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마이크로소프트(이하 MS)는 MSN 메신저와 연동기능을 제공해온 네이트온, KT아이맨, 드림위즈 등 국내 메신저 업체들에 대해 공문을 보내, 10월 15일 이후에도 계속 MSN과의 연동을 유지하기 원한다면 MS와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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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서로 상반된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어요. 게임 하느라고 공부 제대로 안하고, 사람 죽이고 싸우고 쓰러뜨리는 내용 때문에 걱정되는 마음도 있지만, 가끔 ‘3살 짜리 애가 마우스를 움직이고 게임도 해요’하고 자랑하는 부모들도 만나요. 컴퓨터문화를 받아들이고 따라가는구나 싶어서 자랑스럽고 대견하게 생각하는 마음도 있는 거죠.
중국정부가 2004년부터 전자주민카드도입을 본격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이 같은 엄청난 변화의 움직임에 대해 중국국민 대다수는 모르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중국정부의 관심은 일부 국가에서 스마트카드(smart card)를 둘러싸고 일고 있는 사생활침해 논쟁보다 전자주민카드가 법집행 문제를 해결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냐에 있다.
지난 8월 미국 부시 행정부는 올해 3월에 내려진 아동온라인보호법(Child Online Protection Art – COPA) 시행을 금지한다는 펠실베니아법원의 항소판결에 대해서 항소하기로 했다. COPA는 성적표현물들을 아동 및 청소년들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올리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지난 1998년 제정되었다. 미의회는 지난 1996년 대법원이 위헌으로 판결한 통신품위법(Communication Decency Art-CDA)을 축소 제정하여 COPA를 만든 것이다.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지식기반 혁식은 게놈(genome) 데이터영역 뿐만 아니라, 특허보호가 지배적인 의약품 개발부문에 있어서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난 7월, 63명의 세계적인 과학자들과 경제학자들은 지적재산권과 관련해서 특허에 의존하지 않는 새롭게 혁신된 오픈모델을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 WIPO)에 제안했다.
제 5차 WTO 각료회의가 수일 앞으로 다가왔다.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 동안 개최되는 이번 회의는 멕시코 최고의 휴양지로 불리는 칸쿤(Cancun)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를 반대하는 많은 반세계화 활동가들은 대규모 시위와 집회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투쟁현장의 생생한 모습들을 취재·보도하기 위한 국제미디어활동가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95년에 유럽연합은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에 관한 지침」을 채택하였다. 유럽연합의 거의 모든 회원국은 이 지침에 따라 국가로부터 독립성을 갖고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프라이버시 감독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는 전국민전자주민카드 논쟁을 겪고 난 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독립시킴으로써 전문성을 갖도록 설립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