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구글, 한국의 네이버와 카카오와 같은 빅테크는 현재 인터넷을 둘러싼 많은 문제의 중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친구와의 소통에서부터, 호텔과 항공기 예약, 뉴스 유통과 여론의 형성, 영화, 음악, 게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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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 타임라인
- 2022
- 8.5
- 빅테크한국에서 메타(Meta)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논란
- 7.29
- 소식지뉴스레터 통권 152호
- 입장[공동성명] ‘행안부 경찰국 설치’ 즉각 철회하라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빅테크, 프라이버시[논평] 한국 이용자에 대한 메타의 동의강요 철회는 당연한 일, 그러나 아직 실질적으로 바뀐 것은 없어
- 7.27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빅테크, 의견서, 프라이버시메타(Meta) 국내 대리인에게 직접 전달합니다
- issue, 빅테크, 소식지[해외정보인권] 세계는 미국의 반독점법을 필요로 합니다: 빅테크가 세계의 인권을 결정해서는 안됩니다
- 7.26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캠페인, 프라이버시#이게동의냐똥이냐 페이스북 개인정보 약탈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7.24
- 개인정보보호[성명] 메타(Meta)는 이용자에 대한 협박을 중단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존중하라
- 7.21
- 입장, 통신자료, 헌법소송[공동 논평] 수사기관 등의 통신자료 수집에 관한 당연한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의 결론은 환영하지만 미흡한 기본권 침해 판단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 개인정보보호, 생체정보, 얼굴인식, 인공지능, 프라이버시[보도자료] 출입국 얼굴인식 인공지능 식별추적 헌법소원 및 기자회견
- 7.20
- 토론회및강좌, 프라이버시[국회토론회] 페이스북/인스타그램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
- 7.18
- issue[보도자료] 461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유엔인권이사회에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NGO 공동보고서 제출
- 7.16
- 입장[보도자료] “공익소송 패소자 부담주의” 헌법소원 및 제도개선 촉구 기자회견
- 7.7
- 소송, 인공지능, 행정소송[공동논평] AI면접 정보공개 소송 일부 승소, 공공기관의 심각한 책무성 부족이 사실로 밝혀져
- 6.30
- 소식지[해외정보인권] 로 대 웨이드 판결이 폐기된 세상에서 기업들이 정보인권 보호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 6.29
- 입장, 통신비밀[공동논평] 시행령 통한 ‘행안부 경찰국’ 설치 중단해야
- 6.28
- 토론회및강좌2022년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 6.22
- 입장[보도자료] 민주적 통제 강화와 분산⋅축소가 경찰개혁이다
- 6.21
- 개인정보보호, 토론회및강좌2022년 인권단체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교육
- 6.15
- 통신비밀[공동논평] 국정원 ‘민간사찰 진상규명법’ 제정이 필요하다
- 6.14
- 입장[공동논평] 공익소송 패소비용 감면을 제도화한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
- 6.9
- 통신비밀[공동논평] 행안부를 통한 직접 경찰통제는 퇴행이다
- 5.24
- 통신비밀[보도자료] 국회 정보위 위원들에게 김규현 후보자의 부적격함 확인해 줄 것 요청
- 5.18
- 인공지능인공지능(AI) 개발과 활용에서의 인권 가이드라인 연구
- 5.17
- CCTV, 개인정보보호, 민원, 생체정보, 얼굴인식, 인공지능[보도자료] 법무부·과기부의 얼굴인식 인공지능식별추적시스템 개인정보 열람 거부에 대한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 5.12
- 생체정보, 소식지, 얼굴인식, 캠페인[해외정보인권] 인공지능법(AI법)의 ‘생체인식 대량감시 금지’를 촉구합니다!
- 5.10
- 노동감시, 토론회및강좌디지털 노동감시에 따른 노동인권 침해 방지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 5.9
- 인공지능, 입장[공동논평] 윤석열정부는 고위험 인공지능의 성급한 도입을 유예하고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부터 마련해야
- 5.3
-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민원, 빅테크, 프라이버시[보도자료] 산더미 같은 페이스북의 위법행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
- 의견서, 표현의자유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위원회 의견서
최근 활동
네트워커 152호 개인정보 약탈에 동의하시겠습니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위 이미지에 익숙하실 겁니다. 개정되는 개인정보처리방침과 이용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더이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동의하지 안 할 거면 쓰지 말고 나가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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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경찰국 설치’ 즉각 철회하라 경찰의 중립성 훼손하고 정치권력에 종속시킬 뿐 경찰권한 분산⋅축소, 경찰위원회 권한 강화 등 국회 입법 필요 어제(7/26) 국무회의에서 행안부 내 경찰국의 설치를 위한 대통령령이 의결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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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이용자에 대한 메타의 동의강요 철회는 당연한 일, 그러나 아직 실질적으로 바뀐 것은 없어 - 상상을 초월하는 메타의 개인정보 수집과 메타의 '실시간 경매' 맞춤형 광고 방식은 위법 - 개인정보위, 메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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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Meta) 국내 대리인에게 직접 전달합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강제적 동의 철회와 이용자 권리 보장 및 면담 요청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22.7.28(목) 오전 11시, Meta국내대리인 사무소 앞 취지와 목적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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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 "현재 우리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공무원보다 소수의 실리콘 밸리 CEO들의 결정이 온라인 상의 인권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자국의 감시자본가(surveillance capitalists)를 즉각 규제하고, 전세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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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 메시지로 타임라인을 도배하자! #이게동의냐똥이냐 #동의없는표적광고 #동의하지않습니다 업데이트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8월 9일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경고문구! 다들 받으셨죠? 메타측은 업데이트에 대한 동의를 요구하며, 동의 안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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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강요는 시장지배 사업자 지위 남용 개인정보위는 불법적 맞춤형 광고를 규제하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메타(Meta)는 최근 개인정보 처리방침(Privacy…
1. 헌법재판소는 2022. 7. 21. 수사기관 등에 의한 통신자료 취득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는 한편, 그 근거조항인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대해서는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헌법재판소 2022. 7. 21.선고…
출입국 얼굴인식 인공지능 식별추적 헌법소원 및 기자회견 “내국인과 외국인 출입국 정보 1억 7천만 건 이용과 민간기업 공유는 위헌입니다” 내외국인 출입국 정보 및 얼굴인식 등 생체정보를 정당한 법률적 근거 없이 처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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