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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팬데믹 시대의 인터넷거버넌스 : 뉴노멀, 연결, 안전” 개최

By | type, 인터넷거버넌스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가 주최하고 인터넷 관련 공공기관, 시민단체, 학계, 기업, 기술 커뮤니티가 공동 주관하는 “2020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이 오는 8월 21일(금)에 온라인 웨비나로 개최됩니다.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은 주요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 이슈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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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데이터 바이러스 주의보, 8월 5일부터 개인정보 도둑법이 시행됩니다.

By | 개인정보보호법, 입장

데이터 바이러스 주의보, 8월 5일부터 개인정보 도둑법이 시행됩니다.   먼저 우리의 개인정보에 애도를 표합니다 8월 5일,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됩니다. 이름과 달리 개인정보에 대한 약탈을 허용하는 법입니다. 아무리 ‘데이터 3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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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이태원 기지국 접속정보 처리에 대한 헌법소원청구

By | 위치추적, 통신비밀, 프라이버시, 헌법소송
코로나19 관련 이태원 기지국 접속정보 처리 및 동의 없는 위치추적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청구 “감염병 대응을 명목으로 1만명 휴대전화에 대한 기지국 접속정보 요청, 수집, 처리는 위헌입니다.”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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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감시네트워크 논평
[논평] 국정원 개혁 법안 올해 안에 반드시 처리해야

By | 통신비밀
국정원 개혁 법안 올해 안에 처리해야 더불어민주당은 책임감있게 국정원 개혁법 처리해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7/30) 오전 국회에서 권력기관 당·정·청 협의를 통해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다. 또한 국내정보 및 대공수사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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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방안 모색 연속토론회> ③
“정보경찰 폐지와 보안경찰 축소” 토론회 개최

By | 토론회및강좌, 통신비밀

<경찰개혁방안 모색 연속토론회> ① “경찰권한의 분산 그리고 자치경찰제도” 토론회 자료집 ②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경찰위원회 실질화” 토론회 자료집 ③ “정보경찰 폐지와 보안경찰 축소” 토론회 자료집 “정보경찰 폐지와 보안경찰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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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713한국판뉴딜 중 디지털뉴딜 비판 기자설명회 개최
[보도자료] <디지털뉴딜, ‘국민사생활’ 팔아 경제성장하겠다는 것>

By | 개인정보보호

수 신 : 언론사 사회부․법조 담당 발 신 : 무상의료운동본부,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경실련, 진보네트워크센터, 서울YMCA, 참여연대 (담당 이지은 간사 02-723-0666 ) 제 목 : [보도자료] <디지털뉴딜, ‘국민사생활’ 팔아 경제성장하겠다는 것>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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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삽질을 멈춰라 배너 그림.

뉴스레터 통권 129호

By | 소식지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정보인권/> 디지털 삽질을 멈춰라 7월 14일, 정부는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하며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세부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2025년까지 국고 114조원을 직접 투자해 19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거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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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코로나19와 인권, 지켜져야 할 인권원칙과 입법과제

By | 토론회및강좌

[토론회] [토론회] 코로나19와 인권, 지켜져야 할 인권원칙과 입법과제 ▣ 토론회 개요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는 양경숙 의원실과 공동으로 지난 2020년 7월 17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토론회(이하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토론회에서는 먼저 발제를 통해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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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감시를 돌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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