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인권 안전과 기본권을 보호하는 인공지능 규제법이 필요하다 일상의 편의를 넘어 신용평가, 복지대상 선정, 노동 평가 등 개개인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영역에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되고 있음에도 그 위험성에 대한 예방책은...
Read More
법무법인 지향과 진보네트워크센터, 페이스북 상대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청구 - 4월 16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 신청 - 5월 30일까지 1차 소송인단 모집 법무법인 지향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빅테크 공정성x투명성 사업단’을 구성하고 2021년 4월 16일,...
Read More
국가폭력 책임자는 자치경찰위원 자격없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신두호 인천 자치경찰위원 추천을 철회하라!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 개정된 법률(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각 지자체는 자치경찰 조례를 만들고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
Read More
국민 안전과 기본권 보호하는 AI 규제법 마련해야 인권침해, 차별 위험 등 AI 문제 ‘민간자율’로 해결할 수 없어 산업중심의 4차위⋅과기부 주도 아닌 인권위⋅개보위⋅공정위 참여하는 통합적 거버넌스 필요 지난 3월 30일,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Read More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프라이버시/> CI는 위헌이다 지난 3월 10일, 진보넷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연계정보(Connecting Information, CI)의 생성·발급·처리 등이 헌법 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이를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일부 규정 또한 헌법에…
</>정보인권 국정원과 경찰 개혁 산으로 가버린 문재인 정부의 경찰과 국가정보원 개혁과 관련한 활동은 끝이 없습니다. 먼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 국정원이 수행한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에 대한 정보공개 및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Read More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준비 수백만 페이스북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집단 소송 준비 개인정보 블랙홀 페이스북의 횡포, 좌시할 수만은 없어 법무법인 지향과 진보네트워크센터 (이하 빅테크...
Read More
번역오류는 policy 골뱅이 jinbo.net 으로 알려주세요. 제목 : 사회권의 실현에 있어 신기술의 역할에 대한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 원문제목 : Question of the realization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
Read More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오늘(3/17) 오전, 참여연대 지하느티나무홀에서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입법 평가 연속토론회>② 국정원 개혁 현황과 과제를 개최했다. 국정원, 경찰, 검찰 등 지난해 말 마무리된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입법에 대해 살펴보고 그...
Read More
부실한 결과, 전략의 부재 등 경찰개혁에 대한 비판의견 이어저 한계 분명한 경찰개혁, 경찰위원회, 정보경찰 등 시급히 개선되어야 경찰개혁네트워크는 오늘(3/11) 오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입법 평가 연속토론회 ①...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