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에만 치중한 AI산업육성, '이루다'는 예정된 참사 100억건의 개인정보 침해가 빚어낸 차별과 혐오주의자 챗봇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업의 자율규제만으로는 못 이룬다 1.지난 12월 23일 출시된 스캐터랩의 대화형 챗봇 ‘이루다’를 둘러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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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정보인권 핫이슈
빅데이터
빅데이터 시대, 당신은 당신 개인정보의 주인인가!
- [공동성명] 정보인권보다 기업이익 앞세운 국회 규탄한다
- 국민 80.3%, 가명정보 동의 없이 기업간 제공 반대
- [공동기자회견] 데이터3법 개악 중단! 사회적 논의 촉구!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 [공동성명] 사회적 합의는 없었다. 정부는 데이터 3법에 대한 거짓말을 중단하라!
국가정보원
국정원 개혁은 과거 국정원이 저지른 탈·위법행위에 대한 명확한 진상조사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 [논평] 결국 국정원 개혁 후퇴시킨 더불어민주당
- [성명] 정부여당은 국정원 조사권 논의 중단하고 국정원 제대로 개혁하라
- [성명] 대공사건 조사권 존치는 명백한 국정원 개혁 후퇴
- [논평] 국정원 개혁 법안 올해 안에 반드시 처리해야
정보인권 타임라인
- 2021
- 1.13
- 개인정보보호, 인공지능, 입장[논평] ‘개발’에만 치중한 AI산업육성, ‘이루다’는 예정된 참사
- 1.11
- 개인정보보호, 프라이버시[기고]같은 국민인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 1.9
- 개인정보보호법, 자료집<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 규정」(GDPR) 등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 발간
- 1.6
- 개인정보보호법[보도자료]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서 제출
- 2020
- 12.24
- 통신비밀[논평] 속도만 중시하는 경찰개혁을 우려한다
- 12.23
- 소식지, 인공지능유럽연합 인공지능 백서 – 신뢰 생태계 구축: AI규제 프레임워크
- 12.22
- 표현의자유방심위의 어이없는 결정, 오늘은 멈췄다.
- 12.21
- 통신비밀[보도자료] 국정원의 각종업무규정(시행령) 관련 의견서 제출
- 12.8
- 표현의자유[보도자료] 방심위의 어이없는 결정, 이제는 멈춰야!
- 12.7
- 개인정보보호법[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통신3사의 개인정보 열람권 및 처리정지권 침해에 대해 소송 등 대응할 예정
- 개인정보보호, 토론회및강좌[토론회]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감염병 예방법 개정 방안
- 12.4
- 프라이버시경찰청 예규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시도에 대한 인권단체 의견서
- 개인정보보호법, 생체정보, 얼굴인식, 인공지능[논평] 얼굴인식 체온 카메라와 코로나19 방역 조치,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해야
- English, 자료집Covid-19 and the Right to Privacy : an Analysis of South Korean Experiences
- 12.3
- 개인정보보호＜코로나19와 정보인권＞ 보고서 발간
- 통신비밀거대양당의 원칙훼손 경찰법 개정 합의 규탄
- 통신비밀[성명] 경찰법 개정, 거대양당의 무책임한 합의
- 12.2
- 개인정보보호법, 생체정보, 얼굴인식, 인공지능경찰 등 법집행기관의 얼굴인식 감시기술 사용과 인권 문제
- 통신비밀[논평] 결국 국정원 개혁 후퇴시킨 더불어민주당
- 11.27
- 개인정보보호, 의견서, 입장[의견서] 데이터기본법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 11.26
- 소식지뉴스레터 통권 133호
- 소식지, 인공지능영국 AI 조달 지침
- 통신비밀[성명] 국회는 경찰법 개정안 강행처리 중단하라
- 11.25
- 통신비밀[성명] 국정원 개혁 후퇴시키는 더불어민주당 규탄한다
- 11.23
- 통신비밀[기자회견] 김영배 의원 대표발의 경찰법 전부개정안 반대
- 11.20
- 생체정보, 얼굴인식, 인공지능, 정보문화향유권, 토론회및강좌법 집행기관의 얼굴인식 기술 사용 현황과 진단
- 11.13
- 통신비밀[보도자료] 조사권 반대 및 국정원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국회 정보위 제출
- 통신비밀[성명] 국회 행안위는 ‘경찰법 공청회’를 공개해라
- 11.12
- 통신비밀[보도자료] 국정원 조사권 부여 논의 중단 촉구 기자회견 개최
- 11.9
- 인공지능, 토론회및강좌[토론회] 공공기관 인공지능 도입을 위한 책임성 지침 연구 초안 발표
최근 활동
같은 국민인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국민동의청원이 왜 이래⑤] 진정한 청원권 실현 위해선 정보접근권 보장 먼저 현재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2017년 8월 시작됐다. 헌법에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청원권이 명시되어 있으며 청원법…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가 2020년 11월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이 연구에 진보네트워크센터도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최근 정부와 기업은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를 완화하는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쇼핑내역은 물론 민감한 건강정보에 이르기까지…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서 제출 정부 주도의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 논의에 정보주체인 국민 의견 반영해야 오늘(1/6)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정보인권/> 코로나19와 정보인권 보고서 발간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가 공동으로 <코로나19와 정보인권>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은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예방이라는 공익을 명분으로 행해졌으며 지금까지 성공적인 것으로…
규만 : 넷플릭스에 '아메리칸 팩토리'란 다큐가 있습니다. 오바마가 투자했구요. 봉준호 4관왕 한 오스카시상식에서 다큐부문 대상받은 작품입니다. 미중 패권전쟁 와중에 문명충돌의 한 단면을 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덩야핑 : [세상읽기] 꽃님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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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만 중시하는 경찰개혁을 우려한다 ‘민주적 통제 강화’ 원칙 훼손한 법개정 합리화, 국가경찰권한 확대 우려 단, 4일의 형식적인 하위법령 입법예고, 요식행위일뿐 지난 12월 9일, 자치경찰의 도입, 국가수사본부의 설치 등을 골자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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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감염병 예방법 개정 방안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이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동시에 여러 인권침해 우려도 야기했습니다. 접촉자 파악을 위한 확진자에 대한 추적 및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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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오류는 policy 골뱅이 jinbo.net 으로 알려주세요. 제목 : 유럽연합 인공지능 백서 - 5. 신뢰 생태계 구축 : AI규제 프레임워크 원문제목 : WHITE PAPER On Artificial Intelligence - A European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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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네트워크센터는 본 단체가 운영하는 사이트의 게시물을 삭제하라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부당한 심의요구에 대해 이의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는 정치적인 검열에 의해 차단된 사이트를 우회해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담고 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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