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11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원입법 형식을 빌어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와 ‘신용정보산업 선진화’를 명분으로 하는 현재의 신용정보법 개정 추진 과정이 매우 졸속적이고 폐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정부 여당에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합니다. 현재의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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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정보인권 핫이슈
빅데이터
빅데이터 시대, 당신은 당신 개인정보의 주인인가!
- [기자회견] 정보인권 외면하는 금융위원회의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 규탄한다!
- 규제자유특구법(규제프리존법) 설명 기자 간담회
- 내 건강정보 팔지마! 내 허락없이 의료정보 쓰지마! 100만 서명운동
- [기자회견] 개인의료정보 상업화에 반대한다!
국가정보원
국정원 개혁은 과거 국정원이 저지른 탈·위법행위에 대한 명확한 진상조사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 [논평] 12월 임시국회 소집해 국정원법 전면 개정 처리해야
- 국회 정보위 법안심사소위 방청 불가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 [논평] 대공수사권 이관 등 국정원법 개정 연내 처리를 촉구한다.
- 통신비밀보호법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정보인권 타임라인
- 2019
- 2.18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보도자료] 개인정보 오남용 부추기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 입장, 통신비밀[논평]디지털 성범죄 대책을 넘어선 방통위의 SNI 차단 정책
- 2.8
- 자료집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정보인권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 1.21
- issue, 입장[기자간담회] 2019년 미디어운동시민단체가 제안하는 11대 개혁과제 발표 기자간담회
- 1.3
- 의견서, 통신비밀법무부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제출
- 2018
- 12.12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기자회견] 정보인권 외면하는 금융위원회의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 규탄한다!
- 12.11
- 입장, 통신비밀[논평] 12월 임시국회 소집해 국정원법 전면 개정 처리해야
- 12.4
- 입장, 통신비밀국회 정보위 법안심사소위 방청 불가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 11.25
- 입장, 통신비밀[논평] 대공수사권 이관 등 국정원법 개정 연내 처리를 촉구한다.
- 11.21
- 개인정보보호법, 의견서, 입장[기자회견] 개인정보 판매와 공유를 허용하는 개인정보보호법 반대한다!
- 11.14
- 압수수색, 통신비밀, 통신자료, 패킷감청통신비밀보호법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 11.13
- 통신비밀[논평] 예산 편성과 심의만 한다는 국정원 정보예산, 감사와 통제 권한 조정돼야!
- 11.9
- 개인정보보호, 토론회및강좌[토론회]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의 개선방안
- 11.7
- 정보공유, 토론회및강좌[원탁 포럼] 국내 지식 공유지 구축 방안 – 오픈 액세스를 중심으로 –
- 11.6
- 입장, 통신비밀“문재인 대통령 공약 ‘국정원 수사권 이관’ 지켜주십시오!”
- 11.5
- 입장, 통신비밀[보도자료] 국감넷, 다른 기관 예산에 숨겨진 국정원 예산 확인 요청해
- 11.1
- 입장, 통신비밀[성명] 국정원 개혁 3년 유예 방안 검토 즉각 중단하라
- 10.16
- 소식지, 인터넷거버넌스11월 12-14일, ‘세계인터넷거버넌스포럼’ 개최
- 개인정보보호, 소식지[기고] 과거 정부 시절로 회귀하는 개인정보
- 10.11
- 개인정보보호, 입장, 자료집규제자유특구법(규제프리존법) 설명 기자 간담회
- 개인정보보호, 생체정보, 캠페인내 건강정보 팔지마! 내 허락없이 의료정보 쓰지마! 100만 서명운동
- 10.10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기자회견] 개인의료정보 상업화에 반대한다!
- 9.21
- 개인정보보호[공동성명]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악법 규제자유특구법(규제프리존법) 통과 규탄한다!
- 9.19
- 망중립성, 소식지방통위 vs 과기정통부, 망중립성 둘러싼 힘겨루기?
- 9.18
- 소송, 의견서, 표현의자유, 프라이버시공익인권소송 패소시 과중한 소송비용 부담 개선 요구를 위한 64개 단체 공동의견서 대법원 제출
- 9.17
- 개인정보보호법김포경찰서와 김포시청의 활동지원관련 무작위 개인정보공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나쁜 결정을 규탄한다
- 9.10
- 개인정보보호법누구를 위한 개인정보 규제완화일까??
- 9.3
- 유전자정보디엔에이법 즉각 개정하고 위헌적인 DNA 채취 중지하라!
- 8.31
- 개인정보보호법[공동 논평] 진정 데이터를 가장 허술하게 막 쓰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겁니까?
- 개인정보보호법철도노조 노동자의 건강정보 제공 사건, 위헌으로 확인되다
최근 활동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불법정보에 대한 단속을 위해 SNI(Sever Name Indication) 차단방식을 도입하였다. SNI 필드는 인터넷 보안접속(https) 과정에서 암호화 되지 않고 평문으로 전송되는데, 이 필드에서 차단 대상 도메인을 인식하여 차단하는 것이다. 디지털 성범죄…
들뢰즈는 현대사회를 통제(훈육)사회에서 ‘관리사회’로 전환하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관리사회에서는 감금이 아니라 끊임없는 관리와 실시간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으로 움직여진다. 정보 통신의 눈부신 발달 이면에는 이러한 ‘관리사회’라는 거대한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 그리고 최근 이러한 이면들을 낱낱이 고발하는…
특허로 인한 독점, 이에 따른 높은 가격으로 인해 건강과 생명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의약품 개발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특허 부여의 필요성이 주장 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는 상당히 거품이 많은데, 실제로 제약 회사의 재정 구조를 보면…
스마트폰이 보편화된 요즘 생활 전반에 걸쳐 다양한 앱을 사용하게 됩니다. 눈을 떠서 날씨를 확인하고, 미세먼지 정도를 보고, 런닝앱 등을 통해 운동량을 관리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여성들이 사용하는 생리주기 앱은 마지막 생리날짜를 기록해서 다음 생리 날짜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 진보네트워크센터 [공지] 진보넷 '후원의 밤' & 총회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스무살이 되었습니다. 지난 20년 진보넷은 한국 사회에 정보인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정보인권의 꽃이 활짝 필 수 있도록, 스무살 진보넷, 보다 성숙하게,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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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공지] 진보넷 ‘20주년 후원의 밤’에 초대합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스무살이 되었습니다. 지난 20년 진보넷은 한국 사회에 정보인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정보인권의 꽃이 활짝 필 수 있도록, 스무살 진보넷, 보다 성숙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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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엔 정보인권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요? 최근 국제사회는 이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다양하게 모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버드대 버크만센터는 <인공지능과 인권, 기회와 위험(Artificial Intelligence & Human Rights: Opportunities…
일시: 2019년 1월 23일 오전 11시 장소: 프란치스코 회관, 430호 토론회 개요 공동주최: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문화연대,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희망연대노동조합 <2019년 미디어시민단체가 제안하는 11대 개혁과제…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2018년 정보인권 10대 이슈 지난해 3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포함된 헌법개정안이 추진된바 있습니다. 비록 무산되기는 했지만, 정보기본권이 헌법적 가치로 인정받은 의미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정보기본권이 명시된 헌법개정안 논의'부터 'DNA 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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