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 지난 10월 21일, 제41차 국제 개인정보 보호 및 프라이버시 위원 회의(ICDPPC, International Conference of Data Protection and Privacy Commissioners)가 알바니아의 수도 티라나에서 열렸습니다. 이 회의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은 개인정보 보호…

이른바 ‘데이터3법’인 “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국회 각 상임위에서 심의 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0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 3법’이 “시급히 처리돼야…

국가인권위에 정보경찰 관련 경찰법 및 경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표명 요청해 ‘치안정보’ 개념변경으로 경찰의 정보활동 막기 어려워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이하 정보경찰폐지넷)는 오늘(10/30)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경직법) 일부개정안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안녕하십니까? 지난 9월 18일 공고된 [국가정보원 공고 제2019-1호]의 「보안업무규정」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의 의견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고자 합니다. 기재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보안업무규정」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붙임자료 참고) 성명: 참여연대(공동대표…

유엔 총회 제1위원회(UN General Assembly First Committee)는 군축과 국제 안보 이슈를 논의하는 유엔 산하 위원회입니다. 지난 10월 18일, 평화, 군축, 인권, 디지털 보안 영역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이 제1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이버…

국감넷,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국가예산 불법사용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사찰, 성매매 등 정보활동과 무관한 명백한 범죄행위 감사해야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는 오늘(10/24) 감사원에 국정원이 프락치를 활용해 민간인을 사찰하면서 국가예산을 불법사용에 대해 공익감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