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의 헌법불합치 취지 왜곡, 국가인권위 의견 무시, 정보기관·수사기관의 위헌적 통신감시 행태에 대한 통제 사실상 포기해 – 국회가 지난 정부 통신감시를 잊지 않고 앞으로 통신감시국가를 원치 않는다면 마땅히 반대하고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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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정보인권 핫이슈
빅데이터
빅데이터 시대, 당신은 당신 개인정보의 주인인가!
- [공동성명] 정보인권보다 기업이익 앞세운 국회 규탄한다
- 국민 80.3%, 가명정보 동의 없이 기업간 제공 반대
- [공동기자회견] 데이터3법 개악 중단! 사회적 논의 촉구!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 [공동성명] 사회적 합의는 없었다. 정부는 데이터 3법에 대한 거짓말을 중단하라!
국가정보원
국정원 개혁은 과거 국정원이 저지른 탈·위법행위에 대한 명확한 진상조사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 「보안업무규정」 전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카드뉴스]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 [보도자료] 국감넷,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국가예산 불법사용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 [기자회견] 국회에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규명 촉구해
정보인권 타임라인
- 2019
- 12.11
- 입장, 통신비밀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회 대안)에 반대한다!
- 12.9
- 개인정보보호, 입장[기자회견] 개인정보 도둑법 강행하는 정부 규탄한다
- 망중립성[성명] 방통위의 망이용계약 가이드라인에 반대한다
- 12.4
- 개인정보보호, 의견서[보도자료] 국회 계류 개인정보3법안은 “개인정보 도둑 법안”
- 12.3
- 인터넷거버넌스[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 성명] 다자간 인터넷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인터넷주소자원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 11.29
- 입장, 프라이버시[기고] 데이터3법 ‘가명처리’ 하듯 국민 눈 가릴 텐가
- 11.28
- 자료실, 통신비밀국가 정보보안을 위한 대안 법안 연구보고서 발간
- 11.27
- 입장, 프라이버시[기자회견] 개인정보보호법은 비쟁점 법안이 아니다.
- 11.26
- 입장, 통신비밀[성명]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국정원법 처리를 촉구한다
- 11.18
- 생체정보, 소식지, 캠페인얼굴인식 기술 사용을 금지하라!
- 11.14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입장[공동성명] 정보인권보다 기업이익 앞세운 국회 규탄한다
- 11.13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국민 80.3%, 가명정보 동의 없이 기업간 제공 반대
- 11.12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공동기자회견] 데이터3법 개악 중단! 사회적 논의 촉구!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 의견서, 통신비밀경찰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입법청원, 정보경찰폐지 촉구
- 11.5
- 개인정보보호, 입장[공동성명] 사회적 합의는 없었다. 정부는 데이터 3법에 대한 거짓말을 중단하라!
- 11.1
- 생체정보, 입장, 프라이버시대규모 감시 위한 얼굴인식 기술에 대한 사용 중단
- 10.31
- 통신비밀, 통신자료[보도자료] 10/31, 통신자료무단제공 SKT, LGU+에 대해 정보열람청구 및 손배소송 대법원 선고 예정
- 10.30
- 개인정보보호, 토론회및강좌[토론회] 민생법안 위장한 데이터 3법의 위험과 정보인권 보장에 대한 토론회
- 의견서, 통신비밀국가인권위에 정보경찰 관련 경찰법 및 경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표명 요청해
- 10.29
- 입장, 통신비밀「보안업무규정」 전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10.28
- 입장, 통신비밀사이버 평화와 인간 안보에 대한 시민사회 성명
- 10.25
- 입장, 통신비밀[카드뉴스]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 10.24
- 입장, 통신비밀[보도자료] 국감넷,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국가예산 불법사용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 10.23
- 생체정보, 유전자정보, 토론회및강좌[보도자료] 헌법불합치 디엔에이법의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 의견서, 통신비밀정보경찰폐지넷, 국회에 정보경찰 폐지 의견 전달
- 10.18
- 망중립성, 소식지, 입장[기고] 통신사 vs 구글‧페이스북, 왜곡된 프레임을 넘어
- 10.17
- 입장, 표현의자유, 행정심의[논평]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 종합대책’에 대한 논평
- 개인정보보호, 입장[공동 논평] 온라인 주민번호(CI, DI) 남용을 우려한다
- 10.15
- 입장, 통신비밀[기자회견] 국회에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규명 촉구해
- 10.8
- 통신비밀111개 정보인권단체, 페이스북의 양단간 보안 정책 강화를 요구하는 공개 서신 발송
최근 활동
개인정보 도둑법 강행하는 정부 규탄 기자회견 ‘국민이 주인인 나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 정보인권 외면 제대로 된 개인정보보호,활용 조화 위한 사회적 논의 시작해야 오늘(12/9)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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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안)」공청회를 개최하여 해당 가이드라인을 공개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은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람 즉 온라인 상의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사람에게 그 콘텐츠에 다른 사람들이 쉽게…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 참여연대 정보인권사업단 이지은 간사 02-723-0666 /무상의료운동본부 (김재헌 국장 010-7726-2792),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채완 변호사 02-522-7284), 민주노총 (우문숙 정책국장 010-5358-2260),진보네트워크센터 (희우 활동가 02-774-4551)…
지난 10월 28일, 이종걸 의원의 대표발의로 인터넷주소자원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세계 인터넷 거버넌스의 운영 원리인 다수당사자 협의방식(Multi-stakeholder model)을 수용하여 정부, 업계, 학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주소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실질적인…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을 묶어서 부르는 말이다. 올해 3월 홍영표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빅데이터 경제3법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발단은 지난해 8월 문재인 대통령이 산업 육성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정보인권연구소와 함께 <국가 정보보안을 위한 대안 법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가 정보보안에 대한 업무는 국가정보원에서 담당하고 있고 민간분야 정보보안 업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비쟁점 법안이 아니다. 국회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악 논의를 중단하라! 오늘(11월 27일) 오전 10시에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이미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한다. 여야 원내대표는 11월 29일에…
대공수사권 이관 등 국정원 개혁 미루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 시대적 과제인 국정원 개혁, 20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내일(11/27) 국회 정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국정원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수사권 이관(폐지)를 포함한 국정원…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진보네트워크센터/> 진보넷 21주년을 축하해주세요! 2019년 11월 14일, 진보넷이 21번째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축하해주세요!올 초에 20주년 행사를 치뤘기 때문에 21주년 행사를 따로 갖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재밌는 특별 유튜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