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은 지난 11월 25일 (이하 데이터기본법)제정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11월 30일 이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데이터기본법은 데이터를 경제적 재화로만 바라보는 편향된 관점에 기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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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정보인권 핫이슈
빅데이터
빅데이터 시대, 당신은 당신 개인정보의 주인인가!
- [공동성명] 정보인권보다 기업이익 앞세운 국회 규탄한다
- 국민 80.3%, 가명정보 동의 없이 기업간 제공 반대
- [공동기자회견] 데이터3법 개악 중단! 사회적 논의 촉구!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 [공동성명] 사회적 합의는 없었다. 정부는 데이터 3법에 대한 거짓말을 중단하라!
국가정보원
국정원 개혁은 과거 국정원이 저지른 탈·위법행위에 대한 명확한 진상조사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 [성명] 정부여당은 국정원 조사권 논의 중단하고 국정원 제대로 개혁하라
- [성명] 대공사건 조사권 존치는 명백한 국정원 개혁 후퇴
- [논평] 국정원 개혁 법안 올해 안에 반드시 처리해야
- [논평] 박지원 국정원장은 국정원 개혁 완수해야
정보인권 타임라인
- 2020
- 11.27
- 개인정보보호, 의견서, 입장[의견서] 데이터기본법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 11.26
- 소식지뉴스레터 통권 133호
- 소식지, 인공지능영국 AI 조달 지침
- 통신비밀[성명] 국회는 경찰법 개정안 강행처리 중단하라
- 11.25
- 통신비밀[성명] 국정원 개혁 후퇴시키는 더불어민주당 규탄한다
- 11.23
- 통신비밀[기자회견] 김영배 의원 대표발의 경찰법 전부개정안 반대
- 11.20
- 생체정보, 얼굴인식, 인공지능, 정보문화향유권, 토론회및강좌법 집행기관의 얼굴인식 기술 사용 현황과 진단
- 11.13
- 통신비밀[보도자료] 조사권 반대 및 국정원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국회 정보위 제출
- 통신비밀[성명] 국회 행안위는 ‘경찰법 공청회’를 공개해라
- 11.12
- 통신비밀[보도자료] 국정원 조사권 부여 논의 중단 촉구 기자회견 개최
- 11.9
- 인공지능, 토론회및강좌[토론회] 공공기관 인공지능 도입을 위한 책임성 지침 연구 초안 발표
- 토론회및강좌[토론회]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정보공개 및 정보인권 진단을 위한 토론회
- 11.5
- 의견서, 인공지능[의견서] 행정기본법안 제20조에 대한 의견서
- 11.3
- 통신비밀정보경찰 폐지 및 민주적 통제장치 강화 촉구 기자회견 개최
- 11.2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민원[공개민원]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개인정보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합니다.
- 10.28
- 통신비밀[성명] 정부여당은 국정원 조사권 논의 중단하고 국정원 제대로 개혁하라
- 10.27
- 소식지뉴스레터 통권 132호
- 개인정보보호, 생체정보, 소송, 인공지능, 행정소송[보도자료] 시민단체, 인공지능 채용 공공기관 13곳에 정보공개 청구 및 결과 발표
- 10.23
- 인공지능, 토론회및강좌[토론회]인공지능 도입 및 조달 원칙
- 10.21
- 프라이버시[보도자료] 경찰개혁넷, 경찰법 전부개정안 공청회 요구해
- 10.20
- English, 개인정보보호, 외부자료COVID-19 and Privacy in South Korea: How Can We Protect Human Rights and Democracy?
- 개인정보보호, 외부자료한국의 코로나 방역과 개인정보: 인권과 민주주의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 10.13
- 민원, 소송, 입장[보도자료]공익·인권 시민사회단체 공동으로 “공익소송 제도개선” 공개민원 제출
- 10.8
- 개인정보보호, 입장, 통신비밀[기자회견] 경찰개혁, 제대로 해라!!
- 10.7
- 개인정보보호[보도자료] 확진자 동선공개, 왜 개선되지 않는가
- 9.28
- 인공지능, 토론회및강좌[토론회] 인공지능과 시민의 권리
- 9.24
- 통신비밀[성명] 대공사건 조사권 존치는 명백한 국정원 개혁 후퇴
- 9.23
- 소식지뉴스레터 통권 131호
- 9.22
- 개인정보보호, 입장, 통신비밀[보도자료] 정부의 경찰개혁방안, 이대로 통과 되어서는 안된다
- 개인정보보호[보도자료] 개보위 역할 인식 아쉽다
최근 활동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진보네트워크센터/> 진보넷 22주년입니다! 진보넷이 스물 두 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진보넷이 올해는 무슨 활동을 해왔는지, 유튜브 따오기는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지, 그리고 깜짝 소식까지! 함께 보실까요?(소셜펀치 링크로 이어집니다!)[계속] <정보인권/> 안전장치…
</>정보인권 안전장치 없는 AI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행정기본법안'에 문제적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제20조(자동적 처분) 행정청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한한다)으로 처분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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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오류는 policy 골뱅이 jinbo.net 으로 알려주세요. 제목 : 영국 AI조달지침 원문제목 : Guidance : Guidelines for AI procurement 원문링크 :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guidelines-for-ai-procurement/guidelines-for-ai-procurement 일시 : 2020년 6월 작성 : UK Office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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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경찰법 개정안 강행처리 중단하라 김영배 의원안과 서범수 의원안의 협의안은 대안될 수 없어 문재인 정부의 ‘경찰개혁’은 실패로 기록될 것 경찰개혁 관련입법이 권력기관을 민주적 통제와 그 권한을 분산⋅축소라는 원래의 취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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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개혁 후퇴시키는 더불어민주당 규탄한다 대공수사권 이관 3년 유예는 ‘절충’이 아니라 개혁 포기 대공수사권 즉각 이관하는 국정원법 처리하라 더불어민주당이 오늘(11/24)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하고 다른기관으로 이관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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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이 아니다! 경찰법 개정안 처리 반대한다” 김영배 의원 대표발의 경찰법 전부개정안 반대 기자회견 개최 2020년 11월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에서 정부의 경찰개혁방안이라 할 수 있는 김영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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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인식 정보를 활용한 인공지능 기술, 특히 그중에서도 얼굴인식 기술에 대한 규제는 이미 세계적 이슈 중 하나입니다. 미국은 공공기관의 얼굴인식 기술 사용을 전면적으로 통제하거나 금지하는 조례들이 여러 지역에서 통과되고 시행되었으며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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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조사권 남기는 수사권 이관은 조삼모사 조사권 반대 및 국정원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국회 정보위 제출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는 어제(11/12) <조사권 반대 및 국정원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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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는 ‘경찰법 공청회’를 공개해라 공청회(소위원회 회의)는 공개가 원칙, 비공개는 상식에 반해 비공개 공청회는 의견수렴 부족하다는 비판에 대한 면피에 불과해 1.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가 오는 11월 16일로 예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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