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11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는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첫 번째 공식 입장이지만, 그 내용은 비상계엄만큼 참담하다. 그동안 인권시민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적인…

1.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9분 비상계엄선포가 있은 후부터 155분간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시민들은 기본권을 박탈당했습니다. 윤석열은 그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한국사회의 인권과…

1.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6시간 만에 해제 되었지만 온 국민의 인권이 참담하게 짓밟혔습니다. 인권침해의 시간이 길고 짧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단 1초, 1분 이라도 국가공권력이…

1.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9분 비상계엄선포가 있은 후부터 155분간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시민들은 기본권을 박탈당했습니다. 윤석열은 그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한국사회의 인권과…

12월 3일 밤. 계엄군이 시민에게 총구를 겨누던 그 밤의 공포가 지울 수 없는 상흔으로 남은 지금, 방송통신심의원회(방심위)는 이젠 망령이 되어 버린 포고령을 시행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생명의 위험까지 감수한 시민들이 그날…

1. 어제(12/3) 윤석열의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로 한국의 인권과 민주주의가 큰 위기에 빠졌다. 다행히 국회의 계엄 해제와 국회 앞에 모여든 시민들의 힘으로 최악의 상황은 벗어났다. 그러나 총을 들고 국회를 난입한 계엄군의…

2024 디지털 보안가이드 발간 *연말 공개예정이었던 2024 디지털 보안가이드를 긴급하게 공유합니다. 보안가이드에는 메신저 보안 설정, 휴대폰 보안 설정 등 한국에서 실제로 빈번하게 일어나는 디지털 보안 위협 사례들과 이에 대한 대책을...

1. 오늘(12/3)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정보인권연구소·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AI 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법사위에 제출하였습니다. 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통과 AI 법안은 이른바 기본법이라고 하면서도 △ 금지된 인공지능에 대해 규정하지 않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