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장관의 제2의 주민등록번호 연계정보(CI) 생성⋅사용 ‘임시허가’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본인식별 용도의 연계정보 사용은 법률적 근거 없고 공공기관의 행정비용 절감, 편의 위한 목적에 비해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 침해 과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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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 타임라인
- 2021
- 9.24
- 개인정보보호, 입장, 주민등록번호[보도자료] 과기부장관의 제2의 주민등록번호 연계정보(CI) 임시허가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 9.16
- English, 표현의자유Re: Proposed Amendments to the Press Arbitration Law
- 표현의자유휴먼라이츠워치, 대통령 및 국회의원 전원에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 의견 서한 발송
- 9.2
- 통신비밀[논평] 경찰 인권 기구와 정책, 시민들에게 투명하고 경찰로부터 독립적이어야
- 9.1
- 유전자정보, 입장, 행정소송, 헌법소송[논평] 노동자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 삭제소송 법원은 결국 ‘청구 각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해야
- 8.31
- 개인정보보호, 주민등록번호전자정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제출
- 8.27
- 소식지뉴스레터 통권 142호
- 8.26
- 소식지트럼프 사례에서 감독 이사회 권고안에 대한 페이스북의 대응
- 8.25
- 입장, 통신비밀[논평] 국정원 자체감찰, 불법사찰 진상규명에 한계 분명
- 8.18
- 개인정보보호, 입장페이스북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2차 신고
- 8.17
- issue, 입장[공동 성명] 백신, 더 이상 생명을 줄세우는 불공평한 접종을 용납해선 안된다!
- 8.12
- 개인정보보호, 인공지능[공동 논평] ‘이루다 사건’ 인권침해와 차별을 외면한 국가인권위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 8.10
- 개인정보보호법[공동성명] 민간보험회사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 민감정보 제공은 절대 안돼
- 8.5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입장개인정보 보호위, 정보인권의 수호자로서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라
- 인터넷거버넌스2021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사전등록
- 8.2
- 노동감시, 자료집, 프라이버시<디지털 노동감시 실태조사 및 법제도 개선방안> 보고서 발간
- 7.26
- 소식지뉴스레터 통권 141호
- 소식지알고리즘 교섭 : 자동화, 인공지능 그리고 노동자 보호
- 7.19
- 통신비밀[논평] 국정원 불법사찰 특별법 제정 서둘러야
- 7.14
- 개인정보보호, 실명제, 헌법소송[공동논평] 무한식별시대, 온라인 주민번호에 대한 보호를 회피한 헌법재판소 각하 결정 유감
- 7.13
- English, 개인정보보호, 입장PIDMC in South Korea Initiates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between Facebook and its Users
- 개인정보보호[컬럼] 민감하고 방대한 건강보험 개인정보 외주화는 위험하다
- 7.12
- 민사소송, 행정소송페이스북 상대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 추가 당사자를 모집합니다!
- 7.9
- 통신비밀[논평] 결의안이 아니라 불법사찰규명특별법 제정해야
- 7.8
- 민사소송, 프라이버시[논평]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페이스북 상대 집단분쟁조정 개시 결정을 환영한다
- 6.28
- 통신비밀[논평] 박지원 국정원장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시대착오적 인식을 규탄한다.
- 6.25
- 소식지뉴스레터 통권 140호
- 6.22
- 소식지, 얼굴인식, 인공지능대량 감시와 차별적 감시를 가능하게 하는 생체 인식 기술에 대한 전세계적 금지를 요구하는 공개 서한
- 6.15
- 개인정보보호법[성명] 개인정보 활용은 적극 요구, 그러나 책임은 지기 싫다?
- 6.10
- 통신비밀[논평] 국회는 국정원 불법사찰 진상규명 속도내야
최근 활동
September 16, 2021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Re: Proposed Amendments to the Press Arbitration Law Dear Members of the…
2021년 9월 16일 오전 9시, 세계 최대 인권단체 중의 하나인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는 문재인 대통령 및 국회의원 전원 그리고 8인 여야협의체에 3개 국내외 시민단체(사단법인 오픈넷, 진보네트워크센터, 아티클 19(ARTICLE 19))가 참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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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권 기구와 정책, 시민들에게 투명하고 경찰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투명성과 독립성 없는 인권 거버넌스는 실효성 없어 경찰개혁네트워크는 2021년 1월 25일 경찰청에 정보경찰 관련 규정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비롯하여 경찰의 인권 업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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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와 활동가의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 당사자 사망시까지 국가 데이터베이스 보관은 부당하다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전국금속노동조합 KEC지회,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 2019년 6월 11일 노동조합 파업 농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가 채취된 H씨에…
본인행정정보 전송 대상의 무분별한 확대 반대 건강정보까지 보험사 등 민간기업에 제공하는 규정 삭제 해야 범용 식별자로서 제2의 주민등록번호인 연계정보 활용 삭제 인공지능 활용 행정서비스 제공 범위와 한계, 책임성 명확히 할…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정보인권/> <디지털 노동감시 실태조사 및 법제도 개선방안> 보고서 발행 <디지털 노동감시 실태조사 및 법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노동감시의 실태와 변화 양상을 파악하고 법제 개선 등…
</>정보인권 '이루다 사건' 인권침해와 차별을 외면한 국가인권위에 유감 시민사회 단체는 지난 2월 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루다 챗봇'관련 인권침해 및 정책권고를 요청하는 취지의 진정 및 정책권고 제안서를 접수했습니다. 당시 시민사회 단체들은 '이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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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 2021년 1월, 페이스북은 미국 의사당 난동 사건 후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을 잠정 정지시켰습니다. 5월 5일, 페이스북 감독 이사회(Oversight Board)는 페이스북의 계정 정지를 지지하면서도 계정 정지에 대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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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국정원 불법사찰 특별법 제정 즉각 착수해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은 어제(8/24)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정원 불법사찰 관련 자체 감찰 결과 18대 국회의원에 대한 ‘사찰 보고서’ 168건을 발견했다고 보고했다. 또한 이 사찰보고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