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사건 조사권 존치는 명백한 국정원 개혁 후퇴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과 정치개입 빌미 남기는 것 어제(9/22)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대공수사권 폐지를 담은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검토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야당인 국민의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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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정보인권 핫이슈
빅데이터
빅데이터 시대, 당신은 당신 개인정보의 주인인가!
- [공동성명] 정보인권보다 기업이익 앞세운 국회 규탄한다
- 국민 80.3%, 가명정보 동의 없이 기업간 제공 반대
- [공동기자회견] 데이터3법 개악 중단! 사회적 논의 촉구!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 [공동성명] 사회적 합의는 없었다. 정부는 데이터 3법에 대한 거짓말을 중단하라!
국가정보원
국정원 개혁은 과거 국정원이 저지른 탈·위법행위에 대한 명확한 진상조사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 [성명] 대공사건 조사권 존치는 명백한 국정원 개혁 후퇴
- [논평] 국정원 개혁 법안 올해 안에 반드시 처리해야
- [논평] 박지원 국정원장은 국정원 개혁 완수해야
- [보도자료]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검찰 신속 수사 촉구
정보인권 타임라인
- 2020
- 9.24
- 통신비밀[성명] 대공사건 조사권 존치는 명백한 국정원 개혁 후퇴
- 9.23
- 소식지뉴스레터 통권 131호
- 9.22
- 입장[보도자료] 정부의 경찰개혁방안, 이대로 통과 되어서는 안된다
- 개인정보보호[보도자료] 개보위 역할 인식 아쉽다
- 9.21
- 소식지이 세상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 type, 소식지, 인공지능아오테아로아 뉴질랜드 알고리즘 헌장
- 9.18
- 망중립성, 입장해외시민사회단체들, 한국 정부에 CP서비스안정화법 및 발신자종량제 폐지 요구 서한 전달
- 9.15
- 인공지능, 토론회및강좌[토론회] 공공기관의 AI시스템 도입과 영향평가
- 9.8
- 입장, 통신비밀[공동성명] 정부와 경찰의 선의를 믿으라는 게 개혁인가
- type[공동성명] 신용정보법 쇼핑몰 구매정보 신용정보 확대해석 우려, 민감한 개인정보일 수 있는 구매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배제 가능
- 9.4
- 개인정보보호, 입장[공동논평] 보험사의 “질병정보 등” 가명처리 후 정보주체 동의없이 상업적 활용가능하다는 금융위 유권해석은 신용정보법 위반
- 9.2
- 개인정보보호, 입장[의견서] 개인 의료정보까지 상품화하나?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철회하라!
- 8.27
- 개인정보보호, 입장[의견서] 가명처리 가이드라인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 개인정보보호, 입장[공동성명] 갈수록 후퇴하는 문재인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 8.26
- 입장, 프라이버시[기고] 문재인 정부 ‘디지털 뉴딜’에 사람은 없다
- 8.12
- 인터넷거버넌스2020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팬데믹 시대의 인터넷거버넌스 : 뉴노멀, 연결, 안전” 개최
- 8.4
- 개인정보보호법, 입장[공동성명] 데이터 바이러스 주의보, 8월 5일부터 개인정보 도둑법이 시행됩니다.
- 7.30
- 위치추적, 통신비밀, 프라이버시, 헌법소송코로나19 관련 이태원 기지국 접속정보 처리에 대한 헌법소원청구
- 통신비밀[논평] 국정원 개혁 법안 올해 안에 반드시 처리해야
- 7.29
- 통신비밀[논평] 박지원 국정원장은 국정원 개혁 완수해야
- 토론회및강좌, 통신비밀“정보경찰 폐지와 보안경찰 축소” 토론회 개최
- 7.21
- 개인정보보호법, 의견서[의견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시민사회 2차 의견서
- 개인정보보호[보도자료] <디지털뉴딜, ‘국민사생활’ 팔아 경제성장하겠다는 것>
- 7.20
- 토론회및강좌[토론회] 코로나19와 인권, 지켜져야 할 인권원칙과 입법과제
- 7.17
- 소식지, 인공지능AI 블랙박스 해체 : 인권 보호를 위한 10단계
- 입장, 프라이버시[기고] ‘나쁜 확진자’를 어떻게 판단하나
- 7.15
- 개인정보보호, 공정이용, 망중립성, 인공지능, 입장디지털 뉴딜, 정보인권과 함께 가야 한다.
- 7.13
- 토론회및강좌, 통신비밀[경찰개혁방안 모색 연속토론회] 개최
- 7.9
- 통신비밀, 프라이버시경찰개혁넷, 경찰개혁 3대 방향 6대 제안 발표 기자회견 개최
- 7.6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유출[보도자료] 대규모 금융·개인정보유출사고 후속 조치에 대해 금융위에 질의서 보내
최근 활동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라면 정보주체의 목소리를 들어라 8월 5일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해석상 모호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어 필연적으로 재개정이 필요합니다. 시민사회단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재개정을 추진하면서 그와 동시에 시행령,…
수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신: 경찰개혁네트워크(참여연대 이은미 팀장 02-723-5302 tsc@pspd.org) 제목: [보도자료] 정부의 경찰법 개정안에 대한 평가 기자회견 날짜: 2020.09.22. (총2쪽) “정부의 경찰개혁방안, 이대로 통과 되어서는 안된다” 김영배 의원의 경찰법…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시민사회단체 공동 (담당 : 참여연대 이지은 간사 02-723-0666, 진보네트워크센터 희우 활동가 02-774-4551) 제 목 [보도자료] 개보위 역할 인식 아쉽다 날 짜 2020. 9….
</>정보인권 정부와 경찰의 선의를 믿으라는 게 개혁인가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개혁은 현 정부가 초창기부터 강조해오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각 기관들은 과거의 인권침해적 사건들을 조사하기도 하고 제도개선을 위해 개혁위원회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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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상은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가? (O) 희망은 없는가? (X) <이어즈 앤 이어즈>는 영국 런던과 맨체스터에 사는 ‘라이언스’ 일가 4남매를 중심으로 한 근미래 가족 드라마다. 드라마가 발표됐던 시점인 2019년 현재부터 2034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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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오류는 policy 골뱅이 jinbo.net 으로 알려주세요. 제목 : 아오테아로아 뉴질랜드 알고리즘 헌장 원문제목 : ALGORITHM CHARTER FOR AOTEAROA NEW ZEALAND 원문링크 : https://data.govt.nz/use-data/data-ethics/government-algorithm-transparency-and-accountability/algorithm-charter/ 일시 : 2020년 7월 작성 :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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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피센터(epicenter.works), 액세스 나우(Access Now), 아티클 나인틴(Article 19) 등 14개의 국내외 시민사회단체는 대한민국의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2020년 5월에 통과된 콘텐츠제공자(CP) 서비스안정화법을 통해 망중립성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연대체는…
최근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과 산업 및 사회 전반에 걸친 거대한 변화가 진행됨에 따라 공공기관에서도 인공지능의 도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도입으로 새로운 산업의 발전, 업무 효율성 증대 등 사회적・경제적 이익도 있겠으나,…
정부와 경찰의 선의를 믿으라는 게 개혁인가 ‘민주적 통제’ 하지 않겠다, ‘권한 분산과 축소’ 하는 척만 하겠다는 김영배 의원 발의법안 철회하고 경찰개혁 법안 다시 발의하라 1. 인권단체와 경찰폭력 피해자단체는 오늘(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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