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병일

개인정보 침해라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 있으면 시정조치 가능함에도 개보위는 ‘위법 확인’ 안되었다며 회피 국민의 개인정보보호 역할과 책임 제대로 하지 못해 참여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는 지난 2월 18일과 3월 16일 두차례에…

한국의 코로나 방역을 둘러싼 다양한 시선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상황을 맞아 각 국은 자국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대응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대만과 같이 초기에 해외 입국을 차단하는 등 신속한 대응을…

에피센터(epicenter.works), 액세스 나우(Access Now), 아티클 나인틴(Article 19) 등 14개의 국내외 시민사회단체는 대한민국의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2020년 5월에 통과된 콘텐츠제공자(CP) 서비스안정화법을 통해 망중립성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연대체는…

– 최악의 유출사태에도 불구하고 회피로 일관하고 있는 금융당국 – 조속히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정보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고지하라. –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책임을 묻고 피해자에게 보상하라. – 정보주체 동의없는 무분별한 개인정보…

어제(5월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유흥시설 등 집합 제한 명령 대상 시설을 대상으로   「전자출입명부(QR코드)」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누가 어떠한 시설에 출입했는지를 전자적으로 기록해 놓겠다는 것이다. 현재 노래방, 클럽 등의 시설에서는…