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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통권 152호

By | 소식지
네트워커 152호 개인정보 약탈에 동의하시겠습니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위 이미지에 익숙하실 겁니다. 개정되는 개인정보처리방침과 이용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더이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동의하지 안 할 거면 쓰지 말고 나가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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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국 이용자에 대한 메타의 동의강요 철회는 당연한 일, 그러나 아직 실질적으로 바뀐 것은 없어

By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빅테크, 프라이버시
한국 이용자에 대한 메타의 동의강요 철회는 당연한 일, 그러나 아직 실질적으로 바뀐 것은 없어 - 상상을 초월하는 메타의 개인정보 수집과 메타의 '실시간 경매' 맞춤형 광고 방식은 위법 - 개인정보위, 메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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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강제적 동의 철회와 이용자 권리 보장 및 면담 요청 기자회견
메타(Meta) 국내 대리인에게 직접 전달합니다

By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빅테크, 의견서, 프라이버시
“메타(Meta) 국내 대리인에게 직접 전달합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강제적 동의 철회와 이용자 권리 보장 및 면담 요청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22.7.28(목) 오전 11시, Meta국내대리인 사무소 앞 취지와 목적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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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정보인권] 세계는 미국의 반독점법을 필요로 합니다: 빅테크가 세계의 인권을 결정해서는 안됩니다

By | issue, 빅테크, 소식지
편집자주 : "현재 우리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공무원보다 소수의 실리콘 밸리 CEO들의 결정이 온라인 상의 인권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자국의 감시자본가(surveillance capitalists)를 즉각 규제하고, 전세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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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캠페인
#이게동의냐똥이냐 페이스북 개인정보 약탈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By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캠페인, 프라이버시
항의 메시지로 타임라인을 도배하자! #이게동의냐똥이냐 #동의없는표적광고 #동의하지않습니다 업데이트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8월 9일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경고문구! 다들 받으셨죠? 메타측은 업데이트에 대한 동의를 요구하며, 동의 안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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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메타(Meta)는 이용자에 대한 협박을 중단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존중하라

By | 개인정보보호

메타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강요는 시장지배 사업자 지위 남용 개인정보위는 불법적 맞춤형 광고를 규제하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메타(Meta)는 최근 개인정보 처리방침(Priv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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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논평] 수사기관 등의 통신자료 수집에 관한 당연한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의 결론은 환영하지만 미흡한 기본권 침해 판단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By | 입장, 통신자료, 헌법소송

1. 헌법재판소는 2022. 7. 21. 수사기관 등에 의한 통신자료 취득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는 한편, 그 근거조항인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대해서는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헌법재판소 2022. 7. 21.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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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출입국 얼굴인식 인공지능 식별추적 헌법소원 및 기자회견

By | 개인정보보호, 생체정보, 얼굴인식,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출입국 얼굴인식 인공지능 식별추적 헌법소원 및 기자회견 “내국인과 외국인 출입국 정보 1억 7천만 건 이용과 민간기업 공유는 위헌입니다” 내외국인 출입국 정보 및 얼굴인식 등 생체정보를 정당한 법률적 근거 없이 처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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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감시를 돌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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