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불법사찰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진상조사 및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민원 제출 환경운동연합과 국정원감시네트워크(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는 5월 11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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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 타임라인
- 2021
- 5.11
- 개인정보보호, 민원, 통신비밀[보도자료] 국정원 불법사찰 진상조사 촉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민원
- 4.29
- 실명제, 표현의자유위헌적 인터넷 준실명제 법안 의결한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를 규탄한다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유출, 인공지능, 프라이버시[논평] ‘챗봇 이루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 확인, AI 제품과 서비스도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필요해
- 4.28
- 의약품특허, 특허코로나19 백신 특허권 유예 촉구 기자회견
- 4.27
- English, 자료집GIS Watch 2020 발행, 진보넷도 함께 했습니다
- 4.23
- 소식지뉴스레터 통권 138호
- 소식지, 인공지능인공지능에 대한 새로운 규정 – 질의응답
- 4.20
- 토론회및강좌, 표현의자유, 행정심의[토론회] 여성의 SRHR(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과 정보접근권
- 4.19
- 개인정보보호, 민사소송법무법인 지향과 진보네트워크센터,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 신청
- 4.14
- 개인정보보호, 민사소송, 민원, 소송, 입장열람권 및 처리정지권 보장하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 조정을 환영한다!
- 4.13
- 개인정보보호, 주민등록번호, 헌법소송온라인 주민등록번호, ‘연계정보(CI)’를 아시나요?
- 4.12
- 개인정보보호[논평] ‘챗봇 이루다’ 증거인멸 방지 위한 일시 처리정지 요청 거부한 개보위 유감
- 4.9
- 통신비밀[성명] 국가폭력 책임자는 자치경찰위원 자격없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신두호 인천 자치경찰위원 추천을 철회하라!
- 4.6
- 저작권, 정보공유, 정보문화향유권저작권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 4.1
- 인공지능[논평] 국민 안전과 기본권 보호하는 AI 규제법 마련해야
- 3.31
- 개인정보보호법, 입장[공동논평] EU 적정성 결정, 개인정보 보호법제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 3.30
- 생체정보, 입장[공동성명] 환자 생명과 인권을 무시하고 국제사회 연구윤리의 사회적 합의를 훼손하는 법안 발의를 철회하라
- 3.24
- 민사소송, 프라이버시, 행정소송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준비
- type, 인터넷거버넌스KIGA, 민관협치로 인터넷거버넌스 활성화에 기여할 인터넷주소자원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 3.19
- 입장[공동성명] ‘외국인 노동자 대상 코로나19 전수검사’ 행정명령을 철회하고, 인권의 원칙에 기반한 방역 정책을 수립하라
- 3.18
- 통신비밀[권력기관 개혁입법 평가 연속토론회②] 국정원 개혁 현황과 과제
- 3.12
- 통신비밀[권력기관 개혁입법 평가 연속토론회①] 경찰개혁 현황과 과제
- 3.11
- 입장[공동성명] 의료기관 필수노동자는‘예비존재’가 아니다, “예비명단”이라는 차별과 배제의 코로나19 백신접종계획 즉각 개정하라!
- 3.10
- 프라이버시, 헌법소송[보도자료] 온라인 주민등록번호…연계정보(CI)는 위헌이다
- 3.2
- 통신비밀[보도협조] 국정원 불법사찰 정보공개 및 진상규명을 위한 긴급 토론회
- 의견서, 통신비밀[보도자료] 경찰개혁넷, 정보경찰 규정 입법예고안에 반대 의견 제출
- 2.26
- 통신비밀[성명] 박지원 국정원장 무책임한 발언을 규탄한다
- 2.23
- 소송, 토론회및강좌[국회토론회] 공익소송도 돈 있어야 하나요?
- 2.22
- 소식지뉴스레터 통권 136호
- 노동감시, 소식지미래 일과 노동조합 – 데이터와 알고리즘
최근 활동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이하 ‘과방위 법안소위’)는 2021. 4. 27. 회의에서 이른바 ‘인터넷 준실명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박대출 의원안)을 의결했다. 본 개정안은 일일 평균 이용자수가 10만명 이상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챗봇 이루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 확인, AI 제품과 서비스도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필요해 개보위의 형사고발 조치 및 처리정지 미진은 아쉬움으로 남아 기업의 무책임한 가명정보 이용으로부터 정보주체 권리보호 위한 법제도 개선해야 어제(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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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 법무부, 산업부, 국제부, 복지부 및 보건의료 담당 발신: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담당 : 이동근 사무국장 010-9697-0525, donodo@naver.com),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담당: 이경민 팀장 02-723-5056, welfare@pspd.org), 정보공유연대 (담당: 김조은 운영위원 010-4109-4380) 제목:…
진보통신연합 APC(Association for Progressive Communications)가 매년 발행하는 세계정보사회감시 보고서(Global Information Society Watch, GIS Watch) 2020이 발행되었습니다. 2020 GIS Watch 보고서는 “기술과 환경, 그리고 지속가능한 세계”(Technology, the environment and a sustainable…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프라이버시/> 빅테크와의 분쟁은 이제 시작 진보넷과 법무법인 지향이 페이스북을 상대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셨는지요? 지난 16일 약 84명의 페이스북…
편집자주 : 4월 21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인공지능 규제 법안을 공개했습니다. 인공지능 시스템은 삶의 모든 영역에 퍼져가고 있지만, 일부 인공지능 사용의 경우 위험을 내포하고 시민의 안전과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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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 안전과 기본권을 보호하는 인공지능 규제법이 필요하다 일상의 편의를 넘어 신용평가, 복지대상 선정, 노동 평가 등 개개인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영역에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되고 있음에도 그 위험성에 대한 예방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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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SRHR(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과 정보접근권 2021.4.27.화 16~18시 지난 2019년 3월 1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위민 온 웹의 접속을 차단했다. 위민 온 웹은 여성의 재생산권과 관련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홈페이지이다. 그러나…
법무법인 지향과 진보네트워크센터, 페이스북 상대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청구 - 4월 16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 신청 - 5월 30일까지 1차 소송인단 모집 법무법인 지향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빅테크 공정성x투명성 사업단’을 구성하고 2021년 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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