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아래의 공개서한에 단체연명을 했습니다. ECI(European Citizens' Initiative)는 유럽국제네트워크 그룹으로 Reclaim Your Face(얼굴 되찾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법(AI법)에 공공장소에서 얼굴인식 등 생체인식 대량감시 금지를 명백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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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 타임라인
- 2022
- 5.12
- 생체정보, 소식지, 얼굴인식, 캠페인[해외정보인권] 인공지능법(AI법)의 ‘생체인식 대량감시 금지’를 촉구합니다!
- 5.10
- 노동감시, 토론회및강좌디지털 노동감시에 따른 노동인권 침해 방지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 5.9
- 인공지능, 입장[공동논평] 윤석열정부는 고위험 인공지능의 성급한 도입을 유예하고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부터 마련해야
- 5.3
-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민원, 프라이버시[보도자료] 산더미 같은 페이스북의 위법행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
- 의견서, 표현의자유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위원회 의견서
- 입장, 표현의자유[성명] 민주당은 표현의 자유와 언론 생태계 위협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철회하라
- 정보문화향유권, 토론회및강좌지식독점에 맞서 생명과 인권을 옹호했던 고 남희섭 변리사 1주기 추모행사 안내
- 4.28
- CCTV,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생체정보, 얼굴인식, 인공지능, 프라이버시[성명] 얼굴정보 1억 7천만건 무단 사용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납득할 수 없는 조사결과를 규탄한다
- 4.24
- 인공지능[성명] 차별금지법은 인공지능의 차별을 막아낼 최적의 알고리즘
- 4.14
- issue[후속보도자료]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정안 규탄 기자회견 “인권을 무시하는 경찰, 수사권 자격 없다”
- 4.5
- 소식지뉴스레터 통권 149호
- 소식지, 인공지능상파울루 지하철 시스템의 얼굴인식 기술 사용 금지 요청 소송
- 4.1
- 노동감시, 입장[성명] 전자적 노동감시 규제법안 발의를 환영한다
- 3.31
- 통신비밀“국정원 개혁 위한 12가지 정책 정책” 인수위에 제안
- issue, 의견서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정안(경찰청공고제2022-5호)에 대한 의견서 제출
- 3.23
- issue정부는 코로나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돌봄 공백 외면 말고 책임을 다하라!
- 3.2
- 소식지뉴스레터 통권 148호
- 소식지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202202
- 소식지데이터 법 : 위원회는 혁신적이고 공정한 데이터 경제를 위한 방법을 제안합니다
- 2.22
- 통신비밀[보도자료] “국정원개혁 정책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개최
- 2.17
- issue, 입장20대 대통령선거 대선후보 정보통신/정보인권 정책 질의 평가
- 2.16
- 의견서, 인공지능윤영찬의원 인공지능법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국회 제출
- 2.9
- 프라이버시[보도자료] 이⋅심⋅안, ‘국정원 불법사찰 문건 공개’ 찬성
- 2.8
- 프라이버시국정원만을 위한 국가사이버안보법안 폐기하라
- 2.3
- 통신비밀[보도자료] 국감넷, 「국가사이버안보법」 논의 중단 촉구 기자회견 개최
- 1.28
- 소식지뉴스레터 통권 147호
- 소식지세 번째 웹
- 1.27
- 헌법소송정보위원회 회의 비공개 조항 위헌결정을 환영한다
- 인공지능법무부·과기부의 얼굴인식인공지능식별추적시스템 구축의 부당, 위법성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 1.26
- 노동감시, 자료집[만화] 디지털 노동감시에 대응하기 – Christmas Back Stage
최근 활동
도시철도 안전 및 시설물 보호를 위한 공공목적 CCTV 악용으로 정보인권 침해 사례 증가 개인정보와 기본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시급 ∎ 일시 및 장소 : 5월 12일(목)…
AI로봇경호, 데이터 전면개방, AI학력진단 등 인권에 부정적 영향 우려돼 곳곳에서 인공지능의 도입을 본격화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단체들은 윤석열정부가 도입을 준비중인 인공지능들이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험 영역이라는 점에서…
산더미 같은 페이스북의 위법행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 모호하고 불명확한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위법적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페이스북 너머의 인터넷 활동 정보도 페이스북이 수집 1. 법무법인 지향과 진보네트워크센터 (빅테크 공정성x투명성 사업단) 는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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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한 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논의는 지난한 정파 논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PD연합회는 여야 논쟁과 별개로 이때 쏟아진 언론 불신의 심각성을 인지했습니다. 이에 언론 자유와…
더불어민주당은 4월 27일, ① 허위조작정보 규제 근거 마련, 타인 비판적 표현물에 대한 임시조치, 사실확인 및 반박내용 게재 의무화,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강제성을 부여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하 김종민 의원안, 의안번호: 2115428)과, ②…
5월 10일은 고 남희섭 변리사가 우리 곁을 떠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고 남희섭 변리사는 정보공유연대 IPLeft 대표, 진보네트워크센터 운영위원, 한미FTA저지 범국본 정책위원장, 사단법인 오픈넷 이사장, 지식연구소 공방 대표 등을…
[성명] 얼굴정보 1억 7천만건 무단 사용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납득할 수 없는 조사결과를 규탄한다 - 대규모 민감정보 침해 사건에도 합법 판단, 신뢰할 수 없는 인공지능 사회 불러 - 국가가 공적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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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은 인공지능의 차별을 막아낼 최적의 알고리즘 윤리를 넘어 명확한 인권보장과 비차별성이 필수적 차별과 혐오를 방치하는 사회에는 차별과 혐오를 학습한 인공지능 뿐 1. 인공지능은 지난 몇 년 간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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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정안 규탄 기자회견 "인권을 무시하는 경찰, 수사권 자격 없다" ○ 일시 : 2022년 4월 14일(목) 오전 11시 ○ 장소 : 경찰청 앞 ○ 주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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