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노동감시 없는 사업장 만들기!] 기획강좌 “노동감시 뽀개기” 21세기 기술의 발전과 함께 노동자들을 향한 노동감시 기술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기 전엔 관리자가 개별 노동자를 일일이 감시해야 했지만, 이제는 CCTV와 같은…
Read More
정보인권 타임라인
- 2021
- 10.19
- 노동감시, 토론회및강좌, 프라이버시기획강좌 “노동감시 뽀개기”
- 10.5
- 의견서, 입장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은 인권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 9.29
- 소식지뉴스레터 통권 143호
- 9.24
- 개인정보보호, 입장, 주민등록번호[보도자료] 과기부장관의 제2의 주민등록번호 연계정보(CI) 임시허가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 9.16
- English, 표현의자유Re: Proposed Amendments to the Press Arbitration Law
- 표현의자유휴먼라이츠워치, 대통령 및 국회의원 전원에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 의견 서한 발송
- 9.2
- 통신비밀[논평] 경찰 인권 기구와 정책, 시민들에게 투명하고 경찰로부터 독립적이어야
- 9.1
- 유전자정보, 입장, 행정소송, 헌법소송[논평] 노동자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 삭제소송 법원은 결국 ‘청구 각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해야
- 8.31
- 개인정보보호, 주민등록번호전자정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제출
- 8.27
- 소식지뉴스레터 통권 142호
- 8.26
- 소식지트럼프 사례에서 감독 이사회 권고안에 대한 페이스북의 대응
- 8.25
- 입장, 통신비밀[논평] 국정원 자체감찰, 불법사찰 진상규명에 한계 분명
- 8.18
- 개인정보보호, 입장페이스북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2차 신고
- 8.17
- issue, 입장[공동 성명] 백신, 더 이상 생명을 줄세우는 불공평한 접종을 용납해선 안된다!
- 8.12
- 개인정보보호, 인공지능[공동 논평] ‘이루다 사건’ 인권침해와 차별을 외면한 국가인권위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 8.10
- 개인정보보호법[공동성명] 민간보험회사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 민감정보 제공은 절대 안돼
- 8.5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입장개인정보 보호위, 정보인권의 수호자로서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라
- 인터넷거버넌스2021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사전등록
- 8.2
- 노동감시, 자료집, 프라이버시<디지털 노동감시 실태조사 및 법제도 개선방안> 보고서 발간
- 7.26
- 소식지뉴스레터 통권 141호
- 소식지알고리즘 교섭 : 자동화, 인공지능 그리고 노동자 보호
- 7.19
- 통신비밀[논평] 국정원 불법사찰 특별법 제정 서둘러야
- 7.14
- 개인정보보호, 실명제, 헌법소송[공동논평] 무한식별시대, 온라인 주민번호에 대한 보호를 회피한 헌법재판소 각하 결정 유감
- 7.13
- English, 개인정보보호, 입장PIDMC in South Korea Initiates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between Facebook and its Users
- 개인정보보호[컬럼] 민감하고 방대한 건강보험 개인정보 외주화는 위험하다
- 7.12
- 민사소송, 행정소송페이스북 상대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 추가 당사자를 모집합니다!
- 7.9
- 통신비밀[논평] 결의안이 아니라 불법사찰규명특별법 제정해야
- 7.8
- 민사소송, 프라이버시[논평]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페이스북 상대 집단분쟁조정 개시 결정을 환영한다
- 6.28
- 통신비밀[논평] 박지원 국정원장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시대착오적 인식을 규탄한다.
- 6.25
- 소식지뉴스레터 통권 140호
최근 활동
최근, 정부는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논의를 준비하고 있다. 고령층의 경우 90% 이상, 이외에는 80% 이상 백신접종을 완료했을 때 방역체계를 전환한다는 것이다. 이는 백신접종을 통해서 치명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위중증 환자 관리에 집중하는…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프라이버시/> 온라인 주민등록번호, 연계정보 임시허가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에 공공기관의 메시지, 전자고지문서가 계속해서 쌓이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의 통지에 동의하거나 사전에 고지 받은 적이 없음에도 말이죠. 언제,…
편집자주 : 이번에 소개할 것은 스파이웨어와 관련한 유엔평의회 청문회에서 발표된 인권최고대표의 성명입니다. 지난 7월, 이스라엘 NSO 그룹의 해킹 프로그램 페가수스가 전세계 수천명의 인권활동가, 언론인, 그리고 대통령과 총리를 포함한 정치인의 휴대전화...
Read More
</> 표현의 자유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가져올 위험성 세계 최대 인권단체 중 하나인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가 문재인 대통령 및 국회의원 전원 등에 서한을 보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Read More
과기부장관의 제2의 주민등록번호 연계정보(CI) 생성⋅사용 ‘임시허가’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본인식별 용도의 연계정보 사용은 법률적 근거 없고 공공기관의 행정비용 절감, 편의 위한 목적에 비해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 침해 과도해…
September 16, 2021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Re: Proposed Amendments to the Press Arbitration Law Dear Members of the…
2021년 9월 16일 오전 9시, 세계 최대 인권단체 중의 하나인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는 문재인 대통령 및 국회의원 전원 그리고 8인 여야협의체에 3개 국내외 시민단체(사단법인 오픈넷, 진보네트워크센터, 아티클 19(ARTICLE 19))가 참여하는...
Read More
경찰 인권 기구와 정책, 시민들에게 투명하고 경찰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투명성과 독립성 없는 인권 거버넌스는 실효성 없어 경찰개혁네트워크는 2021년 1월 25일 경찰청에 정보경찰 관련 규정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비롯하여 경찰의 인권 업무에 대한...
Read More
노동자와 활동가의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 당사자 사망시까지 국가 데이터베이스 보관은 부당하다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전국금속노동조합 KEC지회,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 2019년 6월 11일 노동조합 파업 농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가 채취된 H씨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