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인권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감염병 예방법 개정 방안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이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동시에 여러 인권침해 우려도 야기했습니다. 접촉자 파악을 위한 확진자에 대한 추적 및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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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오류는 policy 골뱅이 jinbo.net 으로 알려주세요. 제목 : 유럽연합 인공지능 백서 - 5. 신뢰 생태계 구축 : AI규제 프레임워크 원문제목 : WHITE PAPER On Artificial Intelligence - A European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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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진보네트워크센터/> 진보넷 22주년입니다! 진보넷이 스물 두 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진보넷이 올해는 무슨 활동을 해왔는지, 유튜브 따오기는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지, 그리고 깜짝 소식까지! 함께 보실까요?(소셜펀치 링크로 이어집니다!)[계속] <정보인권/> 안전장치…
</>정보인권 안전장치 없는 AI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행정기본법안'에 문제적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제20조(자동적 처분) 행정청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한한다)으로 처분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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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오류는 policy 골뱅이 jinbo.net 으로 알려주세요. 제목 : 영국 AI조달지침 원문제목 : Guidance : Guidelines for AI procurement 원문링크 :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guidelines-for-ai-procurement/guidelines-for-ai-procurement 일시 : 2020년 6월 작성 : UK Office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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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정보인권/> 블랙박스에 갇힌 채용 과정, 믿을 수 있습니까? 지난 몇 달간, 진보넷과 민변, 정보인권연구소는 공공기관의 채용과정에 도입된 AI면접에 대한 실태파악을 위해 13곳의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하며 자료를…
</>정보인권 국정원 개혁... 반드시 필요한 대공수사권 완전 이관 지난 9월 22일, 국회 정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대공수사권 폐지를 담은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검토되었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를 반대하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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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라면 정보주체의 목소리를 들어라 8월 5일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해석상 모호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어 필연적으로 재개정이 필요합니다. 시민사회단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재개정을 추진하면서 그와 동시에 시행령,…
</>정보인권 정부와 경찰의 선의를 믿으라는 게 개혁인가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개혁은 현 정부가 초창기부터 강조해오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각 기관들은 과거의 인권침해적 사건들을 조사하기도 하고 제도개선을 위해 개혁위원회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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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상은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가? (O) 희망은 없는가? (X) <이어즈 앤 이어즈>는 영국 런던과 맨체스터에 사는 ‘라이언스’ 일가 4남매를 중심으로 한 근미래 가족 드라마다. 드라마가 발표됐던 시점인 2019년 현재부터 2034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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