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소위 통과 “세계최초” 인공지능법안, 세계의 걱정거리가 되려는가?> 기자설명회 개최 -“선허용 · 후규제”는 안전과 생명 포기하겠다는 것 -고위험 인공지능 정의 자의적이고 구체적 위험방지 대책도 전무 기본권 보호 헌법가치와 충돌하여 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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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성명] 윤 대통령은 ‘대공수사권 이관 재검토’ 철회하라
- [공동논평] 위헌적 신원조사로 권한 강화 꾀하는 국정원
- 빅테크에 대한 규제기관과 이용자의 대응
- [국회토론회] 맞춤형 광고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와 해결방안
정보인권 타임라인
- 2023
- 3.22
- 인공지능<과방위 소위 통과 “세계최초” 인공지능법안, 세계의 걱정거리가 되려는가?> 기자설명회 개최
- 3.21
- 인공지능[보도협조] 과방위 통과 “세계최초” 인공지능법안, 세계의 걱정거리가 되려는가?
- 3.20
- 소식지, 인공지능[해외정보인권] 비밀정보기관의 혼란스러운 통치, 무법자 시장, 인종차별적 기술 및 알고리즘 감독(여부)
- 3.17
- 인공지능, 입장[공동논평] 과방위 인공지능 법안,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할 수 있나
- 3.15
- 입장[공동성명] 대공수사권 통한 공안통치 시도 용납할 수 없다
- 3.9
- 인공지능, 입장[기자회견] 안전과 인권 규제 외면한 인공지능법 제정안에 반대한다
- 3.3
- 개인정보보호법, 입장[공동논평] 국회 본회의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국제규범과 시민사회 기대에 한참 못미쳐
- 3.2
- 의견서, 인공지능, 입장[보도자료] 15개 인권시민단체, 국회 과방위 법안심사소위 통과한 인공지능육성법안 반대 의견서 제출
- 2.28
- 소식지뉴스레터(2월) 159호
- 2.14
- 개인정보보호, 노동감시, 생체정보, 입장, 프라이버시[논평] 노동자와의 협의 및 고지 없는 노동자 감시설비 도입은 불법
- 입장, 프라이버시[공동성명] 행정안전부는 비영리민간단체 독립성 침해 시도를 멈춰라
- 2.13
- 인공지능, 토론회및강좌[세미나] 인공지능과 빅테크 사회, 정보인권의 과제
- 2.8
- CCTV, 생체정보, 얼굴인식, 인공지능[해외정보인권] 전화잠금 해제 vs 생체인식 대량감시 :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 2.7
- 개인정보보호, 빅테크, 생체정보, 얼굴인식, 인공지능, 자료집[연구보고서]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 도입 방안 연구
- issue, 입장, 통신비밀[공동성명] 국정원 주도의 ‘대공합동수사단 출범’ 반대한다!
- 1.31
- 토론회및강좌, 통신비밀[국회토론회] 국정원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 1.30
- 소식지뉴스레터(1월) 158호
- 1.27
- 개인정보보호, 입장, 프라이버시[공동성명] 윤 대통령은 ‘대공수사권 이관 재검토’ 철회하라
- 개인정보보호, 의견서, 입장, 통신비밀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1.26
- 개인정보보호, 생체정보, 얼굴인식, 입장, 프라이버시[ 공동논평] 얼굴인식 기술에 대한 인권적 통제 요구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환영
- 1.20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입장, 통신자료[공동논평] 통신사에 대한 가입자의 가명처리 정지요구권 확인한 법원 판결 환영한다
- 1.18
- 압수수색, 입장, 통신비밀[성명] 대공수사권 부활 노리는 국정원의 퇴행 규탄한다
- 1.13
- 개인정보보호, 입장, 통신비밀[보도자료] 무소불위 국정원으로의 퇴행 반대한다
- 1.11
- 인공지능, 인터넷거버넌스[해외정보인권] 유엔 사이버범죄 협약안에 대한 시민사회 서한
- 2022
- 12.29
- 소식지뉴스레터(12월) 157호
- 12.27
- 의견서, 입장, 통신비밀[보도자료] 8개 시민단체, 국군방첩사령부령 개정령안 철회ㆍ전면 재검토 촉구 의견서 제출
- 12.21
- 개인정보보호, 소식지, 얼굴인식, 인공지능[해외정보인권] EU 인공지능 법은 이주민을 보호해야 합니다
- 12.12
- 개인정보보호, 입장, 통신비밀[공동논평] 위헌적 신원조사로 권한 강화 꾀하는 국정원
- 12.8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빅테크, 위치추적[보도자료] 표적 광고를 위한 메타, 구글의 불법적인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개인정보위’에 신고
- 12.6
-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생체정보, 위치추적, 입장[공동성명] 개인정보보호법, 수사기관의 ‘원격 몰래 감시’의 문을 열었다
최근 활동
과방위 통과 “세계최초” 인공지능법안, 세계의 걱정거리가 되려는가? 인권시민사회단체가 인공지능법안에 대해 우려하는 이유 제시 일시 및 장소 : 2023. 3. 22(수) 오전 10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취지와 목적 지난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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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 네덜란드의 인권과 기술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일어난 1월의 이슈 즉, 비밀정보기관의 혼란스러운 통치, 무법자 시장, 인종차별적 기술 및 알고리즘 감독(여부)에 대해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인공지능시스템 사용 감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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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인공지능 법안,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할 수 있나 - 각 당과 상임위는 인공지능 법안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라 지난 3월 15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회동한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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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수사권 통한 공안통치 시도 용납할 수 없다 -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부정 발언 규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13일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잘못됐다"며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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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산업 육성에만 초점 맞춘 법안 반대한다 - 국회 과방위는 인공지능법안 전면 재검토하라 1. 취지와 목적 지난 2/14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인공지능법안’)」 이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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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국제규범과 시민사회 기대에 한참 못미쳐 - 국회는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즉시 착수해야 지난 2월 27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안번호 2120089 위원장 대안, 이하 개정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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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인권시민단체, 국회 과방위 법안심사소위 통과한 인공지능육성법안 반대 의견서 제출 - 국제인권규범 및 해외입법례에 비춰 안전과 인권에 미치는 인공지능 위험 규제 전무, 입법 필요성도 의문 - 국민안전, 인권침해 여부불문 선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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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커 159 호 왜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인가!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HRIA)란 무엇일까요? 제가 챗gpt에 물어봤습니다.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AIHRIA)는 인공지능(AI)시스템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프레임워크입니다….
노동자와의 협의 및 고지 없는 노동자 감시설비 도입은 불법 –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인사·노무편) 개정을 환영한다 지난 1월 3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인사‧노무편)」을 개정, 발표하였다. 2012년 제정되어 2015년 개정된 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