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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 타임라인

최근 활동

재벌 통신사 신용정보산업 진출 허용 등 포함… 정책 홍보 외 실질적 논의 없이 일방적인 추진
[보도자료] 개인정보 오남용 부추기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By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정부는 지난해 11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원입법 형식을 빌어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와 ‘신용정보산업 선진화’를 명분으로 하는 현재의 신용정보법 개정 추진 과정이 매우 졸속적이고 폐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정부 여당에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합니다. 현재의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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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완 공저 『대한민국 사생활의 비밀』 서평
[함께 읽는 정보인권] “네가 무엇을 하는지 다 알고 있다!”

By | 소식지

들뢰즈는 현대사회를 통제(훈육)사회에서 ‘관리사회’로 전환하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관리사회에서는 감금이 아니라 끊임없는 관리와 실시간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으로 움직여진다. 정보 통신의 눈부신 발달 이면에는 이러한 ‘관리사회’라는 거대한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 그리고 최근 이러한 이면들을 낱낱이 고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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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우리는 인터넷에서 자유를 발견했다
환자 생명 보다 특허권 보호가 우선? 의료 특허 독점 논란

By | 소식지, 의약품특허

특허로 인한 독점, 이에 따른 높은 가격으로 인해 건강과 생명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의약품 개발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특허 부여의 필요성이 주장 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는 상당히 거품이 많은데, 실제로 제약 회사의 재정 구조를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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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정보인권] Period tracker apps – where does your data end up?
생리주기 앱 – 당신의 데이터가 향하는 끝은 어디인가?

By | 소식지

스마트폰이 보편화된 요즘 생활 전반에 걸쳐 다양한 앱을 사용하게 됩니다. 눈을 떠서 날씨를 확인하고, 미세먼지 정도를 보고, 런닝앱 등을 통해 운동량을 관리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여성들이 사용하는 생리주기 앱은 마지막 생리날짜를 기록해서 다음 생리 날짜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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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201902

By | 소식지
</> 진보네트워크센터 [공지] 진보넷 '후원의 밤' & 총회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스무살이 되었습니다. 지난 20년 진보넷은 한국 사회에 정보인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정보인권의 꽃이 활짝 필 수 있도록, 스무살 진보넷, 보다 성숙하게,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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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통권 112호

By | 소식지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공지] 진보넷 ‘20주년 후원의 밤’에 초대합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스무살이 되었습니다. 지난 20년 진보넷은 한국 사회에 정보인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정보인권의 꽃이 활짝 필 수 있도록, 스무살 진보넷, 보다 성숙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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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간담회] 2019년 미디어운동시민단체가 제안하는 11대 개혁과제 발표 기자간담회

By | issue, 입장

일시: 2019년 1월 23일 오전 11시 장소: 프란치스코 회관, 430호 토론회 개요 공동주최: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문화연대,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희망연대노동조합 <2019년 미디어시민단체가 제안하는 11대 개혁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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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통권 111호

By | 소식지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2018년 정보인권 10대 이슈 지난해 3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포함된 헌법개정안이 추진된바 있습니다. 비록 무산되기는 했지만, 정보기본권이 헌법적 가치로 인정받은 의미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정보기본권이 명시된 헌법개정안 논의'부터 'DNA 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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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감시를 돌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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