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발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박주민 의원(더불어 민주당, 서울은평갑),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서울지방변호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문의: 미루,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 02-774-4551/강지은 비서관, 박주민 의원실 02-784-8690 일자: 201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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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정보인권 핫이슈
빅데이터
빅데이터 시대, 당신은 당신 개인정보의 주인인가!
- [논평]가명정보도 개인정보, 무분별한 데이터 판매 멈춰라
- [공동성명] 폭주하는 데이터 활용 정책, 개인정보가 위험하다.
- [공동논평] 문재인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를 포기한 정부로 기억되려는 것인가?
- [카드뉴스] 개인정보의 무한공유! 감당할 수 있어요?
국가정보원
국정원 개혁은 과거 국정원이 저지른 탈·위법행위에 대한 명확한 진상조사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 [기자회견] 국회에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규명 촉구해
-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고소·고발 진행
- [공동기자회견]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을 규명하라!
- [공동성명] 국정원의 수사 빙자 민간사찰 의혹 수사하라
정보인권 타임라인
- 2019
- 10.23
- 생체정보, 유전자정보[보도자료] 헌법불합치 디엔에이법의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 10.18
- 망중립성, 소식지, 입장[기고] 통신사 vs 구글‧페이스북, 왜곡된 프레임을 넘어
- 10.17
- 입장, 표현의자유, 행정심의[논평]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 종합대책’에 대한 논평
- 개인정보보호, 입장[공동 논평] 온라인 주민번호(CI, DI) 남용을 우려한다
- 10.15
- 입장, 통신비밀[기자회견] 국회에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규명 촉구해
- 10.8
- 통신비밀111개 정보인권단체, 페이스북의 양단간 보안 정책 강화를 요구하는 공개 서신 발송
- 10.7
- 소송, 통신비밀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고소·고발 진행
- 10.3
- 의견서, 표현의자유, 프라이버시[연계정보(CI) 정책]에 대한 의견서
- 9.30
- 입장, 통신비밀정보경찰 피해사례 발표 및 정부의 정보경찰 개혁 평가 시민사회 토론회 개최
- 9.24
- 입장, 통신비밀[공동기자회견]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을 규명하라!
- 9.17
- 소식지트리플 A – 알고리즘에 대한 효과적 조치 | 인공지능, 머신러닝 그리고 젠더
- 개인정보보호, 토론회및강좌[토론회]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과 개인 건강/의료정보 및 유전정보에 대한 정보주체 자기결정권 침해 문제와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9.16
- 토론회및강좌, 통신비밀[입법토론회] 헌법불합치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선 쟁점과 방향
- 8.29
- 개인정보보호법, 입장[기자회견] 국회는 개인정보의 판매와 공유 허용하는 개보법 개악을 당장 중단하라
- 8.27
- 입장, 통신비밀[공동성명] 국정원의 수사 빙자 민간사찰 의혹 수사하라
- 개인정보보호법, 입장[공동논평] 국회는 개인정보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보법 개정안 처리하라
- 8.26
- 의견서, 프라이버시[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 입장, 통신비밀[공동논평]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인권위의 당연한 권고, 이제는 국회가 응답할 차례
- 8.19
- 소송, 통신비밀[보도자료] 국정원의 해킹사찰 고발사건 검찰의 졸렬한 늑장 불기소, 납득불가
- 8.14
- 개인정보보호, 입장[시민사회 공동성명] 국회 정무위원회는 신용정보법 개정안 논의를 중단하라!
- 8.2
- 의견서, 입장, 표현의자유[공동논평] 이효성 위원장 사퇴는 문재인 정부의 미디어 개혁 실패다
- 8.1
- 의견서, 입장, 프라이버시[논평] 유엔 프라이버시 특보, 한국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우려를 표하며 개선 권고
- 7.25
- 유전자정보, 자료실디엔에이법 문제점 개선을 위한 연구 보고서 발행
- 7.22
- 토론회및강좌, 프라이버시[토론회] 한국사회의 국가 감시와 디지털 시대 개인정보 보호
- 7.19
- 개인정보보호, 프라이버시데이터 경제 안되는 원인, 대통령 발언에 답이 있다
- 7.18
- 의견서, 입장[기자회견] 인권ㆍ시민단체, 청와대에 정보경찰 폐지 촉구해
- 7.12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입장[논평]가명정보도 개인정보, 무분별한 데이터 판매 멈춰라
- 7.11
- 프라이버시[기자간담회] 유엔 프라이버시 특보 공식 방한에 즈음한 한국 시민사회단체 기자간담회 개최
- 7.9
- 입장[공동성명] SBS는 소속 언론인 성폭력 사건에 조직적 책임을 다하라
- 7.8
- 개인정보보호, 프라이버시당신이 SNS에 올린 정보 우리 마음대로 팔겠습니다
최근 활동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정보인권/> 안전한 통신은 전 인류의 기본권 지난 10월 4일, 미국, 영국, 호주 정부가 페이스북에 공개 서신을 통해 페이스북의 암호화 정책을 유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법 집행기관이…
편집자주 : 이번에 소개할 것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위한 윤리 가이드라인입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독립된 AI 전문가 그룹이 2018년 12월까지 500건 이상의 관련 의견을 수렴해 가이드라인의 초안을…
3.국제 동향 당연히 망중립성이 우리나라에서만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애초에 망중립성 논란이 불거진 것은 미국에서였다. 각 국 별로 규제 논의가 진행되던 유럽은 유럽 단일 시장을 강화하는 흐름에 따라 유럽…
2019년 국회 국정감사의 뜨거운 감자 중 하나는 망 사용료를 둘러싼 논란이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는 구글, 페이스북 등 초국적 콘텐츠 업체(Contents Provider, “CP”라고 한다)들이 정당한 망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지난 10월 1일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 특별위원회’의 박광온 위원장(이하 박광온 의원)은 ‘허위조작정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허위조작정보 및 혐오와 차별이 담긴 정보와 표현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해악에 대해 동감하는 바이나, 해당 종합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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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인권 안전한 통신은 전 인류의 기본권 지난 10월 4일, 미국, 영국, 호주 정부가 페이스북에 공개 서신을 통해 페이스북의 암호화 정책을 유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법 집행기관이 언제든 사용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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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개인식별번호 접근, 영장주의 적용해야 -기업 편의 위해 도입된 CI 정책 폐지해야 지난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인화 국회의원(무소속)에 의해 그동안 본인확인기관을 통해 국민들의 중복가입정보(DI, Duplication Information 이하 DI)값을…
ⓒ 경향신문. 권도현 기자 국회에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규명 촉구해 국감넷, 국회가 진상규명해야 할 5대 과제 발표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는 오늘(10/15) 국정감사가 진행중인 국회 앞에서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규명에 국회가…
지난 10월 4일, 미국, 영국, 호주 정부는 페이스북에 보낸 공개 서신을 통해, 페이스북의 보안 강화 정책을 유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동 성착취를 포함한 범죄 단속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나 전 세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