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0년 12월,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 이하 DMA)과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이하 DSA) 두 가지 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5일, 유럽의회는 독점구조를 개선하려는 D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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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커 153 호 빅테크와 정보인권 페이스북, 구글, 한국의 네이버와 카카오와 같은 빅테크는 현재 인터넷을 둘러싼 많은 문제의 중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친구와의 소통에서부터, 호텔과 항공기 예약, 뉴스 유통과 여론의…
편집자주 : 미국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은 유럽연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미국 연방 개인정보보호법(이하 ADPPA, American Data Privacy and Protection Act) H.R.8152 법안은 2022년 6월 공개 수정을 거쳐 미국 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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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커 152호 개인정보 약탈에 동의하시겠습니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위 이미지에 익숙하실 겁니다. 개정되는 개인정보처리방침과 이용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더이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동의하지 안 할 거면 쓰지 말고 나가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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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 "현재 우리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공무원보다 소수의 실리콘 밸리 CEO들의 결정이 온라인 상의 인권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자국의 감시자본가(surveillance capitalists)를 즉각 규제하고, 전세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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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커 151호 로 대 웨이드 판결이 폐기된 세상에서 기업들이 정보인권 보호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지난 6월 24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함으로써 연방 차원에서 보장되었던 임신중지에…
안녕하세요 진보네트워크센터(진보넷) 신입활동가 '마나'라고 합니다. 전자여권에 지문(생체정보) 삽입 논란이 있었던 이후로부터 정보인권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생체정보가 무엇인지 찾아보기 시작했죠~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관심은 있었으나, 활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늦었지만, 활동가로서 출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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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 지난 6월 24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함으로써 연방 차원에서 보장되었던 임신중지에 대한 권리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임신중지권 보장은 각각의 주 정부와 의회의 권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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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커 150호 차별금지법은 인공지능의 차별을 막아낼 최적의 알고리즘 지난 4월 11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동시에 미류, 이종걸 두 명의 인권활동가는 무기한 단식 투쟁을 시작했지요. 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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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아래의 공개서한에 단체연명을 했습니다. ECI(European Citizens' Initiative)는 유럽국제네트워크 그룹으로 Reclaim Your Face(얼굴 되찾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법(AI법)에 공공장소에서 얼굴인식 등 생체인식 대량감시 금지를 명백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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