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인공지능법 시행, 어떤 일이 벌어지나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안 등 하위법령의 문제점과 대안> 기자설명회 일시 장소 : 2025.12.08. (월) 10:30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취지와 목적 지난 2024년 1월 23일 공포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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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 타임라인
- 2025
- 12.5
- AI, 의견서, 입장[보도협조요청] 2026년 1월 인공지능법 시행, 어떤 일이 벌어지나
- 12.4
-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유출, 입장[성명] 반복되는 개인정보 대량 유출, 집단(단체)소송제도 즉각 도입하라
- AI,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유출, 인공지능[공동성명] 개인정보 원본활용 개보법 개악 즉각 중단하라
- 12.2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인공지능, 입장[공동성명] 개인정보는 공유재가 아니다. 개인정보 원본 활용 법안 반대한다
- AI[이슈보고서] 인공지능에 대한 인권기반접근 : 영향 받는 사람들의 인공지능
- 11.28
- 소식지, 월간네트워커네트워커 191호
- AI, 입장[보도자료] AI로 곧 소멸되는 직종”이라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발언 규탄 기자회견
- 소식지[해외정보인권] EU는 힘들게 쟁취한 디지털 인권 보호 조치들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 11.27
- 입장, 표현의자유[보도자료] 허위조작정보 근절보다 언론의 감시·비판 기능 위축
- 11.21
- 공지디지털정의네트워크 창립 선언문
- 11.20
- AI,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빅테크, 입장, 프라이버시[보도자료] ‘내정보 온라인 추적 방지법안’ 발의
- 11.12
- 입장[공동논평] 비상계엄 알고도 침묵한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 당연하다
- 11.11
- 토론회및강좌[사후보도] 시민개헌넷 연속토론회 <디지털시대 정보기본권 보장을 위한 시민주도 헌법개정 토론회> 개최
- 11.10
- 토론회및강좌[보도협조] 시민개헌넷 연속토론회 <디지털시대 정보기본권 보장을 위한 시민주도 헌법개정 토론회>
- 11.6
-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민사소송, 입장[보도자료] 기업의 무차별적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거의 유일한 권리, 처리정지권 보장해야
- 11.5
-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민사소송, 소송, 입장[보도협조] 가명처리가 개인정보 처리가 아니라는 대법원 파기환송 재판 시작에 앞선 기자회견
- 11.3
- 입장, 표현의자유[기자간담회]「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 10.31
- 소식지, 월간네트워커네트워커 190호
- 10.30
- 소식지[해외정보인권] 마이크로소프트, 이스라엘의 가자 전쟁에서의 역할에 대해 솔직하게 밝혀야
- 개인정보, 입장[기자회견] 위험의 외주화, ‘교섭’대신 로봇개 택한 현대제철 규탄 기자회견
- English[Press Release] Korean Progressive Network Jinbonet Begins Anew as the “Digital Justice Network”!
- 10.27
- 공지[보도자료] ‘진보네트워크센터’가 ‘디지털정의네트워크’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 10.21
- 입장, 표현의자유[공동성명] ‘허위조작정보’ 퇴출 명분으로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강력히 규탄한다
- 10.20
- AI, 토론회및강좌생성형 AI 도구, 어떻게 쓰고 있나요? 생성형 AI 활용 이야기, 함께 나눠요 🤖
- 10.16
- AI,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보도자료] 신임 개보위원장 개인정보보호 정책 제시해야
- 10.13
- AI, English[Statement] Korean Civil society’s position on the process of drafting and contents of subordinate legislation under the AI Framework Act
- 10.1
- AI, 의견서, 입장“인공지능 영향 받는 시민의 안전과 인권 보호 장치 부재”
- 9.30
- 소식지, 월간네트워커네트워커 189호
- 입장, 표현의자유[공동성명] 방심위 행정기관화한 방미통위법 통과, 표현의 자유 후퇴를 우려한다
- 9.29
- 소식지EU는 사람과 환경을 보호하는 규칙을 약화시키고 있다
최근 활동
반복되는 개인정보 대량 유출, 집단(단체)소송제도 즉각 도입하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부쳐 쿠팡에서 또다시 대량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쿠팡은 초기 공지에서 ‘개인정보 일부 노출’이라며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록,…
개인정보 원본활용 개보법 개악 즉각 중단하라 잇단 개인정보 유출사고에도 개인정보 원본 활용 법안 강행 우려 개보위는 정보주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마련하라 쿠팡에서 3,370만 개 계정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개인정보는 공유재가 아니다! 개인정보 원본 활용 법안 반대한다 개인정보 원본 그대로 활용하려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악 반대 정부와 국회는 현재 정보주체 동의가 없어도 공공기관과 기업이 개인정보를 원본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인공지능 시대, 평범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찾습니다 [이슈보고서 PDF 보기] 최근 한국 정부와 산업계는 ‘AI 강국’ 실현을 목표로 강력한 산업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일과 생활에서 생성형 AI와…
“AI로 곧 소멸되는 직종”이라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발언 규탄 기자회견 – 상담노동 폄하·정규직 전환 회피 규탄 공공서비스 약화시키는 무책임한 발언에 대한 즉각 사과와 대책 촉구 – 2025.11.27.(목) 오전11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앞 …
편집자주 : 133개 시민사회 단체와 노동조합 등이 공동 연명한 이 성명서는 유럽연합이 추진을 예고했던 ‘디지털 옴니버스(Digital Omnibus)’ 제안에 대한 경고문입니다. 성명서는 EU 집행위원회가 이 제안을 단순한 '기술적 간소화'로 포장하고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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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정보 근절보다 언론의 감시·비판 기능 위축 – ‘정보통신망법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 입법의견서 제출 – 법안 철회하고 표현의 자유·사회적 책임 균형 모색 논의의 장 열어야 오늘(11/27) 디지털정의네트워크·미디어기독연대·언론개혁시민연대·오픈넷·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투명사회를 위한…
디지털정의네트워크 창립 선언문 – 2025.11.14 1998년 11월 14일,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사회운동을 위한 독립 네트워크의 구축’을 기치로 출범했을 때, 우리는 인터넷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다. 인터넷은 가진 것 없는 자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