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안은 이제 집행위원회 및 EU 회원국 정부와의 협상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올해 안으로 최종 승인될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까지 빅테크 등 업계 관계자들은 법안에 대한 로비를 멈추지 않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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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 타임라인
- 2023
- 9.25
- 소식지, 인공지능[해외정보인권] 공동 성명서: EU 입법자들은 AI 법의 허점을 막아라
- 9.18
- 빅테크, 토론회및강좌[연속토론회➁] 빅테크의 개인정보 독점과 표적광고 규제
- 9.15
- 빅테크, 토론회및강좌[결과보고] 구글독점의 실태와 빅테크 규제 토론회
- 9.12
- 빅테크, 토론회및강좌[연속토론회➀] 구글독점의 실태와 빅테크 규제 토론회
- 9.8
- 인공지능인공지능 관련 국내 논쟁 사례
- 입장[공동성명] 국민의힘 지도부의 후안무치한 망언 사과하라
- 9.6
- 인공지능인공지능과 정보인권
- 9.5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캠페인[보도자료] 카카오·네이버, 분쟁조정 중 개인정보 열람 제공
- 9.4
- 인공지능, 토론회및강좌[세미나] 카카오택시 알고리즘 콜 몰아주기 결정문
- 9.2
- 토론회및강좌, 통신비밀[긴급토론회] 국감넷, ‘시행령 통치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안보범죄 등 대응규정을 중심으로’ 개최
- 9.1
- 소식지뉴스레터(8월) 165호
- 소식지, 인공지능[해외정보인권] 유럽 의회, 생체인식 감시 사회에 대한 금지선(red line) 긋다.
- 8.31
- 위치추적, 프라이버시, 활동[보도자료] <코로나19, 인권으로 기록하다.> 발간
- 8.30
- 인공지능, 입장[공동논평] “국회는 인공지능 법률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을 수용하라”
- 8.23
- 입장, 통신비밀[보도자료] 이동관 임명 반대 및 언론장악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 8.17
- 인공지능, 토론회및강좌[세미나] 영국 공무원을 위한 AI 비스킷북
- 입장, 통신비밀[공동성명] 이동관이 주도한 언론장악 공작, 진상부터 밝혀라
- 8.16
- 개인정보보호법, 캠페인[보도자료] 개인정보 열람요구권 홈페이지를 오픈합니다
- 8.8
- 표현의자유[공동성명] 대한민국 정부와 Freedom Online Coalition에 보내는 공개서한
- 8.2
- issue,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민원[보도자료] 요기요·쿠팡이츠·바로고, 개인정보 열람조치 불이행에 대한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 7.31
- 소식지뉴스레터(7월) 164호
- 7.25
- 망중립성, 소식지[해외정보인권] EU: 네트워크 요금이 소비자의 권리와 선택권을 위협합니다
- 7.24
- 토론회및강좌[국회토론회] (2023.7.20.)인공지능_토론회 결과보고
- 7.18
- 토론회및강좌[국회토론회] EU와 미국은 왜 인공지능을 규제하려는가?
- 7.14
- 토론회및강좌[세미나] 네이버쇼핑 알고리즘 조작사건 결정문
- 토론회및강좌[세미나] 미국 CAIDP의 챗GPT 진정서
- 토론회및강좌<인공지능과 정보인권 세미나> 자료 같이 읽어요
- 7.11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입장[공동성명] 표적광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한다! 온라인 광고를 적법하게 할 자신이 없으면 사업을 중단하라!
- 7.5
- type, 인공지능, 인터넷거버넌스, 정보문화향유권, 토론회및강좌[2023 KrIGF]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과 창작자 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
- 6.30
- type2023 제12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사전등록 안내
최근 활동
빅테크의 개인정보 독점과 표적광고 규제 - 디지털플랫폼 공정시장 조성을 위한 빅테크 규제방안 마련 연속토론회➁ - 일시/장소 : 2023년 9월 19일(화)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1. 취지와 목적 구글, 메타, 네이버, 카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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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독점의 실태와 빅테크 규제 토론회 개최 - 구글·유튜브, 인앱결제 강제·끼워팔기 등 독과점·갑질 공정위 조사·제재 - 해외 경쟁당국 데이터 독점과 착취남용 제재, 독점규제법 도입해야 - 앱마켓·음원업계·출판업계 등 피해는 여전히 현재진행형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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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독점의 실태와 빅테크 규제 토론회 - 디지털플랫폼 공정시장 조성을 위한 빅테크 규제방안 마련 연속토론회➀ - 일시/장소 : 2023년 9월 14일(목)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 1. 취지와 목적 구글, 메타, 네이버, 카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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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한국 사회는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한 알파고와 프로 이세돌 기사의 세기적 대결을 목격하면서 최근 인공지능의 발달 상황에 대해 크게 놀랐습니다. 2022년 다양한 생성형 인공지능과 대규모 언어모델 챗GPT의 등장은 한층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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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도부의 후안무치한 망언 사과하라 - 사회적 재난 참사조차 국정원 권한 복원 소재로 삼는 여론몰이는 정치공작 -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공식 사과하고, 특별법 제정에 협조하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박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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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네이버, 분쟁조정 중 개인정보 열람 제공 - 열람을 통해 표적 광고에 활용되는 개인정보 세부 내역 확인 - 카카오·네이버 개인정보처리방침, 정보주체의 열람권 행사방법 개선은 작은 성과 - 표적 광고 여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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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PDF 보기]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카카오택시) [자료 PDF 보기]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카카오택시) [자료 PDF 보기] 참고자료(서치원) 카카오택시 알고리즘 콜 몰아주기 결정문입니다. 카카오택시 알고리즘이 어떻게 시장지배력을 남용하는 힘이 되었는지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과 보도자료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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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감시네트워크, '[긴급토론회]시행령 통치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 개최 - 국정원 퇴행의 문제점 진단 및 향후 국회와 시민사회의 대응방안 모색 - 국회 정보위 윤건영 국회의원 공동주최 - 일시 · 장소: 9월 4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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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커 165 호 개인정보 열람요구권 홈페이지 오픈!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규정된 ‘개인정보 열람요구권’을 아시나요? 정보주체는 누구나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권리를 통해 정보주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