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 이번에 소개할 것은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장소에서의 얼굴인식 및 원격 생체인식 기술에 대한 금지를 요구하는 전세계 시민 단체의 공개 서한입니다. 공공 감시 목적으로 활용되는 일부 보안 기술은 그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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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 타임라인
- 2021
- 6.22
- 소식지, 얼굴인식, 인공지능대량 감시와 차별적 감시를 가능하게 하는 생체 인식 기술에 대한 전세계적 금지를 요구하는 공개 서한
- 소식지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202106
- 6.15
- 개인정보보호법[성명] 개인정보 활용은 적극 요구, 그러나 책임은 지기 싫다?
- 6.10
- 통신비밀[논평] 국회는 국정원 불법사찰 진상규명 속도내야
- 6.7
- 개인정보보호, 민원, 입장페이스북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권리 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
- 6.1
- 인터넷거버넌스2021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프로그램모집
- 의견서, 인공지능유엔 인권최고대표에 디지털 시대 프라이버시권 보고서에 대한 의견 제출
- 5.27
- 소식지뉴스레터 통권 139호
- 5.24
- 인공지능, 입장[보도자료] 인권과 안전,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인공지능 정책 요구 시민사회 선언
- 5.18
- 국제협약, 의약품특허노동시민사회단체와 시민, 한미정상에게 코로나19 백신 불평등 해결 요구
- 5.11
- 개인정보보호, 민원, 통신비밀[보도자료] 국정원 불법사찰 진상조사 촉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민원
- 4.29
- 실명제, 표현의자유위헌적 인터넷 준실명제 법안 의결한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를 규탄한다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유출, 인공지능, 프라이버시[논평] ‘챗봇 이루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 확인, AI 제품과 서비스도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필요해
- 4.28
- 의약품특허, 특허코로나19 백신 특허권 유예 촉구 기자회견
- 4.27
- English, 자료집GIS Watch 2020 발행, 진보넷도 함께 했습니다
- 4.23
- 소식지뉴스레터 통권 138호
- 소식지, 인공지능인공지능에 대한 새로운 규정 – 질의응답
- 4.20
- 토론회및강좌, 표현의자유, 행정심의[토론회] 여성의 SRHR(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과 정보접근권
- 4.19
- 개인정보보호, 민사소송법무법인 지향과 진보네트워크센터,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 신청
- 4.14
- 개인정보보호, 민사소송, 민원, 소송, 입장열람권 및 처리정지권 보장하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 조정을 환영한다!
- 4.13
- 개인정보보호, 주민등록번호, 헌법소송온라인 주민등록번호, ‘연계정보(CI)’를 아시나요?
- 4.12
- 개인정보보호[논평] ‘챗봇 이루다’ 증거인멸 방지 위한 일시 처리정지 요청 거부한 개보위 유감
- 4.9
- 통신비밀[성명] 국가폭력 책임자는 자치경찰위원 자격없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신두호 인천 자치경찰위원 추천을 철회하라!
- 4.6
- 저작권, 정보공유, 정보문화향유권저작권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 4.1
- 인공지능[논평] 국민 안전과 기본권 보호하는 AI 규제법 마련해야
- 3.31
- 개인정보보호법, 입장[공동논평] EU 적정성 결정, 개인정보 보호법제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 3.30
- 생체정보, 입장[공동성명] 환자 생명과 인권을 무시하고 국제사회 연구윤리의 사회적 합의를 훼손하는 법안 발의를 철회하라
- 3.24
- 민사소송, 프라이버시, 행정소송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준비
- type, 인터넷거버넌스KIGA, 민관협치로 인터넷거버넌스 활성화에 기여할 인터넷주소자원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 3.19
- 입장[공동성명] ‘외국인 노동자 대상 코로나19 전수검사’ 행정명령을 철회하고, 인권의 원칙에 기반한 방역 정책을 수립하라
최근 활동
</>정보인권 거북이보다 느린 국정원 불법사찰 진상규명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과 공작행위가 본격적으로 드러난 지 4개월이 훌쩍 지났으나 국정원과 국회의 진상규명 노력은 더디기만 합니다. 사찰피해자의 정보공개 청구는 청구인에게 사찰문건 특정을 과도하게 요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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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2021년 6월 10일,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등 주요 기업 협회들은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안에 대한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이 입장문에서 기업들은 “전체 매출액 기준의 과징금 상향, 과도한 개인정보…
국회는 국정원 불법사찰 진상규명 속도내야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정보감찰관제 도입도 필요해 국회 정보위원회가 어제(6/9) 전체회의를 열어 이명박 정부 시절 불법사찰에 대한 국가정보원 자체 감찰 결과를 오는 30일 보고 받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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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권리 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 서비스제공자 변경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에 대한 고지·동의 부재 동의 없이 이용자 개인정보 국외 이전 이용자의 개인정보 열람 청구는 무시 법무법인 지향과 진보네트워크센터 (빅테크…
워크숍 제안 요청 2021년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2021. 8월 20일 온/오프라인 개최예정) 에서 논의될 워크숍을 제안 받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외 인터넷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는 어떠한 주제라도…
유엔 인권최고대표에 디지털 시대 프라이버시권 보고서에 대한 의견 제출 인공지능감독, 영향평가, 투명한 정보공개, 권리 구제 절차 등 인공지능 정책방향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 의견 제시 지난 5월 3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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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정보인권/> 인공지능 시민사회 공동선언 진보넷을 비롯한 120곳의 시민단체는 인권과 안전,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인공지능 정책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올해 초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 논란을 통해 불법적이고…
편집자주 : 빅테크가 세상에 미치는 영향이 날로 비대해져감에 따라 각국의 규제당국이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경쟁당국 또한 그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기술과 같은 신기술 환경으로 인한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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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 ICT와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 평가 진보통신연합APC가 매년 발행하는 세계정보사회감시 보고서 2020에 진보넷도 함께 했습니다. "기술과 환경, 그리고 지속가능한 세계"라는 주제로 발행된 이번 보고서에서 진보넷은 한국정부의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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