌법개정] 정보기본권 중 정보문화향유권/과학·문화권 관련 조문 의견서
- 2.20
- 프라이버시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ㅡ 디지털 프라이버시권 분야
- 2.12
-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견서, 입장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감독체계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 2.7
- 개인정보보호법데이터 연계ㆍ결합 지원제도 도입방안 연구 (정보인권연구소)
- 2.5
- 통신비밀[논평] 국회 정보위는 국정원법 개혁 법안 신속히 통과시켜라
- 2.2
- 통신비밀[카드뉴스] 국정원, 이렇게 바꾸자 #5 – 사이버보안 권한 이관
- 입장, 저작권법개정4차 산업혁명이라면서 시대에 역행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내놓은 정부와 국회
- 1.25
- 개인정보보호, 표현의자유4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14개 단체 평가 의견서 발표
- 통신비밀[카드뉴스] 국정원, 이렇게 바꾸자 #4 – 예산 투명성 강화
- 1.23
- CCTV,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치추적, 주민등록번호, 통신비밀, 통신자료, 패킷감청정보인권 분야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에 대한 의견
- 1.18
- 개인정보보호법홈플러스는 모든 개인정보 불법매매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피해 보상하라
- 1.15
- 소식지, 인터넷거버넌스아태지역 인터넷거버넌스스쿨 참가 신청
- 1.12
- 통신비밀[논평] 진일보한 김병기 의원의 국정원법 개정안 발의 환영
- 1.4
- English, 인터넷거버넌스How can the national IGF contribute to the country’s internet policy process?
최근 활동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며, 개인정보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이에 시민사회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지난 5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은 공동으로 ‘불법유통 해외사이트 집중 단속’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에는 불법 해외사이트에 대한 집중 단속 및 처벌, 저작권 캠페인 실시 및 확산, 저작권법 개정, 불법 해외사이트의 접속차단 실효성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계획안은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감시를 강화하는…
2018년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이 7월 5일(목요일), 서울창업허브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한국 IGF)은 주요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 이슈와 관련하여 정부, 기업, 시민사회, 학계, 기술 커뮤니티, 이용자 등 국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 간의 대화와 토론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학계, 국회, 언론에 대한 통신사의 로비력은 막강합니다. 요새 통신사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기사들이 많이 보이네요. 지난 5월 13일에는 김경진 의원이 제로레이팅 서비스 관련 소비자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국민 10명 중 9명은 데이터 요금을 무료로 제공하거나 할인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고 (…) 그런데 이게 정책결정자가 할 설문조사인지 의문입니다. 이용자 개인 입장에서는…
진보넷 활동가로 함께 하게 된 미루라고 합니다. 언제부턴가 정보인권, 개인정보보호,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익숙지 않은 단어들이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나와는 먼 나라 이야기 인 것 같았죠. 수 많은 홈페이지에 가입하고, 스마트 폰으로 물건도 사고, 금융 거래도 하는데 정작 이용약관 같은 건 읽어 본 적도 없고 읽어 볼 생각을 한 적도 없었으니까요. 그러다 언젠가…
생체정보는 모든 사람에게 존재한다는 ‘보편성’과 함께, 사람마다 다르다는 ‘고유성’(혹은 유일성)을 가지고 있으며, 대체로 그 정보가 평생 변하지 않는다는 ‘불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식별(identification)이나 인증(authentification) 목적으로 공공 및 민간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한국은 이미 1970년부터 열손가락 지문 날인을…
지난 5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은 공동으로 ‘불법유통 해외사이트 집중 단속’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계획에는 불법 해외사이트에 대한 집중 단속 및 처벌, 저작권 캠페인 실시 및 확산, 저작권법 개정, 불법 해외사이트의 접속차단 실효성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 저작물 단속이라는 명분으로 모든 규제 수단이 합리화될 수 있을까요? 이 계획안은
최근 많은 공공기관들이 SNS를 이용합니다. 서울시장이나 성남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대통령도 트위터를 이용해 국민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직자가 조직적으로나 개인적으로 공무와 관련해 올린 SNS 게시물은 공공기록물로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SNS 기록물관리에 대한 법률은 모호한 부분이 있어 논란이 일기도 합니다. 일례로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글을…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지적재산권과 정보공유/> 'https' 차단해 저작권 보호하겠다는 정부 지난 5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은 공동으로 ‘불법유통 해외사이트 집중 단속’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계획에는 불법 해외사이트에 대한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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