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정보의 결합과 활용에만 신경쓰는 보호위,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는 방치 보호위, 법에서 위임한 대로 자신의 활동 방향을 재설정해야 8월 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가 출범한 지 1주년이 되었다. 그동안 조직 체계와 개인정보 보호지침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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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 타임라인
- 2021
- 8.5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입장개인정보 보호위, 정보인권의 수호자로서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라
- 인터넷거버넌스2021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사전등록
- 8.2
- 노동감시, 자료집, 프라이버시<디지털 노동감시 실태조사 및 법제도 개선방안> 보고서 발간
- 7.26
- 소식지뉴스레터 통권 141호
- 소식지알고리즘 교섭 : 자동화, 인공지능 그리고 노동자 보호
- 7.19
- 통신비밀[논평] 국정원 불법사찰 특별법 제정 서둘러야
- 7.14
- 개인정보보호, 실명제, 헌법소송[공동논평] 무한식별시대, 온라인 주민번호에 대한 보호를 회피한 헌법재판소 각하 결정 유감
- 7.13
- English, 개인정보보호, 입장PIDMC in South Korea Initiates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between Facebook and its Users
- 개인정보보호[컬럼] 민감하고 방대한 건강보험 개인정보 외주화는 위험하다
- 7.12
- 민사소송, 행정소송페이스북 상대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 추가 당사자를 모집합니다!
- 7.9
- 통신비밀[논평] 결의안이 아니라 불법사찰규명특별법 제정해야
- 7.8
- 민사소송, 프라이버시[논평]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페이스북 상대 집단분쟁조정 개시 결정을 환영한다
- 6.28
- 통신비밀[논평] 박지원 국정원장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시대착오적 인식을 규탄한다.
- 6.25
- 소식지뉴스레터 통권 140호
- 6.22
- 소식지, 얼굴인식, 인공지능대량 감시와 차별적 감시를 가능하게 하는 생체 인식 기술에 대한 전세계적 금지를 요구하는 공개 서한
- 6.15
- 개인정보보호법[성명] 개인정보 활용은 적극 요구, 그러나 책임은 지기 싫다?
- 6.10
- 통신비밀[논평] 국회는 국정원 불법사찰 진상규명 속도내야
- 6.7
- 개인정보보호, 민원, 입장페이스북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권리 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
- 6.1
- 인터넷거버넌스2021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프로그램모집
- 의견서, 인공지능유엔 인권최고대표에 디지털 시대 프라이버시권 보고서에 대한 의견 제출
- 5.27
- 소식지뉴스레터 통권 139호
- 5.24
- 인공지능, 입장[보도자료] 인권과 안전,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인공지능 정책 요구 시민사회 선언
- 5.21
- 인공지능인권과 안전,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인공지능 정책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선언
- 5.18
- 국제협약, 의약품특허노동시민사회단체와 시민, 한미정상에게 코로나19 백신 불평등 해결 요구
- 5.11
- 개인정보보호, 민원, 통신비밀[보도자료] 국정원 불법사찰 진상조사 촉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민원
- 4.29
- 실명제, 표현의자유위헌적 인터넷 준실명제 법안 의결한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를 규탄한다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유출, 인공지능, 프라이버시[논평] ‘챗봇 이루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 확인, AI 제품과 서비스도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필요해
- 4.28
- 의약품특허, 특허코로나19 백신 특허권 유예 촉구 기자회견
- 4.27
- 개인정보보호, 민사소송, 행정소송페이스북을 상대로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에 참가하세요!
- English, 자료집GIS Watch 2020 발행, 진보넷도 함께 했습니다
최근 활동
▶︎ 사전등록일정 기간: 8월2일(월) ~ 8월19일(목) ▶︎ 등록방법 ① 포스터 ’사전등록 바로가기‘ 클릭 ② 홈페이지(krigf.asia)접속 → ‘2021 참가자 사전등록‘ 클릭 ▶︎ 참여자 혜택 ① 사전등록 후 KrIGF참가 스크린샷을 보내주신…
- 노동자 10명 중 5명, 디지털 감시기술 도입으로 '노동통제 강화' 경험 - 디지털 감시기술 도입, 여전히 증가 추세 그리고 새로운 양상 - 노동자 과반수 이상, "개인정보 처리방침 없거나 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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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정보인권/> 무한식별시대의 헌재유감 공공기관으로부터 카카오톡이나 통신사 문자를 통해 고지 문서를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딱히 무언가를 제공한 적도, 동의한 적도 없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공적인 메시지를 받는 것에 의문을 느껴본…
편집자주 : 이번에 소개할 것은 국제노동기구(ILO)에서 발행한 자동화와 노동에 대한 보고서 중 인공지능과 노동자 감시에 대한 부분입니다. 노동 감시는 새로운 일이 아니지만 새로운 기술은 노동 감시의 행태를 급격하게 변화시켰습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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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 불법사찰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해야 7월 16일, 국회 정보위원회가 이명박 정부 시절 이루어진 국정원의 불법사찰과 관련해 재발방지 특별 결의안을 채택하고 특별법으로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결의안에는 피해자 및 피해단체에 대한 사과, 국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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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불법사찰 특별법 제정 서둘러야 정보위 결의안 채택, 국정원 불법사찰 진상규명 의지천명에 불과 국회 정보위원회가 오늘(7/16) ‘국가정보기관 사찰성 정보 공개 촉구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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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의 연계정보(CI)에 대한 법적 도전은 계속될 예정 코로나19 위기가 가속화 할수록 비대면 원격서비스가 급증하고 있다. 일견 편리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정교한 온라인 추적에 대한 법적인 한계를 설정하고 정보주체 보호를…
Personal Information Dispute Mediation Committee(“PIDMC”) in South Korea has announced on July 8th, in an official statement that it made a resolution to commence the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proceedings between…
매일노동뉴스에 실린 컬럼입니다. 필자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우리나라에서 다양하고, 민감하며, 방대한 개인정보를 가장 많이 보유한 공공기관은 어디일까. 아마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일 것이다. 이름·주민번호·주소·연락처 등의 기본적 개인정보를 비롯해 의료급여 대상자인지, 취약계층인지, 장애인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