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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 타임라인

최근 활동

해커톤 합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일원화 전제되어야!

By | 소식지

4월 3-4일,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주최의 <제3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이 개최되었습니다. 이 행사는 특정한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끝장 토론의 형식으로 합의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취지인데요.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이라는 주제로 2차에 이어 3차 해커톤에서 두 번째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진보넷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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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본권과 개헌] 대통령 개헌안에 '정보기본권' 신설 주목
디지털 시대 ‘정보인권’, 헌법적 가치로 인정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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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실제 개헌으로 이어질 것인지는 다분히 정치적 역학 관계에 달린 문제이겠습니다만, 최근 개헌 논의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정보기본권’의 신설입니다. 대통령 개헌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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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FTA, 그리고 지적재산권

By | 소식지

지난 몇 달 동안 법무부는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을 위해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서 배제되어왔던 중요한 이슈가 지적재산권과 통상정책입니다. 특허와 저작권과 같은 지적재산권은 인권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국제적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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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통권 102호

By | 소식지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정보인권과 개헌/> 디지털시대 '정보인권' 헌법적 가치로 인정돼야!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실제 개헌으로 이어질 것인지는 다분히 정치적 역학 관계에 달린 문제이겠습니다만, 최근 개헌 논의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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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우리는 인터넷에서 자유를 발견했다
기지국 위치정보 싹쓸이… 경찰, 집회 감시에 악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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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0년 4월 2일 보도자료에서 “특정 시간대 특정 기지국에서 발신된 모든 전화번호를 대상으로” 통신사실을 확인하는 일명 ‘기지국수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당시 정부는 문서 한 개의 기지국 수사에서 통상 1만개 내외의 전화번호 수가 제공된다고 밝혔다. 특히 경찰은 집회 참가자의 신원을 특정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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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찰 폐지 없는 경찰개혁은 개혁 아닌 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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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찰개혁위원회 정보경찰개혁분과가 정보경찰 개혁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3월 14일 인권단체가 정보경찰 폐지 의견서를 발표하고 경찰개혁위와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정보경찰은 집회·시위 참여자의 의견과 그 인물을 감시할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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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빅데이터, 법제도 정비부터!

By | 소식지

현재 각 부처마다 앞다투어 빅데이터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지난 해부터 시민사회와 간담회를 진행했었는데요. 진보넷을 비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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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런 러니어 『미래는 누구의 것인가』 서평
[함께 읽는 정보인권] 내 정보의 값어치는 얼마입니까?

By | 소식지

기업, 포털 사이트, SNS 등이 관리하는 대형 서버들은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목하에 고객의 개인 정보를 취합하고 관리한다. 그들은 고객들에게 말한다. 단 몇 번의 클릭이면 공짜로 SNS 친구들을 만들어 소통할 수 있고, 공짜로 블로그, 카페 등을 운영할 수도 있으며, 또 공짜로 수많은 제품들의 가격을 비교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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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감시를 돌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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