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개방적 인터넷을 지지하며

검열과 감시에 맞서 정보인권을 지킵니다.

주목! 정보인권 핫이슈


정보인권 타임라인

최근 활동

2024. 12. 11.발표, 국가인권위원장 성명에 대한 입장문
[논평]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비상계엄에 동조하는가? 차라리 비상계엄 지지를 선언하라!

By | 입장

2024년 12월 11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는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첫 번째 공식 입장이지만, 그 내용은 비상계엄만큼 참담하다. 그동안 인권시민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적인…

Read More

제76회 세계인권선언의 날 기념 인권운동 공동 기자회견
[후속보도자료] 자유·평등·연대를 향한 시민들의 투쟁이 이 시대의 ‘질서’다 – 윤석열은 즉각 퇴진하라-

By | 입장

1.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9분 비상계엄선포가 있은 후부터 155분간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시민들은 기본권을 박탈당했습니다. 윤석열은 그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한국사회의 인권과…

Read More

비상계엄선포로 온 국민의 인권이 침해당했다. 입장조차 내지 못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즉각 퇴진하라.
[취재요청] 비상계엄선포에 침묵하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퇴진 촉구 기자회견

By | 입장

1.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6시간 만에 해제 되었지만 온 국민의 인권이 참담하게 짓밟혔습니다. 인권침해의 시간이 길고 짧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단 1초, 1분 이라도 국가공권력이…

Read More

자유·평등·연대를 향한 시민들의 투쟁이 이 시대의 ‘질서’다
제76회 세계인권선언의 날 기념 인권운동 공동 기자회견

By | 입장

1.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9분 비상계엄선포가 있은 후부터 155분간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시민들은 기본권을 박탈당했습니다. 윤석열은 그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한국사회의 인권과…

Read More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 성명]
계엄령 망상에서 못 벗어난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즉시 사퇴하라.

By | 입장, 표현의자유

12월 3일 밤. 계엄군이 시민에게 총구를 겨누던 그 밤의 공포가 지울 수 없는 상흔으로 남은 지금, 방송통신심의원회(방심위)는 이젠 망령이 되어 버린 포고령을 시행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생명의 위험까지 감수한 시민들이 그날…

Read More

위기 상황일수록 정보인권과 자유로운 소통을 위한 대비가 필요하다
[성명] 인권과 민주주의를 파괴한 윤석열은 사퇴하라

By | 입장, 통신비밀, 프라이버시

1. 어제(12/3) 윤석열의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로 한국의 인권과 민주주의가 큰 위기에 빠졌다. 다행히 국회의 계엄 해제와 국회 앞에 모여든 시민들의 힘으로 최악의 상황은 벗어났다. 그러나 총을 들고 국회를 난입한 계엄군의…

Read More

모이고 말할 권리, 표현의 자유를 막는 비상계엄 선포 규탄한다!
[성명] 윤석열 대통령은 위헌적 ‘비상계엄’을 즉각 해제하라!

By | 표현의자유

전쟁 상황도 아닌 평시에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 심지어 계엄군이 국회 본청 출입문을 봉쇄했고 전투기가 국회 공중 위를 돌고 있다. 2024년 한국사회에서 ‘비상계엄’ 선포가 웬말인가!. 윤석열 정부가 그야말로 선을 넘은 행보를 거듭하고…

Read More

국회 과방위 통과 AI법안 시민사회 입법의견서 법사위 제출
인공지능(AI)법안, 산업 발전 치중 위험성 규제 미흡

By | AI, 입장

1. 오늘(12/3)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정보인권연구소·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AI 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법사위에 제출하였습니다. 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통과 AI 법안은 이른바 기본법이라고 하면서도 △ 금지된 인공지능에 대해 규정하지 않았고, △…

Read More

국정원 권한 남용으로 간첩혐의자 양산과 민간사찰 등 인권침해 우려
[성명] 이른바 ‘간첩법’ 형법 일부개정안 반대한다

By | 입장, 프라이버시

1. 지난 11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위원장 김승원 의원)가 형법 제98조 개정과 제98조의2 신설 등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 논의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간첩죄의 구성요건을 기존의…

Read More
디지털 감시를 돌파하는

진보넷의 일원이 되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