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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상황일수록 정보인권과 자유로운 소통을 위한 대비가 필요하다
[성명] 인권과 민주주의를 파괴한 윤석열은 사퇴하라

By | 입장, 통신비밀, 프라이버시

1. 어제(12/3) 윤석열의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로 한국의 인권과 민주주의가 큰 위기에 빠졌다. 다행히 국회의 계엄 해제와 국회 앞에 모여든 시민들의 힘으로 최악의 상황은 벗어났다. 그러나 총을 들고 국회를 난입한 계엄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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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이고 말할 권리, 표현의 자유를 막는 비상계엄 선포 규탄한다!
[성명] 윤석열 대통령은 위헌적 ‘비상계엄’을 즉각 해제하라!

By | 표현의자유

전쟁 상황도 아닌 평시에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 심지어 계엄군이 국회 본청 출입문을 봉쇄했고 전투기가 국회 공중 위를 돌고 있다. 2024년 한국사회에서 ‘비상계엄’ 선포가 웬말인가!. 윤석열 정부가 그야말로 선을 넘은 행보를 거듭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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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통과 AI법안 시민사회 입법의견서 법사위 제출
인공지능(AI)법안, 산업 발전 치중 위험성 규제 미흡

By | AI, 입장

1. 오늘(12/3)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정보인권연구소·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AI 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법사위에 제출하였습니다. 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통과 AI 법안은 이른바 기본법이라고 하면서도 △ 금지된 인공지능에 대해 규정하지 않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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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권한 남용으로 간첩혐의자 양산과 민간사찰 등 인권침해 우려
[성명] 이른바 ‘간첩법’ 형법 일부개정안 반대한다

By | 입장, 프라이버시

1. 지난 11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위원장 김승원 의원)가 형법 제98조 개정과 제98조의2 신설 등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 논의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간첩죄의 구성요건을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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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11월) 180호

By | 소식지, 월간네트워커
네트워커 180 호 인권과 안전을 지키는 AI 기본법이 필요합니다 올해 진보넷은 인권과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을 위해 여름 내내 법안을 마련하는 등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불과 일주일 사이에 시민사회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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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정보인권] 배제가 아닌 권한 부여를 통한 보호: DSA 제28조 증거 요청에 대한 EDRi의 답변

By | 소식지, 월간네트워커
편집자주 : 최근 온라인 공간에서의 청소년의 권리를 두고 갑론을박이 많습니다. 최근 호주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고, 프랑스는 SNS에 더불어 스마트폰을 금지하는 조치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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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안전과 인권 보장 방안 마련하라
[보도자료] 국회 과방위의 ‘AI 기본법’ 졸속 처리 규탄 기자회견 개최

By | AI, 입장

1. 지난 11월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19개 인공지능법안(이하 ‘AI 기본법안’)을 병합심사하여 통과시켰습니다. 소위를 통과한 대안법안은 아직 공개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오늘 11/26(화)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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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
[공동성명] ‘희망 없는 조선소’를 바꾸기 위한 하청노동자들의 51일 파업 투쟁, 재판부의 무죄 선고를 촉구한다

By | 입장
‘희망 없는 조선소’를 바꾸기 위한 하청노동자들의 51일 파업 투쟁, 재판부의 무죄 선고를 촉구한다 -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 2022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이 임금 복원과 노동조건 개선, 노동조합 활동 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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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사이버보안 권한을 일반 행정부처로 이관해야
[공동성명] 국정원 사이버보안 권한, 헌법기관 확대 반대한다

By | 입장
국정원 사이버보안 권한, 헌법기관 확대 반대한다 - 국정원의 사이버보안 권한을 일반 행정부처로 이관해야 1. 지난 11월 20일, 국회 정보위원회가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지난 6월 19일에 발의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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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감시를 돌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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