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인권
거북이보다 느린 국정원 불법사찰 진상규명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과 공작행위가 본격적으로 드러난 지 4개월이 훌쩍 지났으나 국정원과 국회의 진상규명 노력은 더디기만 합니다. 사찰피해자의 정보공개 청구는 청구인에게 사찰문건 특정을 과도하게 요구하여 사실상 공개를 거부하고 있고, 국정원 자체 감찰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으며 더불어민주당이 구성한 ‘국정원불법사찰진상규명특위’는 선거가 끝나자 논의가 중단되었습니다. 서둘러 국정원의 불법사찰이라는 어두운 최신 과거에 대한 진상규명을 진행하고 국정원법 개정 등을 통해 미래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재발방지 대책 또한 함께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 프라이버시
유엔 디지털 시대 프라이버시권 보고서에 대한 의견 제출
진보네트워크센터와 민변 디지털정보위, 정보인권연구소, 참여연대 등 4개 단체가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준비하고 있는 <디지털 시대 프라이버시권(the right to privacy in the digital age)> 보고서 작성을 위해 한국 시민사회의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제출한 의견서는 코로나19 역학조사지원시스템, 공공기관의 AI 면접, 챗봇 이루다 논란 등 국내에서 인공지능이 논란이 된 사례를 소개하고 있으며, 공공 및 민간 영역에서 인공지능 서비스가 이미 도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에 대한 영향평가를 비롯하여 그 위험성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기업들의 고객정보가 무분별하게 목적 외로 활용, 판매, 공유될 것에 대한 시민사회의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24일 120개 한국 시민사회단체가 발표한 <인권과 안전,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인공지능 정책 요구 시민사회 선언>을 소개하며 한국 시민사회의 입장을 최종 보고서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끝없는 페이스북의 위법 행위
페이스북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개인정보주체의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신고서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제출했습니다. 위원회가 공개한 지난 조사 결과문에 의하면, 2018년 페이스북의 서비스 제공 주체가 Facebook Ireland에서 Facebook Inc로 변경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고지가 페이스북 이용자에게는 없었습니다. 또한, 아일랜드 소재지에서 미국 소재지로 변경되었으니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국외에서 또 다른 국외로 이전된 것인데 이에 대한 통보와 동의 과정 또한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엄연한 위법이지요. 진보넷 활동가들은 페이스북의 국내 대리인에게 개인정보 열람청구 메일을 보내 이러한 위법 사항을 보다 자세히 파악하고자 했는데요. 페이스북 측은 개인정보 열람청구 과정에서 자꾸 엉뚱한 답변만 보내는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어떠한 열람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용자를 무시하는 것 뿐만 아니라 국내 대리인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페이스북의 횡포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페이스북은 이미 지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거짓 자료 제출과 자료 미제출 등의 방해행위를 벌인 바 있습니다. 이러한 위법적 추태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 행사 과정에서도 똑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페이스북의 법 위반 및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불법 행위가 다시금 반복되지 않도록 적절한 처분을 취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개인정보 활용은 적극 요구, 그러나 책임은 지기 싫다?
지난 2021년 6월 10일,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등 주요 기업 협회들은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안에 대한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였습니다. 기업들과 친기업 전문가들은 2차 개정안 입법예고 이후 지속적으로 ‘전체 매출액 기준 과징금 부과’에 대해 물고 늘어지고 있는데요. 주장을 요약하자면 형사처벌도 싫다, 과징금을 낮춰라 등등입니다. 아니, 그렇다고 손해배상 책임을 엄청나게 지는 것도 아닌데요. 한마디로 개인정보 활용은 쉽게, 그러나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업들의 인식만 봐도 한국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 인식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챗봇 이루다 사태가 발생한 것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없이 기술 개발만 잘하면 된다는 무책임한 태도에서 나온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기업들의 이러한 뻔뻔한 압력에 굴복해서는 안됩니다.
</> 인터넷 거버넌스
2021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프로그램모집
2021년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2021. 8월 20일 온/오프라인 개최예정) 에서 논의될 워크숍을 제안 받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외 인터넷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는 어떠한 주제라도 환영합니다. 다양한 시의적인 이슈와 인터넷거버넌스포럼(IGF), 아·태지역 인터넷거버넌스포럼(APrIGF) 및 지난 KrIGF의 워크숍 주제들이 제안서 작성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행사에 대한 자세한 자료는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으며, IGF와 APrIGF 홈페이지도 참고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