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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시민사회 공동논평]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회 대안)에 반대한다!

By | 입장, 통신비밀

– 헌재의 헌법불합치 취지 왜곡, 국가인권위 의견 무시, 정보기관·수사기관의 위헌적 통신감시 행태에 대한 통제 사실상 포기해 – 국회가 지난 정부 통신감시를 잊지 않고 앞으로 통신감시국가를 원치 않는다면 마땅히 반대하고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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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주인인 나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 정보인권 외면… 제대로 된 개인정보보호,활용 조화 위한 사회적 논의 시작해야
[기자회견] 개인정보 도둑법 강행하는 정부 규탄한다

By | 개인정보보호, 입장
개인정보 도둑법 강행하는 정부 규탄 기자회견 ‘국민이 주인인 나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 정보인권 외면 제대로 된 개인정보보호,활용 조화 위한 사회적 논의 시작해야 오늘(12/9)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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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회 계류 개인정보3법안은 “개인정보 도둑 법안”

By | 개인정보보호, 의견서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 참여연대 정보인권사업단 이지은 간사 02-723-0666 /무상의료운동본부 (김재헌 국장 010-7726-2792),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채완 변호사 02-522-7284), 민주노총 (우문숙 정책국장 010-5358-2260),진보네트워크센터 (희우 활동가 02-774-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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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 성명] 다자간 인터넷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인터넷주소자원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By | 인터넷거버넌스

지난 10월 28일, 이종걸 의원의 대표발의로 인터넷주소자원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세계 인터넷 거버넌스의 운영 원리인 다수당사자 협의방식(Multi-stakeholder model)을 수용하여 정부, 업계, 학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주소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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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보보안을 위한 대안 법안 연구보고서 발간

By | 자료실, 통신비밀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정보인권연구소와 함께 <국가 정보보안을 위한 대안 법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가 정보보안에 대한 업무는 국가정보원에서 담당하고 있고 민간분야 정보보안 업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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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악 논의를 중단하라!
[기자회견] 개인정보보호법은 비쟁점 법안이 아니다.

By | 입장, 프라이버시

개인정보보호법은 비쟁점 법안이 아니다. 국회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악 논의를 중단하라! 오늘(11월 27일) 오전 10시에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이미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한다. 여야 원내대표는 11월 29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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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통권 121호

By | 소식지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진보네트워크센터/> 진보넷 21주년을 축하해주세요! 2019년 11월 14일, 진보넷이 21번째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축하해주세요!올 초에 20주년 행사를 치뤘기 때문에 21주년 행사를 따로 갖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재밌는 특별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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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감시를 돌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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