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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 타임라인

최근 활동

공동기자회견 : 2/24(월) 오후3시10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정의당과 시민사회, 국가정보원 감청통제법의 법사위 졸속처리 반대 “대안 입법 추진”

By | 입장, 통신비밀

국가정보원 감청통제법 졸속처리 반대 및 대안 입법 추진 기자회견 ㅇ 일시 : 2020년 2월 24일(월) 오후 3시10분 ㅇ 장소 : 국회 정론관 ㅇ 주최 : 정의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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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통권 124호

By | 소식지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진보넷/> 우리의 일상을 감시하는 통비법, 다시 개정해야 하는 이유 따오기 팀에서 통신비밀보호법을 다시 개정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쉽고 재밌게 설명해주는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어렵고 심각한 이슈를 쉽게 풀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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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202002

By | 소식지
</> 정보인권 매크로 금지법, 뭘 금지하겠단 건가? 지난해 12월 30일 속칭 '매크로 금지법', '실검조작 금지법'이라 불리우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합의가 과학기술정보통신소위에서 이뤄졌습니다. 이날 회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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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관 감청 통제 통신비밀보호법 정부안(송기헌안) 에 대한 시민사회 반대의견 및 대안
[의견서] 국회 법사위는 인터넷패킷감청 헌법불합치에 정보기관 감청통제법 제대로 마련해야

By | 의견서, 통신비밀

국회 법사위는 인터넷패킷감청 헌법불합치에 정보기관 감청통제법 제대로 마련해야 – 시민사회, 정부안 졸속처리에 반대의견과 대안 발표 (구)국군기무사령부가 세월호TF에서 전파관리소를 동원하여 일반시민에 대해 무작위로 감청하고 휴대전화 감청 장비를 불법 제조하여 불법감청을 실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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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의사 표현의 자유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특별 보고관 보고서

By | 소식지, 표현의자유

편집자주 : 혐오 표현의 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혐오 표현을 제지하기 위한 방안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이를 막고자 하는 국가도 많아집니다. 하지만, 혐오 표현 규제가 강화될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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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가인권위에 경찰개혁과제에 대한 의견 표명 요청해

By | 의견서

수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신: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제목: 국가인권위에 경찰개혁과제에 대한 의견 표명 요청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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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익소송에 대한 과중한 패소비용 부담에 시민사회 공동대응

By | 의견서, 입장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송상교 변호사 02-522-7284), 진보네트워크센터(미루 활동가 02-774-4551),참여연대(이지은 간사 02-6712-5285), 전국언론노동조합(최정기 정책실장 02-777-0641) 제목: [보도자료] 공익소송에 대한 과중한 패소비용 부담에 시민사회 공동대응 날짜: 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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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감시를 돌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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