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시민단체 공동 성명 아직 늦지 않았다! 국회는 디엔에이법 적극 개선하라! 우리 단체들은 20대 국회 막바지에 달한 이번 임시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국회가 디엔에이법의 인권침해 요소를 개선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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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정보인권 핫이슈
빅데이터
빅데이터 시대, 당신은 당신 개인정보의 주인인가!
- [공동성명] 정보인권보다 기업이익 앞세운 국회 규탄한다
- 국민 80.3%, 가명정보 동의 없이 기업간 제공 반대
- [공동기자회견] 데이터3법 개악 중단! 사회적 논의 촉구!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 [공동성명] 사회적 합의는 없었다. 정부는 데이터 3법에 대한 거짓말을 중단하라!
국가정보원
국정원 개혁은 과거 국정원이 저지른 탈·위법행위에 대한 명확한 진상조사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 [기자회견] 정의당과 시민사회, 국가정보원 감청통제법의 법사위 졸속처리 반대 “대안 입법 추진”
- [의견서] 국회 법사위는 인터넷패킷감청 헌법불합치에 정보기관 감청통제법 제대로 마련해야
- [논평] 국정원 불법사찰문건 모두 공개해야
- [공동 보도자료] 국가정보원 ‘프락치’공작사건 유엔 개인진정 제기 및 향후 법적대응 계획 발표
정보인권 타임라인
- 2020
- 2.25
- 유전자정보, 입장[공동 성명]아직 늦지 않았다! 국회는 디엔에이법 적극 개선하라!
- 2.24
- 입장, 통신비밀[기자회견] 정의당과 시민사회, 국가정보원 감청통제법의 법사위 졸속처리 반대 “대안 입법 추진”
- 2.21
- 소식지뉴스레터 통권 124호
- 의견서, 통신비밀[의견서] 국회 법사위는 인터넷패킷감청 헌법불합치에 정보기관 감청통제법 제대로 마련해야
- 2.19
- 의견서[보도자료] 국가인권위에 경찰개혁과제에 대한 의견 표명 요청해
- 2.17
- 의견서, 입장[보도자료] 공익소송에 대한 과중한 패소비용 부담에 시민사회 공동대응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의견서[개인정보보호법 개정 후속 과제]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 2.14
- 통신비밀[논평] 국정원 불법사찰문건 모두 공개해야
- 2.13
- type, 입장, 프라이버시[논평] 정보활동 강화, 경찰개혁 거꾸로가는 경찰
- 2.11
- 의견서, 입장[공동논평]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공익소송 패소비용 감면 규정 마련 권고 신속히 이행해야
- 2.10
- 토론회및강좌, 통신비밀, 프라이버시[토론회]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기무사 사찰행위로 본 국민의 사생활 침해 금지방안 대토론회
- 표현의자유정치권만 환영하는 ‘매크로 금지법’. 뭘 금지하겠단 건가?
- 1.22
- 개인정보보호, 통신비밀, 프라이버시정보경찰 폐지없는 경찰개혁은 ‘개혁’이 아니다
- 1.20
- 소식지뉴스레터 통권 123호
- 1.15
- 유전자정보, 의견서, 입장[공동논평]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디엔에이법 개정 규탄한다
- 1.14
- type, 입장, 통신비밀[공동 보도자료] 국가정보원 ‘프락치’공작사건 유엔 개인진정 제기 및 향후 법적대응 계획 발표
- 1.10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입장[공동성명] 국민의 정보인권 포기한 국회, 규탄한다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입장[성명] 개인정보 도둑법의 국회 통과를 규탄한다.
- 1.9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입장[기자회견] 국민기본권 침해하는 개인정보 3법 처리 중단하라
- 2019
- 12.30
- 토론회및강좌, 활동[토론회] 공익소송 패소자부담, 공평한가?
- 입장, 통신비밀[공동논평] 통비법 반쪽 개정 유감
- 12.24
- 통신비밀, 패킷감청박근혜 정부 시절 기무사 휴대전화 도청사건, 감청통제 필요성 여실히 보여 줘
- 12.23
- 생체정보, 의견서, 입장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 12.19
- 입장,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제도[공동성명] 행안부는 반쪽짜리 주민번호 개편안 전면 재검토하라
- 12.17
- 소식지, 인공지능토론토 선언 : 기계학습 시스템에서 평등할 권리와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호하기
- 의견서, 입장, 통신비밀[기자회견] 헌법불합치 통신비밀보호법 올바른 개정을 촉구한다
- 12.11
- 입장, 통신비밀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회 대안)에 반대한다!
- 12.9
- 개인정보보호, 입장[기자회견] 개인정보 도둑법 강행하는 정부 규탄한다
- 망중립성[성명] 방통위의 망이용계약 가이드라인에 반대한다
- 12.4
- 개인정보보호, 의견서[보도자료] 국회 계류 개인정보3법안은 “개인정보 도둑 법안”
최근 활동
국가정보원 감청통제법 졸속처리 반대 및 대안 입법 추진 기자회견 ㅇ 일시 : 2020년 2월 24일(월) 오후 3시10분 ㅇ 장소 : 국회 정론관 ㅇ 주최 : 정의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진보넷/> 우리의 일상을 감시하는 통비법, 다시 개정해야 하는 이유 따오기 팀에서 통신비밀보호법을 다시 개정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쉽고 재밌게 설명해주는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어렵고 심각한 이슈를 쉽게 풀어내기…
</> 정보인권 매크로 금지법, 뭘 금지하겠단 건가? 지난해 12월 30일 속칭 '매크로 금지법', '실검조작 금지법'이라 불리우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합의가 과학기술정보통신소위에서 이뤄졌습니다. 이날 회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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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는 인터넷패킷감청 헌법불합치에 정보기관 감청통제법 제대로 마련해야 – 시민사회, 정부안 졸속처리에 반대의견과 대안 발표 (구)국군기무사령부가 세월호TF에서 전파관리소를 동원하여 일반시민에 대해 무작위로 감청하고 휴대전화 감청 장비를 불법 제조하여 불법감청을 실시한…
2.주소자원 거버넌스 인터넷 거버넌스는 주소자원 거버넌스로부터 시작되었다. 전 세계적 네트워크인 인터넷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규약인 프로토콜의 형성, 도메인 네임과 IP 주소의 분배나 관리 등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전신, 전화…
편집자주 : 혐오 표현의 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혐오 표현을 제지하기 위한 방안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이를 막고자 하는 국가도 많아집니다. 하지만, 혐오 표현 규제가 강화될수록,…
수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신: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제목: 국가인권위에 경찰개혁과제에 대한 의견 표명 요청 날짜:…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송상교 변호사 02-522-7284), 진보네트워크센터(미루 활동가 02-774-4551),참여연대(이지은 간사 02-6712-5285), 전국언론노동조합(최정기 정책실장 02-777-0641) 제목: [보도자료] 공익소송에 대한 과중한 패소비용 부담에 시민사회 공동대응 날짜: 2020.02.17….
우선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토론 없이 국회에서 개인정보 3법이 졸속 통과된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우리는 이 법들의 재개정을 위해 투쟁할 것입니다. 그러나 개악된 법을 제대로 개정하기 전이라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