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인권 안전장치 없는 AI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행정기본법안'에 문제적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제20조(자동적 처분) 행정청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한한다)으로 처분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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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오류는 policy 골뱅이 jinbo.net 으로 알려주세요. 제목 : 영국 AI조달지침 원문제목 : Guidance : Guidelines for AI procurement 원문링크 :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guidelines-for-ai-procurement/guidelines-for-ai-procurement 일시 : 2020년 6월 작성 : UK Office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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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정보인권/> 블랙박스에 갇힌 채용 과정, 믿을 수 있습니까? 지난 몇 달간, 진보넷과 민변, 정보인권연구소는 공공기관의 채용과정에 도입된 AI면접에 대한 실태파악을 위해 13곳의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하며 자료를…
</>정보인권 국정원 개혁... 반드시 필요한 대공수사권 완전 이관 지난 9월 22일, 국회 정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대공수사권 폐지를 담은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검토되었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를 반대하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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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라면 정보주체의 목소리를 들어라 8월 5일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해석상 모호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어 필연적으로 재개정이 필요합니다. 시민사회단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재개정을 추진하면서 그와 동시에 시행령,…
</>정보인권 정부와 경찰의 선의를 믿으라는 게 개혁인가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개혁은 현 정부가 초창기부터 강조해오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각 기관들은 과거의 인권침해적 사건들을 조사하기도 하고 제도개선을 위해 개혁위원회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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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상은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가? (O) 희망은 없는가? (X) <이어즈 앤 이어즈>는 영국 런던과 맨체스터에 사는 ‘라이언스’ 일가 4남매를 중심으로 한 근미래 가족 드라마다. 드라마가 발표됐던 시점인 2019년 현재부터 2034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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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오류는 policy 골뱅이 jinbo.net 으로 알려주세요. 제목 : 아오테아로아 뉴질랜드 알고리즘 헌장 원문제목 : ALGORITHM CHARTER FOR AOTEAROA NEW ZEALAND 원문링크 : https://data.govt.nz/use-data/data-ethics/government-algorithm-transparency-and-accountability/algorithm-charter/ 일시 : 2020년 7월 작성 :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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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프라이버시/> 데이터 바이러스 주의보, 8월 5일부터 개인정보 도둑법이 시행됩니다. 8월 5일,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됩니다. 아무리 ‘데이터 3법’이란 미명으로 치장해도 그 데이터가 우리의 개인정보임은 변함이 없습니다. 기업들의…
</>정보인권 국가정보원 개혁의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라 지난 7월 29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여당의 국정원 개혁 의지를 이어 법과 제도 개혁에 힘쓰겠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이제는 국가정보원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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