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제(12/3) 윤석열의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로 한국의 인권과 민주주의가 큰 위기에 빠졌다. 다행히 국회의 계엄 해제와 국회 앞에 모여든 시민들의 힘으로 최악의 상황은 벗어났다. 그러나 총을 들고 국회를 난입한 계엄군의…

2024 디지털 보안가이드 발간 *연말 공개예정이었던 2024 디지털 보안가이드를 긴급하게 공유합니다. 보안가이드에는 메신저 보안 설정, 휴대폰 보안 설정 등 한국에서 실제로 빈번하게 일어나는 디지털 보안 위협 사례들과 이에 대한 대책을...

1. 오늘(12/3)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정보인권연구소·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AI 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법사위에 제출하였습니다. 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통과 AI 법안은 이른바 기본법이라고 하면서도 △ 금지된 인공지능에 대해 규정하지 않았고, △…

네트워커 180 호 인권과 안전을 지키는 AI 기본법이 필요합니다 올해 진보넷은 인권과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을 위해 여름 내내 법안을 마련하는 등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불과 일주일 사이에 시민사회안을...

편집자주 : 최근 온라인 공간에서의 청소년의 권리를 두고 갑론을박이 많습니다. 최근 호주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고, 프랑스는 SNS에 더불어 스마트폰을 금지하는 조치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1. 지난 11월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19개 인공지능법안(이하 ‘AI 기본법안’)을 병합심사하여 통과시켰습니다. 소위를 통과한 대안법안은 아직 공개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오늘 11/26(화) 과방위 전체회의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