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험회사의 어떤 ‘과학적 연구’ 도 사회적 민주적 공공성에 부합할 수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정보는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목적 외 활용이 되어선 안된다. 일부 언론 보도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 등 민간보험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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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 타임라인
- 2022
- 1.20
- 개인정보보호, 프라이버시[공동성명] 한화생명 등 민간보험회사는 우리 개인 건강정보를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없다
- 1.18
- 입장6개 시민단체, 20대 대통령선거, 대선후보에 정보통신/정보인권 정책 질의서 발송
- 1.12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입장, 통신비밀개인정보위는 반년동안 국정원 불법사찰 무엇을 조사한건가?
- 1.10
- 입장, 통신비밀UN 사이버범죄 협약 관련 UN에 보내는 시민사회 서한
- 1.7
- 토론회및강좌, 통신자료이슈좌담회 ‘공수처 통신자료 수집 논란으로 본 통신자료 무단 수집 제도 개선 방안’
- 1.6
- 개인정보보호법, 입장[논평] 정보주체 권리 보호와 처리자의 책임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 1.4
- 토론회및강좌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개선을 위한 민사소송법 등 개정방안 국회토론회 개최
- 2021
- 12.28
- 소식지뉴스레터 통권 146호
- 소식지, 인공지능[해외정보인권]킬러로봇을 금지하라, 캠페이너스 키트 – 법리적 논거
- 소식지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202112
- 12.24
- 개인정보보호, 인공지능, 입장[논평] 돌아온 ‘챗봇이루다’는 과연 안전할까?
- 12.23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프라이버시[공동논평]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소명을 최우선시 해야한다
- 의견서, 입장, 통신비밀[보도자료] 국감넷, 주요 대선 후보자들에게 국정원 개혁 과제 공개질의서 송부
- 12.20
- 통신비밀[논평] 정부와 국회는 지금까지 외면했던 통신자료 제도 개선에 나서야
- 12.16
- 인터넷거버넌스[성명] 상향식 민관 협치로 인터넷 거버넌스 활성화에 기여할 인터넷주소자원법 개정을 환영한다.
- 노동감시, 얼굴인식, 인공지능어린이집 AI CCTV 도입사업 예산 전액 삭감
- 통신비밀[보도자료] 국감넷, 김병기 의원 대표발의 「국가사이버안보법」 반대의견 제출
- 12.10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프라이버시[국회토론회] 정보주체 관점에서 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방향 국회토론회 개최
- 입장, 활동[보도자료] 세계인권선언 73주년, 문재인 정부 인권 현실을 돌아보다 – 119인의 인권활동가가 선정한 ‘인권의 장면’ 발표 기자회견 개최
- 12.2
- 노동감시[국제 세미나] 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노동 감시에 대한 대응
- 12.1
- 개인정보보호, 노동감시, 얼굴인식, 인공지능어린이집 AI CCTV 도입사업 즉시 중단 및 전면 폐기 촉구 기자회견
- 11.29
- 소식지뉴스레터 통권 145호
- 11.22
- 개인정보보호법, 노동감시[입법 공청회] 디지털 노동감시 규제와 기본권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 11.21
- 입장, 통신비밀[성명] 국정원이 사이버 사찰 기구로 부활하는가, 국가사이버안보법안(김병기안) 철회하라
- 11.19
- 노동감시‘노동감시 대응 가이드’ 발간
- 11.17
- CCTV, 개인정보보호, 생체정보, 얼굴인식, 인공지능[논평] 국가기관 등이 구축하는 생체정보활용 인공지능 시스템 전면 중단해야
- 11.16
- type,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9개 시민단체, 「개인정보보호법」정부안에 대한 입법 의견서 국회 제출
- 11.15
- 토론회및강좌, 프라이버시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하는 감염병법 개정 과제 국회 토론회 개최
- 11.9
- CCTV, 생체정보, 얼굴인식, 인공지능, 프라이버시‘인공지능 식별추적 시스템 구축’ 중단 및 법무부 장관 면담 요청 시민사회 기자회견 개최
- 11.5
- 프라이버시, 행정소송페이스북 상대 개인정보 소송의 의미와 전망, 온라인 기자간담회
최근 활동
6개 시민단체, 20대 대통령선거, 대선후보에 정보통신/정보인권 정책 질의서 발송 대선 후보들의 답변을 받아 각 후보의 정보통신/정보인권 정책을 비교, 분석하여 공개 예정 오늘(1/18) 경실련, 무상의료운동본부,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시민중계실,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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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는 반년동안 국정원 불법사찰 무엇을 조사한건가? 독립적 감독기구로서 역할을 포기한 개인정보위를 규탄한다 불법 사찰 개인정보 파기 권고는 증거 인멸을 돕는 것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오늘(2022년 1월 12일) 국정원감시네크워크(이하 국감넷)가 지난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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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최종적으로 56개국, 130여 단체 및 개인들이 서명한 서신이 UN 사이버범죄 협약 마련을 위한 임시 위원회에 전달되었습니다. 최종 서명자 및 서신 내용은 첨부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오픈넷, 진보네트워크센터, 휴먼라이츠워치,…
[이슈 좌담회] 공수처 통신자료 수집 논란으로 본 통신자료 무단 수집 제도 개선 방안 일시: 2022. 1. 11.(화) 오전 10시 장소: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참여연대 유튜브 채널 생중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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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배진교 의원(정의당)이 각각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 개정안들은 정보주체와 시민사회의 요구를 수렴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와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개정안 발의를 적극…
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개선을 위한 민사소송법 등 개정 방안 국회 토론회 개최 일시 장소 : 2022. 1. 12.(수) 오후 2시~4시, 웨비나 / 유튜브 생방송 1. 취지와 목적 국가, 행정청, 지방자치단체, 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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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진보네트워크센터/> ☆★경축! 진보넷 메일링리스트 서버 구입★☆ 자꾸 멈추고 문제가 끊임없던 메일링리스트 서버, 수명이 한참 지난 서버였기에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에 새 서버 구입을 위한 후원함을 열었고, 많은 분들이…
편집자주 : 킬러로봇/자율살상무기라는 말은 아직 어색합니다. 우리가 영화나 문학, 게임을 통해 접하는 인공지능 살상 무기와 현실의 인공지능 기반 살상 무기는 꽤나 다르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사실 완전한 자율 무기가 등장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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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 인공지능 CCTV로 아동과 보육교사를 감시하겠다고? 12월 1일, 진보넷과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는 어린이집 CCTV에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아동학대'를 방지하겠다는 경기도 안산시의 안심어린이집 사업을 즉시 중단하고 폐기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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