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11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는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첫 번째 공식 입장이지만, 그 내용은 비상계엄만큼 참담하다. 그동안 인권시민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적인…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개방적 인터넷을 지지하며
검열과 감시에 맞서 정보인권을 지킵니다.
정보인권 타임라인
- 2024
- 12.12
- 입장[논평]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비상계엄에 동조하는가? 차라리 비상계엄 지지를 선언하라!
- 12.11
- 입장[후속보도자료] 자유·평등·연대를 향한 시민들의 투쟁이 이 시대의 ‘질서’다 – 윤석열은 즉각 퇴진하라-
- 12.9
- 입장[취재요청] 비상계엄선포에 침묵하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퇴진 촉구 기자회견
- 입장제76회 세계인권선언의 날 기념 인권운동 공동 기자회견
- 12.6
- 입장, 표현의자유계엄령 망상에서 못 벗어난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즉시 사퇴하라.
- 12.4
- 입장, 통신비밀, 프라이버시[성명] 인권과 민주주의를 파괴한 윤석열은 사퇴하라
- 생체정보, 위치추적, 캠페인, 프라이버시2024 디지털 보안가이드 발간
- 표현의자유[성명] 윤석열 대통령은 위헌적 ‘비상계엄’을 즉각 해제하라!
- 12.3
- AI, 입장인공지능(AI)법안, 산업 발전 치중 위험성 규제 미흡
- 12.1
- 입장, 프라이버시[성명] 이른바 ‘간첩법’ 형법 일부개정안 반대한다
- 11.29
- 소식지, 월간네트워커뉴스레터(11월) 180호
- 11.28
- 소식지, 월간네트워커[해외정보인권] 배제가 아닌 권한 부여를 통한 보호: DSA 제28조 증거 요청에 대한 EDRi의 답변
- 11.26
- AI, 입장[보도자료] 국회 과방위의 ‘AI 기본법’ 졸속 처리 규탄 기자회견 개최
- 11.22
- 입장[공동성명] ‘희망 없는 조선소’를 바꾸기 위한 하청노동자들의 51일 파업 투쟁, 재판부의 무죄 선고를 촉구한다
- 입장[공동성명] 국정원 사이버보안 권한, 헌법기관 확대 반대한다
- AI, 입장[공동성명] 누구를 위한 AI 기본법인가
- 11.18
- 빅테크, 토론회및강좌, 표현의자유[2024 민주주의랩 컨퍼런스] 플랫폼 시대의 민주주의, 도전과 열망
- 인공지능, 입장[컬럼] AI 시민주권과 인권보호, 무엇을 규제해야 하는가?
- 11.8
- AI, 동영상, 토론회및강좌[세미나] 범용 AI, 통제 가능할까?
- 10.31
- 소식지뉴스레터(10월) 179호
- AI, 입장인공지능 법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 10.30
- AI, 입장[보도자료] 국회 과방위 접수·상정된 인공지능 법안에 대한 시민단체 의견서 제출
- 입장, 프라이버시[공동논평] 대공수사권 미련 못 버리는 여당 대표와 국정원장
- 통신비밀, 헌법소송[보도자료] 통신이용자정보 무분별 수집 헌법소원 제기
- 10.28
- AI,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입장[공동논평] 자동차번호가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개보위 해석, 정보주체 권리 위협해
- 10.23
- 민사소송, 위치추적, 입장, 통신비밀[사후 보도자료] 국정원 민간인 사찰 국가배상청구 기자회견
- 소식지[해외정보인권] OpenAI 내부 고발자의 편지
- 10.21
- 민사소송, 소송, 입장[취재요청] 국정원 민간인 사찰 국가배상청구 기자회견
- 10.18
- AI, 생체정보, 위치추적, 입장[공동 반박성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서울시는 ICT 노숙인 복지 소프트웨어 즉각 폐기하라!
- 10.16
- 개인정보, 헌법소송[보도자료] 연계정보 국민식별 강제 정보통신망법 23조의5,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익명표현의 자유 침해
최근 활동
Read More
1.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9분 비상계엄선포가 있은 후부터 155분간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시민들은 기본권을 박탈당했습니다. 윤석열은 그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한국사회의 인권과…
1.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6시간 만에 해제 되었지만 온 국민의 인권이 참담하게 짓밟혔습니다. 인권침해의 시간이 길고 짧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단 1초, 1분 이라도 국가공권력이…
1.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9분 비상계엄선포가 있은 후부터 155분간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시민들은 기본권을 박탈당했습니다. 윤석열은 그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한국사회의 인권과…
12월 3일 밤. 계엄군이 시민에게 총구를 겨누던 그 밤의 공포가 지울 수 없는 상흔으로 남은 지금, 방송통신심의원회(방심위)는 이젠 망령이 되어 버린 포고령을 시행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생명의 위험까지 감수한 시민들이 그날…
1. 어제(12/3) 윤석열의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로 한국의 인권과 민주주의가 큰 위기에 빠졌다. 다행히 국회의 계엄 해제와 국회 앞에 모여든 시민들의 힘으로 최악의 상황은 벗어났다. 그러나 총을 들고 국회를 난입한 계엄군의…
2024 디지털 보안가이드 발간 *연말 공개예정이었던 2024 디지털 보안가이드를 긴급하게 공유합니다. 보안가이드에는 메신저 보안 설정, 휴대폰 보안 설정 등 한국에서 실제로 빈번하게 일어나는 디지털 보안 위협 사례들과 이에 대한 대책을...
Read More
전쟁 상황도 아닌 평시에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 심지어 계엄군이 국회 본청 출입문을 봉쇄했고 전투기가 국회 공중 위를 돌고 있다. 2024년 한국사회에서 ‘비상계엄’ 선포가 웬말인가!. 윤석열 정부가 그야말로 선을 넘은 행보를 거듭하고…
1. 오늘(12/3)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정보인권연구소·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AI 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법사위에 제출하였습니다. 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통과 AI 법안은 이른바 기본법이라고 하면서도 △ 금지된 인공지능에 대해 규정하지 않았고, △…
1. 지난 11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위원장 김승원 의원)가 형법 제98조 개정과 제98조의2 신설 등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 논의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간첩죄의 구성요건을 기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