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민주적 통제 강화와 권한분산 및 축소” 경찰개혁네트워크 3대 방향 6대 제안 발표 기자회견 일시 : 7월9일(목), 10시 30분,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경찰개혁네트워크는 2020년 7월 9일(목)…
Read More
주목! 정보인권 핫이슈
빅데이터
빅데이터 시대, 당신은 당신 개인정보의 주인인가!
- [공동성명] 정보인권보다 기업이익 앞세운 국회 규탄한다
- 국민 80.3%, 가명정보 동의 없이 기업간 제공 반대
- [공동기자회견] 데이터3법 개악 중단! 사회적 논의 촉구!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 [공동성명] 사회적 합의는 없었다. 정부는 데이터 3법에 대한 거짓말을 중단하라!
국가정보원
국정원 개혁은 과거 국정원이 저지른 탈·위법행위에 대한 명확한 진상조사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 [보도자료]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검찰 신속 수사 촉구
- 국감넷, 각 정당에 국정원 개혁정책 공개질의
- 정보기관 감청통제를 포기한 국회를 규탄한다
- [공동성명] 국회 법사위는 통비법 제대로 개정하여 모든 정보기관의 모든 감청 통제해야
정보인권 타임라인
- 2020
- 7.9
- 통신비밀, 프라이버시경찰개혁넷, 경찰개혁 3대 방향 6대 제안 발표 기자회견 개최
- 7.6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유출[보도자료] 대규모 금융·개인정보유출사고 후속 조치에 대해 금융위에 질의서 보내
- 7.2
-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제도[보도자료] 주민등록번호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 의견서,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제도주민등록번호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 6.30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유출, 민원[보도자료]보호위,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련 공개민원에 “관리·감독 강화” 계획 밝혀
- 6.29
- 생체정보, 유전자정보, 행정소송, 헌법소송디엔에이채취보관된 노동자, 삭제소송 패소에 항소 및 헌법소원
- 6.17
- 개인정보보호법, 의견서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 얼굴인식, 입장[논평] 얼굴인식 금지의 바람이 불어온다
- 6.15
- 개인정보유출[성명] 최악의 금융개인정보 유출사고, 즉각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라!
- 6.12
- 개인정보보호, 토론회및강좌, 프라이버시[보도자료] 코로나19와 인권,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 발표
- 6.11
- 자료집, 프라이버시코로나19와 인권 –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
- 6.8
- 개인정보보호, 토론회및강좌[취재요청서] 코로나19와 인권,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 발표회
- 6.5
- 표현의자유, 행정소송해군 자유게시판 제주해군기지 반대 게시물 삭제 국가배상청구 소송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에 대한 규탄 논평
- 6.4
- 통신비밀, 통신자료, 헌법소송통신자료제공사유 열람권 보장 위한 헌법소원청구
- 6.3
- 개인정보보호, 입장[공개질의] 감염병 역학조사 필요하지만, 중대한 정보인권 침해는 개선돼야
- 통신비밀“21대 국회, 국가정보원을 개혁하라” 기자회견 개최
- 6.2
- 민원, 생체정보, 얼굴인식, 인공지능, 입장성동구청 인공지능 얼굴인식 체온 카메라 설치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및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공개민원
- 5.27
- 의견서, 정보공유, 정보문화향유권[성명서] 공공저작물은 국민의 것, 법원과 사법연수원은 알권리를 보장하라!
- 5.26
- 개인정보보호, 위치추적, 의견서, 프라이버시In the era of COVID-19, is S.Korea’s ‘new normal’ a digital surveillance state?
- 개인정보보호[성명] 코로나19 시대, 한국의 ‘뉴노멀’은 디지털 감시국가인가.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도입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 5.25
- 자료실코로나19와 정보인권
- 5.22
- 프라이버시세계 개인정보감독기구회의(GPA) 집행 위원회,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계적 유행에 대한 성명
- 프라이버시유럽 개인정보보호감독관 EDPS, 코로나와 위치 정보 감시에 대한 서한
- 프라이버시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 이사회(EDPB), COVID-19 발생 상황에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성명서
- 5.21
- 소식지뉴스레터 통권 127호
- 통신비밀[보도자료]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검찰 신속 수사 촉구
- 5.15
- 민원, 얼굴인식, 인공지능, 프라이버시서울시 성동구청 인공지능 얼굴인식 체온 카메라 설치에 대한 공개민원 및 질의
- 5.12
- 공정이용, 입장, 정보문화향유권[성명] 프로야구 움짤을 허용하라
- 5.11
- 개인정보보호법, 의견서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보호법 시행령(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 5.6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입장[공동성명] 정보인권 보호가 규제혁파의 대상인가
최근 활동
수신: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신: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 정보인권사업단 제목: [보도자료] 대규모 금융·개인정보유출사고 후속 조치에 대해 금유위에 질의서 보내 발 신 일 : 2020. 07. 06.(총 7 쪽) 문 의 : 참여연대 정보인권사업단(담당…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시민사회단체 공동 (진보네트워크센터 희우 활동가 02-774-4551) 제 목 [보도자료] 주민등록번호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날 …
1. 지난 5월 26일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신규 부여·변경하는 경우, 생년월일·성별 외에 지역표시번호를 폐지하고 임의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2. 현행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 성별, 지역번호,…
수신: 언론사 사회부 발신: 진보네트워크센터 제목: [보도자료] 보호위,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련 공개민원에 “관리·감독 강화” 계획 밝혀 발 신 일 : 2020년 6월 30일 (화) 문 의 : 미루 (진보네트워크센터,…
재범가능성 없는 노동자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삭제할 수 있어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전국금속노동조합 KEC지회,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 2019년 6월 11일 노동조합 파업 농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가 채취된 H씨에 관한 검찰총장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정보인권/> 코로나 19와 정보인권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정보인권 이슈를 모아볼 수 있는 “코로나 19와 정보인권 ” 특별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정부기구와 일반기구, 시민단체 등에서 발행한 현 감염병의…
</>정보인권 코로나 19와 정보인권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정보인권 이슈를 모아볼 수 있는 “코로나 19와 정보인권 ” 특별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정부기구와 일반기구, 시민단체 등에서 발행한 현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의...
Read More
1.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발효를 앞두고 가명정보의 결합‧반출과 결합전문기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 위임된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안)’이 예고되었다. 시민사회는 지난 5월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보호법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빅 테크도 인정한 얼굴인식 기술의 위험성 진정한 4차 산업혁명은 인권에 기반해야 한다 지난 5월 25일, 아프리카계 미국인 조지 플루이드 씨가 경찰의 비인간적이고 폭력적인 체포로 살해당한 이후, 제도적 인종차별과 경찰을...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