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권한 분산과 권한 축소 함께 이루어져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확대되면서 경찰을 견제할 경찰개혁 입법이 차기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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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정보인권 핫이슈
빅데이터
빅데이터 시대, 당신은 당신 개인정보의 주인인가!
- [공동성명] 정보인권보다 기업이익 앞세운 국회 규탄한다
- 국민 80.3%, 가명정보 동의 없이 기업간 제공 반대
- [공동기자회견] 데이터3법 개악 중단! 사회적 논의 촉구!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 [공동성명] 사회적 합의는 없었다. 정부는 데이터 3법에 대한 거짓말을 중단하라!
국가정보원
국정원 개혁은 과거 국정원이 저지른 탈·위법행위에 대한 명확한 진상조사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 [공동 보도자료] 국가정보원 ‘프락치’공작사건 유엔 개인진정 제기 및 향후 법적대응 계획 발표
- [공동논평] 통비법 반쪽 개정 유감
- 박근혜 정부 시절 기무사 휴대전화 도청사건, 감청통제 필요성 여실히 보여 줘
- 국가 정보보안을 위한 대안 법안 연구보고서 발간
정보인권 타임라인
- 2020
- 1.22
- 개인정보보호, 통신비밀, 프라이버시정보경찰 폐지없는 경찰개혁은 ‘개혁’이 아니다
- 1.20
- 소식지뉴스레터 통권 123호
- 1.15
- 유전자정보, 의견서, 입장[공동논평]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디엔에이법 개정 규탄한다
- 1.14
- type, 입장, 통신비밀[공동 보도자료] 국가정보원 ‘프락치’공작사건 유엔 개인진정 제기 및 향후 법적대응 계획 발표
- 1.10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입장[공동성명] 국민의 정보인권 포기한 국회, 규탄한다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입장[성명] 개인정보 도둑법의 국회 통과를 규탄한다.
- 1.9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입장[기자회견] 국민기본권 침해하는 개인정보 3법 처리 중단하라
- 2019
- 12.30
- 토론회및강좌, 활동[토론회] 공익소송 패소자부담, 공평한가?
- 입장, 통신비밀[공동논평] 통비법 반쪽 개정 유감
- 12.24
- 통신비밀, 패킷감청박근혜 정부 시절 기무사 휴대전화 도청사건, 감청통제 필요성 여실히 보여 줘
- 12.23
- 생체정보, 의견서, 입장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 12.19
- 입장,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제도[공동성명] 행안부는 반쪽짜리 주민번호 개편안 전면 재검토하라
- 12.17
- 소식지, 인공지능토론토 선언 : 기계학습 시스템에서 평등할 권리와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호하기
- 의견서, 입장, 통신비밀[기자회견] 헌법불합치 통신비밀보호법 올바른 개정을 촉구한다
- 12.11
- 입장, 통신비밀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회 대안)에 반대한다!
- 12.9
- 개인정보보호, 입장[기자회견] 개인정보 도둑법 강행하는 정부 규탄한다
- 망중립성[성명] 방통위의 망이용계약 가이드라인에 반대한다
- 12.4
- 개인정보보호, 의견서[보도자료] 국회 계류 개인정보3법안은 “개인정보 도둑 법안”
- 12.3
- 인터넷거버넌스[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 성명] 다자간 인터넷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인터넷주소자원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 11.29
- 입장, 프라이버시[기고] 데이터3법 ‘가명처리’ 하듯 국민 눈 가릴 텐가
- 11.28
- 자료실, 통신비밀국가 정보보안을 위한 대안 법안 연구보고서 발간
- 11.27
- 입장, 프라이버시[기자회견] 개인정보보호법은 비쟁점 법안이 아니다.
- 11.26
- 입장, 통신비밀[성명]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국정원법 처리를 촉구한다
- 11.18
- 생체정보, 소식지, 캠페인얼굴인식 기술 사용을 금지하라!
- 11.14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입장[공동성명] 정보인권보다 기업이익 앞세운 국회 규탄한다
- 11.13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국민 80.3%, 가명정보 동의 없이 기업간 제공 반대
- 11.12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공동기자회견] 데이터3법 개악 중단! 사회적 논의 촉구!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 의견서, 통신비밀경찰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입법청원, 정보경찰폐지 촉구
- 11.5
- 개인정보보호, 입장[공동성명] 사회적 합의는 없었다. 정부는 데이터 3법에 대한 거짓말을 중단하라!
- 11.1
- 생체정보, 입장, 프라이버시대규모 감시 위한 얼굴인식 기술에 대한 사용 중단
최근 활동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도둑법이 된 개인정보 3법 계속 된 반대의견 피력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가명정보의 기업 간 거래 허용, SNS정보 수집 허용 등의 독소조항이 포함된 개인정보 3법(개인정보보호법,…
편집자주 : 이번에 소개할 것은 EU기본권청에서 발행한 법 집행을 목적으로 얼굴 인식 기술을 사용할 시 우리의 기본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다룬 보고서입니다. 유럽에서도 몇몇 국가들이 실시간 얼굴 인식 기술의…
</> 정보인권 공익소송 패소자부담, 공평한가 1월 8일 진보넷과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대한변호사협회는 "공익소송 패소자부담, 공평한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공익소송은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와 제도개선을 위한 '사회적 문제제기'의 하나로, 사회전체의 인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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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인터넷이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나름의 ‘규칙’이 필요하다. 우선 IP 주소와 도메인 네임, 그리고 기술적 프로토콜과 같이, 전 세계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네트워크로서 인터넷이 작동하기 위한 기술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1.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디엔에이법’)의 개정안이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8년 헌법재판소는 이 법률 제 8조가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을 발부하면서 채취대상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절차적으로 보장하고 있지…
사찰 피해자들, 4인의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국가정보원의 ‘프락치’ 이용 민간인 사찰 및 사건조작은 국제인권법 상 의사와 표현의 자유, 양심과 신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진정서 접수 사찰 피해자들, 민간인 정보원 이용 수사 금지…
개인정보는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인간성’의 일부 통과된 개인정보3법 20대 국회 최악 입법으로 기록될 것 개정법 폐기위한 헌법소원 등 후속 활동 이어갈 것 2020년 1월 9일은 정보인권 사망의 날, 인간성의 일부인…
개인정보 도둑법의 국회 통과를 규탄한다. – 우리는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계속 싸워나갈 것이다. 결국 개인정보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내 동의도 없이 개인정보를 판매, 공유, 결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개인정보3법 통과 이대로 안된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국회의원, 시민사회노동건강단체들 긴급 기자회견 개최 국회가 패스트트랙법안 중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를 9일 개최하면서 민생법안들도 함께 처리하겠다고 함. 이 민생법안들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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