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네트워커저작권

주요 경과

By 2003/12/09 10월 29th, 2016 No Comments

기획

네트워커

– 2002년 7월 13일, 월드뮤직 등 5개 음반사가
벅스뮤직을 상대로 음반복제금지 가처분 신청
– 2003년 3월 17일, 문화관광부, 신탁관리 승인과
사용료 징수 규정 승인
– 2003년 7월 1일, 벅스뮤직을 제외한 9개 온라인
스트리밍 업체 유료화
– 2003년 6월 27일, 성남 수원지방법원,
5개 음반사의 가처분 신청 인정
– 2003년 7월 8일, 서울지검 컴퓨터 수사부,
벅스뮤직 대표 박성훈씨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으로
사전 구속 영장 청구
– 2003년 7월 9일, 서울지방법원, 사전구속영장 기각
– 2003년 7월 9일, 음반산업협회, 연예제작자협회,
음원제작자협회 주최의 ‘디지털 음원 무단사용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 2003년 7월 18일, 서울지검 컴퓨터 수사부,
벅스뮤직·MAXMP3·푸키의 법인과 대표에
대해 불구속기소

 

2003-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