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통권 138호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진보넷과 법무법인 지향이 페이스북을 상대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셨는지요? 지난 16일 약 84명의 페이스북 이용자와 함께 먼저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을 시작했습니다. 아울러 페이스북의 위법성을 확인하고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의 손해를…[계속]

해외정보인권

인공지능에 대한 새로운 규칙 – 질의응답

4월 21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인공지능 규제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인공지능 시스템은 삶의 모든 영역에 퍼져가고 있지만, 일부 인공지능 사용의 경우 위험을 내포하고 시민의 안전과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안전장치가 없다면 사회의 차별과 불균형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겠지요…[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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