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화는 주민행정업무의 전권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것으로부터
– 신임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바라는 지문날인 반대연대의 입장
제16대 노무현 대통령의 첫 개각에서 인선된 신임 김두관 행정자치부장관은
취임 첫 일성으로 공무원노조에 대한 전향적 자세를 표명하는 한편,
지방분권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김두관
행정자치부장관의 의지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특히 지방분권화에 대한
신임 장관의 의지가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이행되기를 기원한다.
그러나 지방분권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민행정업무의 관장에 대하여
구체적인 방향이 언급되지 않는 점에 있어서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우려를
표함과 동시에, 지방분권화의 성패여부는 주민행정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으로 그 전권을 위임하는데서 결정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특히
주민등록법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현재와 같이 중앙정부에서 일일이 감독하는
체계를 벗어나 고유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임을 확인하고 그에 걸맞게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